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연구 : 광역자치단체 출산·양육 사업을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impact of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measures against low fertility rate

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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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최상준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명석

발행연도: 2013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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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3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의 효과 : 광역자치단체 출산･양육 사업을 중심으로

최상준 , 이명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3.03 학술저널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연구 : 광역자치단체 출산·양육 사업을 중심으로

최상준 행정학과 2013.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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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는 1962년에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하여 인구증가를 억제하였으나 현재는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빠져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생산인구의 감소, 노인부양에 대한 문제, 사회 보장비의 증가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극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저출산에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저출산극복 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집적시계열 분석(pooled time-series analysis)방법을 이용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의 10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아1인당 아동복지예산(+), 유아1인당 공무원 수(+), 국·공립 유치원 수(+)로 나타났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초혼연령은 출산율에 부(-)의 영향을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고 조혼인율은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특·광역시 지역과 도(道)지역을 분석한 집적시계열분석 결과에서는 유아 1인당 아동복지예산은 정(+)의 효과를 보이고 도(道)지역에서 특·광역시 지역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더불어서 특·광역시 지역에서는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도(道)지역에서는 국·공립유치원수(+)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유의하게 나왔다. 초혼연령은 특·광역시와 도(道)지역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아 1인당 아동복지예산(+), 유아1인당 공무원 수(+), 국·공립유치원 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초혼연령(-) 그리고 조혼인율(-)이고, 이들 변수가 모두 여성과 관련된 변수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양육 지원정책 중 출산율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아 1인당 아동복지예산으로 예산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보육재정이 장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적극적인 보육재정 확대 노력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부족한 만큼 저출산 담당 공무원의 수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무원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참여정부의 정권교체와 같은 큰 사건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민간 서비스 제공방식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설계를 해야 한다.
셋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들은 여성과 관련 변수로 일-가정 양립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 하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보다는 출산율 상승에 좀 더 효과적인 도(道)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육예산 투입하고 국·공립유치원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다소 포괄적으로 수집되었고,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독립변수의 수가 부족한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관련연구가 이어지고 증대되기를 기대한다.

This research has looked through the factors that cause low fertility through preceding research and examined whether the birth rate is being affected by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measure against low fertility. In order to conduct this research, I analyzed the data from 16 metropolitan councils collected during the past 10 years using the pooled time-series analysis method.
The result of the analysis turned out that the children welfare budget per child(+),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per child(+) and public kindergarten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ertility rate.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age at first marriage appear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birth rate. The crude marriage rate had a positive effect. According to pooled time-series analysis which analyzed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area, the children welfare budget per child had a positive(+) effect and the impact was stronger in the provincial area than the metropolitan area. Also, the number of public kindergartens(+) and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had significance in the provincial area while they did not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age at first marriage had significance in both metropolitan and provincial areas.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based on these results are the following. Firstly, among policies supporting birth and nurturing,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would increase the birth rate is the children welfare budget per child, which makes putting effort into increasing the budget necessary. Therefore,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ovide long-term financial support for child care and active effort to expand the expenditure in child care would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solving the low fertility problem.
Secondly, since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South Korea are much fewer than those of other developed counties, there should be an increase is public servants dealing with low birth.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birth rate, the policy should be designed in a way that enhances the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private service provision method. Thirdl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public kindergartens and to inject the child care expenditure first into provincial areas which are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than metropolitan areas.
Independent variables used in this research has been collected rather comprehensively due to limitations of the data. Also, the research has certain limitations caused by the lack of independent variables concerning the birth and nurturing policy.

#저출산 #집적시계열 분석 #출산·양육 사업 #저출산 정책 #출산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방법 및 논문 구성 5
제2장 이론적·제도적 논의 6
제1절 저출산의 이론적 논의 6
1. 출산의 개념 6
2. 저출산 관련 이론 7
3. 저출산 원인 12
4.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20
제2절 저출산의 실태와 문제점 25
1.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 25
2. 저출산의 문제점 28
제3절 한국의 인구 정책 36
제4절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 40
1.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 새로마지 플랜 40
2. 광역자치단체 저출산 정책 48
3.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 49
4. 시?도별 출산·양육 정책 52
제3장 실증분석 및 연구방법 58
제1절 변수의 특성 58
1. 종속변수 : 합계출산율 58
2. 독립변수 59
3. 통제변수 61
제2절 연구대상 68
제3절 분석 방법 68
제4절 분석모형 70
제4장 분석결과 및 논의 71
제1절 기초 통계량 71
제2절 모형 추정 77
1. 이분산성 검증(LR 검정) 77
2. Hausman 검정 78
3. 모형 추정 종합 78
제3절 집적시계열 분석 결과 80
제4절 시사점 85
제5장 결론: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함의 86
참고문헌 90
Abstract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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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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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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