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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혜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45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98 - 131 (34page)
DOI
10.18207/criso.2025..1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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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학생이 필요하다’는 한국 대학의 논리가 구성되는 역사적 과정과 유학생 위치성의 변화를 살피고, 그에 따라 현재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한국 대학이 취하고 있는 유연화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유학생 정책 변화와 대학의 대응을 살피고, 나아가 현재 대학이 사설 유학원을 포함한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킹, 대학 조직 확장, 학사 제도 측면에서 어떤 유연화 전략을 통해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외교적·통상적 목적으로 추진되던 유학생 유치가 대학의 재정위기를 타개할 방편으로,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인적자원의 확보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학은 유학원과의 연계, 유학생 전용과목 및 캠퍼스 건립, 유학생에 대한 예외적 대우와 같은 유연화 조치를 통해 유학생 인구확대에 중요한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유연화 전략이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한국 대학 학위 가치의 하락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목차

1. 유학생이 필요하다는 한국 대학의 논리
2. 정부와 대학의 유학생 정책 흐름과 유학생 위치성 변화
3. 대학 ‘유연화’와 유학생 유치-관리-취업-정주 전략
4. 대학 유연화 조치가 만들어낼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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