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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철구 (한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최장우
발행연도
2013
저작권
한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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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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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지역무역협정이 국제무역을 주도하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에 등록된 지역무역협정이 500개를 넘어섰다고 WTO는 발표한 바 있다. 이중에서 현재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은 약 340개 이상이며 그 대부분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다. 우리나라도 2012년 9월 말 현재 총 8개의 FTA가 발효되었다.
FTA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FTA의 활용율은 천차만별이다. 한-칠레 FTA의 경우 시행 초기부터 높은 수출입 활용률을 보였으며, 최근에 발효된 한-EU FTA와 한-미 FTA 그리고 한-페루 FTA의 경우 수출입 활용률이 비교적 높은 반면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FTA의 경우 수출입 활용률이 낮다. FTA 수출입 활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관세철폐 속도와 정도, 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원산지규정 하에서 FTA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산지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 인증수출자제도를 통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급자신고제도(Supplier''s Declaration)와 정보증명제도(Information Certification INF4)를 도입하여 중간재 거래에 대한 원산지정보 유통을 촉진시키고 있다. 미국도 원산지증명절차의 자율화를 통해 수출입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동차산업에 대한 제조자증명제도 등을 통해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원산지확인서제도와 국내제조증명제도를 도입하여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관계자들은 원산지확인서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 선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 세관의 직접검증에 대비하고 대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조단계에서의 원산지 관련 서류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원산지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원산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대기업이 최종수출품을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이에 소요되는 부품 등 중간재를 납품하는 경우, 대기업이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부품제조 원가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산지정보의 유통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결국 FTA 활용도를 낮추게 되어 당초 기대되었던 경제적 후생효과가 상쇄될 우려가 있어 원산지정보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 한?중?일 FTA를 포함한 보다 많은 국가와의 FTA를 협상 중에 있거나 검토 중에 있는 등 앞으로 우리나라 무역의 대부분이 FTA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원산지정보의 유통 원활화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의 FTA 수출입 활용 현황과 원산지정보 유통체계 및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FTA 수출입 활용 현황과 원산지정보 유통체계 및 실태를 분석한 다음 중소기업들이 FTA 수출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제조단계를 포함한 FTA 활용 단계별로 원산지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기업의 FTA에 대한 인식도, 원산지관리의 필요성 인식도, 원산지증빙서류와 절차의 인식도, 원산지관리 역량배양에 대한 관심 등 기업의 FTA에 대한 이해도가 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원산지정보의 유통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 간의 원산지정보의 유통에 대한 협력과 신뢰 정도가 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원산지정보의 유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원산지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에 대한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이 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원산지정보의 유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민간단체나 민간 컨설팅전문업체를 통한 원산지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원산지정보의 유통체계 개선방안으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방안, 대기업과 중소 납품업체간 상생협력 유도 방안, 원산지정보 플랫폼(Platfo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이론적 고찰 6
제1절 원산지규정과 FTA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6
1.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6
2. 원산지규정의 모델에 대한 규범적 연구 8
3. FTA 활용촉진을 위한 원산지제도 개선 연구 10
4. FTA 활용촉진을 위한 원산지정보 관리에 관한 연구 14
제2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16
제3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검토 19
제1절 FTA 원산지규정의 개념 19
1. 원산지와 원산지규정 19
2. 원산지규정의 개념에 대한 논의 20
3.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내용 26
가. 완전생산기준 27
나. 실질적 변형기준 27
다. 특례 또는 보충기준 30
4. 원산지규정의 다양성과 통일화 논의 33
제2절 주요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37
1. EU의 원산지규정 37
2. 미주의 원산지규정 39
3.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 40
제3절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규정 평가 50
제4장 주요국의 FTA 원산지정보 유통실태 비교 분석 52
제1절 FTA 활용과 원산지정보의 유통 52
1. 원산지정보 유통의 중요성 52
2. 원산지정보의 유통체계 53
가. FTA활용과 원산지 증명 54
나. FTA활용과 원산지 검증 58
제2절 주요국의 FTA활용 현황 60
1. EU의 FTA활용 현황 61
2. 미국의 FTA활용 현황 61
3. 우리나라의 FTA활용 현황 62
가. 한-칠레 교역 동향 및 FTA활용 현황 64
나. 한-EFTA 교역 동향 및 FTA활용 현황 66
다. 한-아세안 교역 동향 및 FTA활용 현황 68
라. 한-인도 교역 동향 및 FTA활용 현황 70
마. 한-EU 교역 동향 및 FTA활용 현황 73
바. 한-미 교역 동향 및 FTA활용 현황 75
제3절 주요국의 원산지정보 유통체계 및 실태 77
1. EU의 원산지정보 유통체계 및 유통실태 77
가. 원산지정보 유통지원시스템 77
나. 원산지정보 유통실태 79
2. 미국의 원산지정보 유통체계 및 유통실태 79
가. 원산지정보 유통지원시스템 80
나. 원산지정보 유통실태 82
3. 우리나라의 원산지정보 유통체계 및 유통실태 83
가. 원산지정보 유통지원시스템 83
나. 원산지정보 유통실태 84
제4절 우리나라 원산지정보 유통체계의 문제점 86
제5장 연구모형의 설계 90
제1절 선행연구를 통한 영향요인 도출 90
1. 문헌조사에 의한 영향요인 도출 91
2. 외국의 사례조사를 통한 영향요인 도출 93
3. 국내 실태조사에 의한 영향요인 도출 94
4.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종합 95
제2절 연구모형의 구축 98
1. 연구모형의 설계 98
2. 연구가설의 설정 99
가. 기업의 FTA 이해도와 원산지관리 역량간의 가설 99
나. 기업간 원산지정보 협력과 원산지관리 역량간의 가설 100
다. 원산지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원산지관리 역량간의 가설 101
라. 정부 등의 원산지관리 지원과 원산지관리 역량간의 가설 101
마. 기업의 원산지관리역량과 원산지정보 유통수준간의 가설 102
3. 설문의 구성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104
제3절 표본의 선정과 자료 수집 106
1. 표본의 선정 106
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107
제6장 실증연구의 분석 109
제1절 기초통계분석 109
1. 신뢰성 분석 109
2. 탐색적 요인분석 110
3. 상관관계 분석 112
4. 확인적 요인분석 113
제2절 연구가설의 검증 115
1.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115
2. 연구가설 검증 결과 117
가. 기업의 FTA 이해도와 원산지관리 역량간의 가설 117
나. 기업간 원산지정보 협력과 원산지관리 역량간의 가설 118
다. 원산지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원산지관리 역량간의 가설 120
라. 정부 등의 원산지관리 지원과 원산지관리 역량간의 가설 122
마. 기업의 원산지관리역량과 원산지정보 유통수준간의 가설 124
제3절 제기되는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125
1. 제기되는 문제점 125
가. FTA에 대한 낮은 이해도 125
나. 기업 간 협력 문제 127
다. 지원환경문제 128
라. 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문제 130
마. 원산지정보의 신뢰성 확보 문제 130
2. 정책적 시사점 132
가. 원산지정보 유통체계 개선 기본구도 132
나. 세부과제별 개선방향 132
제7장 결론 140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4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42
참고문헌 144
국문초록 149
ABSTRACT 152
부록 : 설문지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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