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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구 (농림축산식품부) 김도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 - 21 (21page)
DOI
10.15301/jepa.202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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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등의 순환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환원료 사용, 순환이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는 자원순환이나 탄소배출 등과 관련된 다양한 평가제도와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는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평가자 입장의 보수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효율적 생산, 제품 수명연장, 환경영향 최소화라는 순환경제의 원칙이 반영된 평가체계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순환경제 이행과 국제 기준 관점에서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평가체계를 전반적으로 고찰하여 평가사항 및 방법, 결과 활용방안 등의 개선방안과 타 인증 및 평가제도와의 연계성, 국제 규격의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순환경제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에코디자인 #국제 규격 #Circular Economy #Circular Usability Evaluation System #Eco-Design #International Standards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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