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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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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준 (강남대학교) 강혜인 (법무법인 태평양) 박수령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79 - 2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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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완전 종식에 대한 기대는 다소 소원해지고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이라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례 없이 빠른 백신 개발과 임삼시험을 거치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이 생산되고 지구촌 곳곳에 보급되면서 불완전하게나마 일상 복귀가 가시권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백신 부작용, 일부 국가에서의 시위와 혼란 등 의학적, 사회적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간 백신 수급에서의 불평 등 문제 등 국가별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 범국가적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필요성의 대두와 같은 보건분야의 통상 쟁점들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수출입 문제 등 의료 물품 수급 문제와 국가들의 봉쇄령(lockdown)조치로 인한 항공·여행 산업 타격 문제가 대두됐고, 이로 인해 유통 서비스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노동제도 정비 필요성 또한 강조되면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술한 것과 같이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미래의 보건 분야 통상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수출규제, 특허권의 일시적 유예, 디지털 헬스케어 등 서비스 무역 분야를 통상법과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한다.
#코로나 #수출규제 #백신 지식재산권 #디지털 헬스케어 #통상과 보건 #COVID-19 #Export Restric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Vaccines #Digital Healthcare #Trade and Public Health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약품 수출규제 관련 쟁점
Ⅲ. 의약품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
Ⅳ.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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