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2장 공공요금의 개념과 성격 11
제1절 공공요금의 개념정의를 위한 종전의 논의 11
Ⅰ. 공공요금 개념정의의 난점 11
1. 가격과 공공요금 12
2. 공공요금 대상 경제재 13
Ⅱ. 공공요금의 개념정의를 위한 기존의 시도 14
제2절 공공요금의 개념의 정립 16
Ⅰ. 서설 16
Ⅱ.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요건 17
1. 생존배려영역에서의 공공서비스 17
(1) 생존배려의 개념 17
(2) 생존배려의 헌법적 근거 19
(3) 생존배려영역에서의 국가의 임무수행방식의 변화 20
(4) 공공요금 대상서비스의 범위 23
2. 공공서비스 사업의 독점성 25
(1) 공공서비스 제공주체로서 공익기업 25
(2) 공익기업의 법적 성격 26
(3) 공공서비스의 특수성에 기인한 독점성의 인정 28
(4) 공익기업의 형태변화와 공공요금의 관계 31
Ⅲ. 공공요금의 개념정의 33
1. 공공요금의 개념 33
2. 현행 법률상의 공공요금 정의 34
3. 법령상 공공요금 정의의 한계 35
제3절 공공요금의 성격과 기능 37
Ⅰ. 공공요금의 본질로서 가격성 37
Ⅱ. 유사개념과의 비교 및 기능 37
1. 조세 38
2. 수수료 및 사용료 39
3. 부담금 42
4. 공공요금의 기능 43
Ⅲ. 현행 공공요금의 범위 45
1. 현행 공공요금 범위에 대한 검토 필요성 45
2.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46
(1) 에너지요금 46
(2) 물요금 48
(3) 교통요금 49
(4) 우편 및 통신요금 53
3.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55
(1) 에너지 요금 중 도시가스 소매요금 55
(2) 교통요금 55
(3) 물요금 56
(4) 기타 지방공공요금 58
4. 현행 공공요금 범위설정의 문제점 59
제4절 소결 60
제3장 공공요금 규제의 헌법적 문제 62
제1절 경제규제 일반론 62
Ⅰ. 경제규제의 의의 62
1. 규제의 개념 62
(1) 사회학적정치적 규제 개념 63
(2) 경제학적 규제 개념 64
2. 경제규제의 개념 64
3. 경제규제의 헌법적 원리 66
(1) 민주주의원리 66
(2) 법치주의원리 67
(3) 사회국가원리 68
4. 경제규제의 목적 68
Ⅱ. 경제규제의 경제이론적 근거 69
1. 경쟁과 규제와의 관계 69
2. 일반적인 시장실패요인 72
(1) 규모의 경제 72
(2) 공공재 72
(3) 정보의 불균형 74
(4) 소득분배의 공정성 74
Ⅲ.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하에서의 경제규제 75
1.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 75
2. 기본적 경제질서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77
3. 헌법상 경제조항에서의 경제규제의 한계 79
(1) 헌법 제119조 해석의 의의 79
(2) 헌법제119조제1항 및 제2항의 해석론 80
(3) 경제규제의 헌법상 한계 83
제2절 공공요금 규제체계 및 연혁 85
Ⅰ. 현행법체계상 공공요금 규제 개관 85
1. 공공요금 규제의 법적 근거 85
2. 현행법령상 공공요금 규제체계 86
(1) 물가안정법령상 규제원칙 및 기준 설정 86
(2) 개별법령에 의한 구체적 규제기준 설정 및 검토 87
(3) 물가안정법령에 따른 공공요금 결정에 대한 최종 협의 87
Ⅱ. 법률상 공공요금 규제제도의 변천 89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1973년) 89
2.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과 공공요금 규제 도입(1975년) 90
3.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공공요금 범위 축소(1992년) 90
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과 공공요금 규제방식 유지(1995년) 91
5. 공공요금의 개념 변경과 규제완화(2007년) 91
6. 소결 92
Ⅲ. 공공요금 규제 유형 분류 93
1. 사전적사후적 요금규제 94
2. 직접적간접적 요금규제 94
(1) 직접적인 방식의 요금규제 94
(2) 간접적 방식의 요금규제 95
3. 요금결정절차별 요금규제 96
(1)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 96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 96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나 인가를 거쳐야 하는 경우 96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내에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 96
4. 관리주체별 요금규제 97
제3절 공공요금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 및 한계 98
Ⅰ. 공공요금 규제의 정당성 98
1. 시장에 대한 규제와 규제 정당성 논의의 의의 98
2. 비효율적 자원분배 영역에 대한 조종 99
(1) 공공서비스의 자연독점성 99
(2) 자연독점과 시장에서의 경합성 100
(3) 공공의 분배조종과 효율성 원칙 101
3. 생존배려영역에서의 국가의 책임이행 103
(1) 생존배려영역과 규제 필요성 103
(2) 국가의 보장책임과 요금규제 104
4. 경쟁법적 수단을 사용한 규제의 불충분 106
(1) 경쟁법적 규제와 기타 경제규제의 구분 106
(2) 경쟁법에서 고려되지 않는 공익 고려의 필요 108
