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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배수호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4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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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확산에 대한 연구를 무상급식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무상급식 정책이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로 기존의 정책확산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이론적 배경을 갖추었다.
정책확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책확산은 외부적 요인(이웃효과 수)과 내부적 요인이 있다. 내부적 요인에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제도적 요인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학생 수의 비율,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 성향, 급식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수,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변수로 지정하였다. 특히, 다른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제도적 요인을 변수로 추가하였는데, 제도적 요인에 대한 변수로는 무상급식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사제도로써 교육경비보조금 제도의 조례 채택을 설정하였다.
자료의 수집기간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이며, 전국의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은 기초통계분석, 상관분석으로 변수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한 후, 자료로서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및 자기상관성을 검정하였다. 그리고 사건사 분석에서 주로 쓰이는 Probit 모형과 Cox비례위험모형을 함께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요인들이 무상급식 정책을 채택하는데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표법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정책의 누적정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Probit 모형과 Cox비례위험모형을 살펴보면, 부호나 회귀계수의 유의미한 결과가 두 분석방법에서 각각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들은 이웃효과수, 학생 수의 비율, 단체장의 정당성향, 지방선거 시기, 교육경비보조금이며 Cox비례위험모형에서 도출된 기여도 비중을 높은 순으로 보면, 이웃효과 수, 선거 시기, 교육경비보조금제도, 정당성향, 학생비율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표법을 통한 시간에 따른 무상급식 정책채택의 누적된 정도를 살펴보면, 기존의 정책확산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S자 모양의 곡선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는 달리 쌍곡선 형태를 보였다.
위의 분석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무상급식 정책이 채택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이웃효과가 강하게 나타남이 증명되었으며, 선거시기 일수록 정책 채택이 이루어 졌고, 교육경비보조금제도를 채택한 자치단체일수록 무상급식 정책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단체장의 정당이 보수주의 성향의 정당보다는 진보주의 성향의 정당에 속해있을 때 무상급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학생 수가 많을수록 무상급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반대로 학생 수가 적을수록 무상급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무상급식 정책은 2010년에 지방선거와 더불어 이슈화 되었지만, 실 분석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채 분석이 이루어졌고, 담당공무원이나 정치인들과의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추가하지 못하여 내용의 깊이를 더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정책확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점과 기존의 정책확산을 다룬 연구들과는 달리 교육경비보조금제도와 같은 유사정책의 도입을 정책확산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정하였다는 점은 앞으로의 정책확산 연구는 물론 적실성 있는 무상급식 제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확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책확산은 외부적 요인(이웃효과 수)과 내부적 요인이 있다. 내부적 요인에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제도적 요인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학생 수의 비율,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 성향, 급식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수,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변수로 지정하였다. 특히, 다른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제도적 요인을 변수로 추가하였는데, 제도적 요인에 대한 변수로는 무상급식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사제도로써 교육경비보조금 제도의 조례 채택을 설정하였다.
자료의 수집기간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이며, 전국의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은 기초통계분석, 상관분석으로 변수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한 후, 자료로서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및 자기상관성을 검정하였다. 그리고 사건사 분석에서 주로 쓰이는 Probit 모형과 Cox비례위험모형을 함께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요인들이 무상급식 정책을 채택하는데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표법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정책의 누적정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Probit 모형과 Cox비례위험모형을 살펴보면, 부호나 회귀계수의 유의미한 결과가 두 분석방법에서 각각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들은 이웃효과수, 학생 수의 비율, 단체장의 정당성향, 지방선거 시기, 교육경비보조금이며 Cox비례위험모형에서 도출된 기여도 비중을 높은 순으로 보면, 이웃효과 수, 선거 시기, 교육경비보조금제도, 정당성향, 학생비율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표법을 통한 시간에 따른 무상급식 정책채택의 누적된 정도를 살펴보면, 기존의 정책확산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S자 모양의 곡선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는 달리 쌍곡선 형태를 보였다.
위의 분석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무상급식 정책이 채택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이웃효과가 강하게 나타남이 증명되었으며, 선거시기 일수록 정책 채택이 이루어 졌고, 교육경비보조금제도를 채택한 자치단체일수록 무상급식 정책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단체장의 정당이 보수주의 성향의 정당보다는 진보주의 성향의 정당에 속해있을 때 무상급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학생 수가 많을수록 무상급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반대로 학생 수가 적을수록 무상급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무상급식 정책은 2010년에 지방선거와 더불어 이슈화 되었지만, 실 분석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채 분석이 이루어졌고, 담당공무원이나 정치인들과의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추가하지 못하여 내용의 깊이를 더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정책확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점과 기존의 정책확산을 다룬 연구들과는 달리 교육경비보조금제도와 같은 유사정책의 도입을 정책확산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정하였다는 점은 앞으로의 정책확산 연구는 물론 적실성 있는 무상급식 제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1. 연구의 범위 52. 연구의 방법 6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7제1절 정책확산의 개념 71. 정책혁신과 정책확산의 개념 및 유형 72. 정책확산과 정책이슈확산의 관계 133. 정책확산의 결정요인 15제2절 무상급식 정책에 관한 이론 251. 무상급식의 의의 및 유형 252. 한국의 무상급식 도입 배경 및 현황 273. 한국의 무상급식 조례 설명 344. 무상급식에 대한 보편적 복지 논의 355. 국외의 무상급식 현황 37제3절 선행연구 검토 401. 정책확산의 선행연구 검토 402. 무상급식의 선행연구 검토 443.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46제3장 연구설계 48제1절 연구분석모형 48제2절 변수 및 가설설정 511. 종속변수 512. 독립변수 513. 변수의 조작적 정의 58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601. 자료수집 602. 분석방법 62제4장 무상급식 정책확산 분석 68제1절 무상급식 정책확산에 관한 기초통계분석 681. 기초통계 분석 682.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71제2절 무상급식 정책확산에 대한 실증 분석 741. 변수들간의 상관성 문제 검정 742. Probit 분석 773. Cox비례위험분석 82제3절 무상급식 정책확산에 대한 생명표법 분석 871. 생명표법 분석결과 872. 생존곡선 90제5장 결 론 95제1절 연구결과 요약 95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함의 99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장래 연구방향 104참고문헌 108ABSTRACT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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