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제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및 입법정책 소고 ―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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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61輯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57 - 9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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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그중에는 급발진 등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령운전자의 부주의 혹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적지 않다. 우리 역시 최근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갱신주기를 단축한다거나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고령자의 운전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그 실효성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운전행위의 제한은 그들의 기본권 보유 및 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나아가 침해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적 방향성 설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는 헌법 위반 여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정한 혹은 적절한 정책 수립의 문제라는 점에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은 시력 요건, 면허 갱신 요건, 위험한 운전자 보고, 의학적 검사 절차, 면허 제한, 검사관 및 직원 훈련, 원조/지원 활동, 면허 관련 데이터 등 상당히 다양한 사항을 면허 갱신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하여 면허를 통한 고령자 규율정책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면모를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면허를 통한 고령운전자 규제정책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으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확인하고 그를 제고하도록 하는 AARP 운전자 안전 프로그램(AARP Driver Safety Program)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방문 교통 서비스인 패러트랜싯 서비스(Paratransit Services)와 여러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는 정책 등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운전행위의 안전성 제고 →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체 이동서비스 제공 → 면허 제도를 통한 고령운전자의 운전행위 규제」와 같이 그 정책적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소극적인 수준에서의 면허제도 운영 방안을 극복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고령운전자 운전행위에 대한 지원 및 규제를 위한 정책개발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Accidents caused by elderly driver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Of course, it is true that the possibility of accidents caused by mechanical defects such as unexpected acceleration cannot be denied at all, but there are many reports that accidents occurred due to the carelessness or negligence of elderly drivers. It is true that we are also making efforts to regulate and control the driving behavior of the elderly, such as shortening the renewal cycle of their licenses for senior citizens aged 75 or older. Furthermore we are providing the traffic safety education programs including self-diagnosis of cognitive abilities, but the level of the programs is just a temporary and formal one, and various related problems are criticized concerning its ineffectivenes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tting more effective and practical policy directions for elderly drivers in that direct restrictions on driving behavior of elderly drivers may cause direct infringement on their Fundamental Rights relating to the right to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more concretely general right to freedom of action. A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comparative law research in that it is a matter of establishing appropriate or proper policies rather than a matter of whether the constitution is violated.
In particular, the U.S. maintains the multifaceted and various aspect in regulating elderly drivers through their licenses by presenting requirements for license renewal including vision requirements, dangerous driver reporting (by one’s family doctor), medical inspection procedures, license restrictions, inspectors and staff training, aid/support activities, and license-related data management etc. After all it is reasonable to argue that the U.S. is not only focusing on the policy of regulating elderly drivers through licenses, but also focusing on the supporting them such as the AARP Driver Safety Program, which confirms and improves the driving ability of elderly drivers. Moreover in U.S. there is the Paratransit Services, namely a visiting transportation service for the elderly who have difficulty in using general public transportation, and there are various policies to enhance the convenience of using various public transportation for the sake of elderly drivers. Ultimately, the policy of U.S. for the sake of elderly drives is directing as follows, 「Enhancing the safety of elderly drivers' driving behavior → Providing alternative mobile services to guarantee the right to movement for elderly drivers → Regulating the driving behavior of elderly drivers through the license system.」 Therefore, we should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license system at a passive level and focus on policy development for support and regulation of elderly drivers’ driving behavior on a more comprehensive and more diverse level.

#고령자 #이동권 #운전 #운전면허 #허가 #미국 은퇴자협회 #Senior Citizens #Mobility Rights #Driving #Driver's License #Permission #AARP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고령자의 헌법적 지위와 이동권 보장 관련 법적 쟁점
Ⅲ. 미국에서의 고령자 이동권 관련 주요 정책 방향
Ⅳ. 고령자 이동권 보장 및 제한을 위한 정책 방향 소고 – 결론을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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