(3) 가격형성단계에서의 규제의 필요성 108
Ⅱ. 공공요금 규제의 한계 110
1. 공공요금의 본질과 규제와의 관계 110
2. 공익기업의 자유와 공공요금 규제의 한계 112
(1) 국가의 보장책임과 경제원리 고려와의 관계 112
(2) 공공서비스 사업의 발전리스크와 보장책임 113
(3) 공익기업의 지속적 서비스제공을 위한 한계 114
3. 공공서비스의 경쟁도입과 요금규제의 한계 116
(1) 진입수급조정 규제와 가격규제의 관계 116
(2) 공공요금의 경쟁도입과 요금자유의 가능성 117
(3) 경쟁시장에서의 요금규제 119
Ⅲ.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규제의 헌법적 문제 121
1. 서설 121
2. 물가정책과 공공요금정책의 관계 121
(1) 물가의 개념과 물가변동요소 121
(2) 공공요금의 물가변동에 대한 기여도 123
(3) 물가안정정책과 공공요금정책의 기본적 목표 124
3. 물가를 기준으로 하는 공공요금 규제의 정당성 판단 125
(1) 거시미시적 경제규제의 차별성 125
(2)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규제에 대한 비판 126
(3) 현행 공공요금 규제제도의 비례원칙 위반 127
제4절 소결 129
제4장 공공요금의 결정체계 131
제1절 공공요금 규제기준의 설정 131
Ⅰ. 공공요금 규제기준 설정의 의의 131
Ⅱ. 공공요금 규제기준 설정의 헌법적 문제 133
1. 규제기준으로서 요금수준과 요금체계 133
(1) 요금수준과 요금체계의 의의 133
(2) 요금수준과 요금체계의 관계 135
(3) 규제기준으로서 요금수준과 요금체계의 구별 필요 135
2. 요금수준 결정의 법적 문제 136
(1) 요금수준의 결정의 범위 136
(2) 요금수준 결정을 위한 법원리 139
(3) 요금수준 결정시 사회국가원리의 배제 143
3. 요금체계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 145
(1) 차별적 요금체계의 필요성과 유형 145
(2) 공공요금의 체계결정시의 법원리 149
(3) 내부보조를 발생시키는 요금체계의 문제점 153
Ⅲ. 공공요금 규제기준에서의 판단여지 155
1. 경제규제의 기준과 불확정개념의 사용 155
2. 현행 규제기준으로서의 물가안정과 판단여지 158
3. 공공요금 규제기준의 판단여지 인정여부 160
Ⅳ. 현행 규제기준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문제 162
1.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법적 성격 162
(1) 산정기준 제정의 법적 근거 162
(2)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법규성 163
(3) 공급규정(공급약관)과의 구별 165
2.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규정내용 168
(1) 공공요금산정기준의 수립배경과 환경변화 168
(2)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구성과 기본원칙 168
(3)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내용 169
3. 공공요금 산정기준상 요금수준 관련 문제 173
(1) 적정원가 산정 대상 사업과 항목의 명확성 173
(2) 적정투자보수 산정 관련문제 176
(3) 국가의 보장책임상 총괄원가방식의 문제점 178
4. 공공요금 산정기준상 요금체계 관련 문제 179
(1) 요금체계 기준 구체화 필요성 179
(2) 교차보조제도의 문제 180
(3) 누진제도의 문제 181
5. 공공요금 규제기준에 대한 소송 181
(1)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송 181
(2) 공급규정에 대한 소송 182
제2절 공공요금 결정제도 184
Ⅰ. 공공요금결정에 대한 전통적 규제제도 184
1. 인가제도 184
(1) 공공요금 규제수단으로서의 인가 184
(2) 공공요금 인가의 법적 성격 186
(3) 공공요금 인가의 재량범위 188
(4) 인가의 효력발생시기 189
2. 승인제도 190
(1) 승인과 공공요금 규제 190
(2) 공공요금 승인의 법적 성질 191
(3) 공공요금 승인의 재량 범위 등 191
3. 신고제도 191
(1) 신고의 의의 191
(2)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서의 신고 193
(3) 공공요금 신고제도의 문제점 195
4. 전통적 규제방식에서의 소송 197
(1)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국면 197
(2) 요금결정 처분에 대한 소송 198
(2) 요금결정 거부에 대한 소송 201
(3) 요금인가처분등에 대한 법원의 심사정도 203
Ⅱ. 공공요금 결정을 위한 유인규제제도 204
1. 유인규제제도로서 상한지정방식 204
(1) 유인규제의 의의와 유형 204
(2) 가격상한지정방식의 개념 205
2. 가격상한지정행위의 처분성 206
3. 가격상한지정방식의 유형과 한계 207
(1) 가격상한지정규제의 유형 207
(2) 재량권의 범위 208
(3) 가격상한방식제도 도입의 개선방안 209
4. 국가의 상한가격결정에 대한 소송 209
(1) 상한가격결정에 대한 제소가능성 209
(2) 상한가격지정행위의 위법성 판단 211
Ⅲ. 공공요금 결정에 대한 비권력적 규제제도 212
1. 행정지도의 개념과 인정필요성 212
2. 행정지도의 근거 및 권리구제 213
3. 공공요금 결정에 대한 행정지도의 한계 214
4. 행정지도에 대한 소송 214
제3절 공공요금 결정의 절차 216
Ⅰ. 공공요금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의 의의 216
