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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현수 강준구 금혜윤 심경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5권 제25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 - 9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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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콘텐츠 시장과 무역 규모의 증가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역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확산의 주요한 채널 중 하나는 FTA임. - FTA 내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 관련 조항을 i) WTO TRIPS 협정 준수 및 WIPO 관장 지식재산권 국제협약에 대한 가입 또는 준수, ii)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조항, iii) 집행 관련 조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수준이 높아짐. - 주로 고소득국가간 FTA에서만 강력한 수준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 조항이 발견되던 양상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고소득국가-중소득국가, 중소득국가-중소득국가 간 FTA에서도 높은 수준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 조항이 도입되고 있음. ▶ FTA를 통한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강화는 디지털콘텐츠 무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의 경우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와 개인ㆍ문화ㆍ여가서비스 부문에서 IPA 체결국의 수입이 I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주로 중하소득국가에서 수입 증가가 나타남. - 수출의 경우 개인ㆍ문화ㆍ여가서비스 부문에서 IPA 체결국의 수입이 I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고소득국가에서는 개인ㆍ문화ㆍ여가서비스뿐 아니라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부문에서도 수출 증가가 나타남. ▶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EPA 상대국들에 대해 각국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수준과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 수준에 따라 맞춤형 협상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 - 최근 주요국의 FTA에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실효적 집행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EPA 대상국 중 상당수는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바 콘텐츠 시장의 기반 조성과 성장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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