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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예상준 김혁황 엄준현 신은철 이진혁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5권 제26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 - 10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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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및 목적] 각국의 전략산업 보조금 확대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투자와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전략적 투자보조금이 다국적기업의 투자 이동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통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통계적 현황 및 통상법적 평가] 2019년 이후 주요국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기치로 중요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재정보조 지원을 확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할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보조금 정책을 설계함. ▶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경쟁력 있는 다국적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설계 시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문제의 방지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IRA와 배터리-전기차 공급망 변화] 2014년 이후 지난 10년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된 반면, 배터리 시장은 소수의 업체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IRA 시행의 효과를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 IRA의 생산경로 의존적 보조금은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국과 일본 배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높이나, 일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한국 자동차 제조사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 ▶ [정책 시사점] 정부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 주요국의 보조금 정책에서 활용되는 세액환급 및 크레딧 양도 방식 등을 고려해 기존 세액공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② 보조금 정책 설계 시 WTO 규범 준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③ 양질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별로 차등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④ 글로벌 보조금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대응 논리를 마련하여 투자대상국 정부 및 산업계를 대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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