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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혐오표현의 금지에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로날드 드워킨의 “적법성 논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적법성 논변의 핵심은 혐오표현에 대한 금지가 민주주의의 적법성이 요구하는 공적 담론에의 동등한 참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이 제기하는 반론은 혐오표현을 허용하는 것 역시 공적 담론에의 동등한 참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공적 담론에의 동등한 참여는 증언적 불의의 부재를 요구하지만, 혐오표현은 증언적 불의를 생산하거나 강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반론이 옳다면, 적법성 논변 자체는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이들의 표현적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지 못한다.
목차
1. Introduction
2. The Legitimacy Defense of Freedom of Speech
3. Testimonial Injustice and Deliberative Democracy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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