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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진 김용운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49 - 77 (29page)
DOI
10.31553/kpsr.2025.3.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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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테러정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변동 분석모형에 기반하여, 김대중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기간에 추진되었던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한 정책변동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았다. 대테러 정책은 외부환경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가별 상황 및 정치적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책변동시 문제의 흐름이나 정치의 흐름이 다른 정책 유형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진영간 신념과 논리의 대립이 강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특히 정치의 흐름이 매우 강하게 작동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변동을 위한 주도적 정책선도자와 정책중개자들의 선호와 지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책변동은 성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의 성패와는 무관하게 그러한 옹호연합간 대립이 문제 및 대안의 흐름을 유지 강화하고 정책학습을 유도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정부별 대테러 정책변동 메커니즘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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