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 땅에 걸친 건물 철거해야 하나요?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2. 19. 선고 2024가단5887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5 .02

손해배상책임은 몇 대 몇? : 인천지방법원 2024. 3. 5. 선고 2020가단252504 손해배상(기)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4 .11

이 경우 동일한 공사인지요?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다382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2 .10

당신 거기 잘 계신가요

이정민

항공진흥

2017 .12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의 효력은?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3

건설산업 미청구공사의 위험성을 판별하는 핵심인자 추출에 대한 연구

유시라 ,  목선수 ,  지석호 외 1명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16 .10

어떤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인지요? :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3300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3

발주자 승인 없는 하도급 괜찮은가요? : 대구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2누2016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3 .01

폐기물 재활용 가능한지? : 울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5452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3 .0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기간은?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2 .12

민간 전기공사 공사대금 지급 보증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김혜진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4 .07

건축과 법률이야기 -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김주덕

건축사

2016 .01

이건 기술자료인가요? :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3 .03

건설정책 ① - 공정위,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2016 .01

하자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7

학교시설 환경개선 공사사례의 공기연장 원인 분석

맹준호 ,  김성중 ,  송병준 외 1명

교육녹색환경연구

2023 .03

이런 것은 건설폐기물인가요?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9

민간 전기공사의 대금채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홍태화 ,  김근홍 ,  이선윤 외 2명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4 .07

설계비 보상 돌려줘야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1

하도급대금 인하와 시정명령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