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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구경현 연지흠 정민철 류기락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5권 제28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 - 13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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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부상으로 인한 외생적인 무역 충격에 따라 국내 산업별 노동수요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산업 혹은 직종 간 재배치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어났는지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함. ▶ [미시계량분석] 2003~19년 기간에 커리어 초기 대중국·베트남 수입경쟁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전직 과정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는 이들의 장기 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주요 기제 중 하나를 설명함. - 수입경쟁산업 종사자는 더 높은 비자발적 실직의 위험에 직면했으며 이직 시 동일 산업에서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떨어지고 동시에 성장성 높은 수출증가산업군으로의 이동이 제한적이었으며 이직 시 기존의 직종을 변경해야 할 확률도 높았음. - 즉 수출증가산업 종사자들에 비해 산업 고유(industry-specific)/직종 고유(occupation -specific) 인적자본 손실 위험이 높았으며, 무역구조 변화로 성장성이 더 높아진 비교우위 산업으로의 이직도 쉽지 않았음. ▶ [일반균형분석] 2003~19년 기간에 대중국·베트남 무역충격은 우리나라 고용 부문에서 제조업 비중을 줄이고 비제조업과 비고용 부문 비중을 늘리면서 동시에 후생손실을 초래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상당히 큰 양(+)의 노동 재배치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즉 무역충격의 결과로 고용이 줄어들 필요가 있는 산업에서 고용 감소가 더디게 일어났으며 무역충격으로 인해 고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산업에서는 고용 증가가 충분한 수준으로 빠르게 일어나지 않았음. ▶ [정책 시사점] 무역충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노동 재배치 지원 정책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직업능력 정책, 고등교육 정책, 취업 지원 정책의 최근 주요 현황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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