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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27 (27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4.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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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의 세계화라는 의미론적 맥락에서 우리 법이 어떤 위상을 지니는지 다룬다. 국가 간 갈등이 심화하는 요즘 상황에서 세계화, 특히 법의 세계화를 논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시사하듯이 세계화가 지향하는 세계사회는 평화로운 인류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규범적 이상도 담는다. 이를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서 법의 세계화와 우리 법의 현재 위상을 조감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법의 세계화와 한국법의 위상 문제를 살펴본다. 다만 주제 자체가 매우 광범위한 편이기에 이 글에서는 제한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 글은 통일, 다원화, 충돌이라는 세 가지 의미에서 세계화를 다룬다. 이에 연결하여 법의 세계화 역시 법의 통일, 다원화,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 법의 위상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리 법의 발전 과정에 관해 3단계 모델을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우리 법은 3단계의 발전 과정에 서있다. 이 단계에서 우리 법은 독자적인 발전을 할 뿐만 아니라 몇몇 경우에는 세계적인 주목도 받는다. 하지만 이 글은 우리가 성취한 독자적인 법제도가 과연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는지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 글은 이에 관한 근거로 우리나라가 처한 규모의 한계를 언급한다. 이에 더해 이 글은 현재 우리 법학이 처한 위기도 우리 법의 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화 #법의 세계화 #통일 #다원화 #충돌 #초국가적ㆍ다원적 법 #한국법의 위상 #Globalization #globalization of law #unification #pluralization #conflict #transnational・pluralistic law #status of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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