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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윤호 (부산대학교) 한민경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제140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73 - 303 (31page)
DOI
10.36889/KCR.2024.12.31.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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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는 대도시 내 범죄발생 취약지점을 집중적으로 도보순찰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무질서를 억제하고 시민의 안전감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2월 출범하였다. 다만, 순찰 효과에 주목한 국내 실증연구가 드문 상황은 기동순찰대 운용에 대해 제기된 의문들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4개 시・도 경찰청 관할에서 8개 경찰서를 추출, 실험처치인 기동순찰대 순찰이 이루어진 지역을 실험지역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을 통제지역으로 설정하고 각 지역에서 기동순찰대 활동 개시 전후에 관측되는 112신고 건수에 기초하여 승산비(OR: Odds Ratio)를 도출하였다.
8개 경찰서 전체지역에서 추정된 통합 승산비는 1.146로, 기동순찰대 순찰에 의해 12.72%의 112신고 감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순찰에 의한 112신고 감소 효과가 높은 유형은 Code 0이며, 그다음으로는 Code 1, Code 2로 나타나 기동순찰대 순찰은 긴급성이 요구되는 112신고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찰관서별로 나누어 기동순찰대 순찰에 따른 112신고에의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대다수 경찰관서에서 112신고 감소 효과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기동순찰대 순찰 시행 전・후의 112신고 발생 건수를 비교하는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를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범죄통계나 112신고자료 등 자료 접근에 있어서의 한계를 노정한 순찰 효과성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또한, 본 연구는 경찰관서별 및 112신고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기동순찰대 순찰 이후 112신고 감소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기동순찰대의 지속적 운용을 실증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순찰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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