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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진희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30권 제1호 (통권 제114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11 - 131 (21page)
DOI
10.21807/JNAS.2025.3.1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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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입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중국의 대외관계와 대외정책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국내정치적 상황과 맥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여느 나라와 같이 중국도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상호작용하며 막대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국내정치적 맥락과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본문은 이러한 문제와 인식에 기반해 최근의 국내정치 변화와 맥락을 중심으로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요인과 향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노팅엄대학 라이훙이의 ‘체제유지’, ‘권력정치’, ‘정치과정’이라는 세 가지의 국내적 요인을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국내정치 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관찰하였다. 첫째, 과두제 국가인 중국이 근래 몇 년에 걸쳐서 특정한 개인과 측근에 권력과 주요정책 결정의 권한이 집중됐다는 사실이다. 둘째, 이로써 중국정치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두 가지 문제를 낳았다. 첫째는 중요한 정책의 결정에 오류와 잘못된 판단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중국은 내부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국내문제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중국의 정치체제, 사회의 불안정이 극도로 심해지면 대중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외문제 이슈를 활용하여 이로써 내부적인 위기에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할 가능성이다.

목차

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는 글
Ⅱ. 체제유지: 중국 정치체제의 변화
Ⅲ. 권력정치: 중국 정치체제의 위기
Ⅳ. 정치과정: 중국 대외정책결정과정의 변화
Ⅴ. 나가는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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