Ⅱ. 공공요금 결정에 대한 규제절차의 문제점 217
1. 공공요금 규제의 일반적 절차 217
2. 요금결정 처분주체와 처분절차에 관한 문제점 218
3.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서의 전문성 확보의 문제 219
4.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 220
Ⅲ. 공공요금 규제를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보완 220
1. 공공요금 규제 조직의 설치 또는 정비의 필요성 221
2.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서의 이해관계인의 참여 근거 마련 222
Ⅳ. 공공요금에 관한 정보공개 223
1. 공공요금 산정에 관한 정보공개 필요성 223
2. 정보공개가 필요한 내용 224
(1) 요금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 224
(2) 공익기업의 사업효율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 225
(3) 공익기업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내용 225
3. 공공요금 정보공개청구제도 226
(1) 정보공개청구제도 근거법령 226
(2) 정보공개청구권자와 정보공개의무자 226
(3) 정보공개 청구대상과 공공요금 관련 정보의 범위 227
4. 공공요금 원가공개제도 229
(1) 원가공개제도의 도입배경 229
(2) 원가공개의 주체 및 공개사항 229
(3) 원가공개의 방식 229
제4절 소결 231
제5장 개별 공공요금 규제제도 분석 232
제1절 전기요금 232
Ⅰ. 전력산업 체제변화와 산업의 특성 232
1. 전력산업의 역사 232
2. 전력산업의 체제변화 232
(1) 구조개편의 배경 232
(2)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 및 현황 233
3. 전력요금의 형성 과정 235
(1) 개관 235
(2) 도매요금 237
(3) 소매요금 237
Ⅱ. 전기요금결정 규제제도 238
1. 전기요금 규제의 정당성 238
(1) 전력산업의 특성에 따른 규제 필요성 238
(2) 에너지 정책적 측면에서의 전기요금 규제 240
(3)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의 요금규제의 필요성 241
2. 전기요금 결정에 관한 근거 및 규제 절차 242
(1) 전기요금 인가의 근거법령 242
(2)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규제절차 243
(3) 전기요금 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통제 보완 246
3. 전기요금 인가기준과 재량범위 247
(1) 전기사업법령상의 인가기준에서의 불확정개념 247
(2) 전기요금 인가의 재량성 248
(3) 전기요금 인가의 성격 249
4. 전기요금 인가의 효과 249
Ⅲ. 전기요금수준에 관한 논의 250
1. 전기요금수준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 250
2. 전기요금수준 결정을 위한 사항 251
(1) 총괄원가의 보장 251
(2) 총괄원가 산정의 기준 251
3. 전기요금 수준결정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254
Ⅳ. 현행제도상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논의 255
1. 개관 255
2. 용도별 요금체계 255
(1) 용도별 요금체계의 도입현황 255
(2) 용도별 요금체계와 교차보조 256
(3) 전압별 요금체계 도입의 법적 문제 257
3. 공공요금체계와 사회정책적 지원제도 259
(1) 에너지빈곤층 지원과 요금체계 259
(2) 농업산업용 전기요금 260
(3) 교육용 전기요금 261
4. 주택용 요금에서의 누진체계 261
(1) 누진제의 개념 262
(2) 누진제와 행정법상 비례원칙 263
(3) 누진제와 사회보장제도의 분리 264
5. 기타 요금체계 265
(1) 계절별시간별 요금체계 265
(2) 이부요금제 266
(3) 심야전력요금 266
제2절 도시가스요금 268
Ⅰ. 도시가스산업의 특수성과 현황 268
1. 공공서비스의 대상으로서 도시가스산업 268
2. 도시가스산업의 구조개편 현황 269
3. 천연가스산업의 특성 270
4. 천연가스시장의 현황 270
Ⅱ. 도시가스요금 결정규제의 공법적 문제 271
1. 도시가스요금 규제의 필요성 271
2. 가스요금의 규제체계 273
(1) 규제의 법률상 근거 273
(2) 공급규정 승인 274
3. 가스요금 승인절차 276
Ⅲ. 현행제도상 도시가스요금수준에 관한 논의 277
1. 도시가스 산정기준에서의 내용 277
(1) 일반원칙 277
(2) 적정원가 277
(3) 적정투자보수 278
2.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도매요금 조정 279
3. 총괄원가주의의 문제 280
Ⅳ. 현행제도상 도시가스요금체계에 관한 문제 281
1. 도시가스 요금체계 결정기준 281
2. 도시가스 요금의 유형 281
3. 도시가스 요금체계의 문제 282
(1) 교차보조의 문제 282
(2) 특정집단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 및 예산 지원 283
(3) 도시가스요금 인하 및 보조금 지급 284
제3절 소결 286
제6장 결론 288
참고문헌 292
국문초록 307
ABSTRACT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