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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세영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단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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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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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에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높은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을 통한 지역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소극적 대처에서 적극적으로 FTA에 관한 협상을 추진하여 한국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며 발효된 FTA는 8건에 달하고 체결된 FTA는 2건이고 현재 협상중의 FTA는 8건이 있으며 7건의 FTA에 대한 협상준비 및 공동연구중이다. 그리고 2012년 03월15일 한?미 FTA를 발효 되었다.
중국은 FTA 추진을 늦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미 체결된 FTA는 10건 있고 현재 협상 중 FTA는 6건 있으며 3건의 FTA에 대한 공동여구중이다.
한?중 FTA의 최초 논의는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폔 정상회의 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한?중 FTA의 공동연구 제안으로 인하여 한국의 대외경제 정책연구원과 중국의 발전연구중심(DRC)과의 민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함의 하였다. 한국자료로 2012년 5월에 한?중 FTA 쌍방 정부 정식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고 한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30일~11월1일에 제4차 협상 끝난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의 분석방향은 양국 간 상대적 경제규모, 수출입 규모 및 한?중 간 수출입, 투자의 범위로 한정하여 FTA 추진의 동기나 결정요인을 찾아보기로 한다.
한?중 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2012년3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한?중 의 GDP, 총수출, 총수입, 한?중 간 무역교역량, 수출입 및 투자에 대하여 시계열 자료로 5% 유의수준 하에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총수출과 총수입이 증가할수록 한?중 무역총액이 상당히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한?중 교역량이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제규모와 대외 교역량은 한?중 교역규모에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총수출 입이 늘어날수록 한?중 교역규모는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자국의 GDP를 감소시키는 반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자국의 GDP를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한?중 FTA는 양국의 발전에 따라 그 필요성이 높아져 최종적으로 양국이 협력하여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소극적 대처에서 적극적으로 FTA에 관한 협상을 추진하여 한국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며 발효된 FTA는 8건에 달하고 체결된 FTA는 2건이고 현재 협상중의 FTA는 8건이 있으며 7건의 FTA에 대한 협상준비 및 공동연구중이다. 그리고 2012년 03월15일 한?미 FTA를 발효 되었다.
중국은 FTA 추진을 늦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미 체결된 FTA는 10건 있고 현재 협상 중 FTA는 6건 있으며 3건의 FTA에 대한 공동여구중이다.
한?중 FTA의 최초 논의는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폔 정상회의 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한?중 FTA의 공동연구 제안으로 인하여 한국의 대외경제 정책연구원과 중국의 발전연구중심(DRC)과의 민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함의 하였다. 한국자료로 2012년 5월에 한?중 FTA 쌍방 정부 정식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고 한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30일~11월1일에 제4차 협상 끝난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의 분석방향은 양국 간 상대적 경제규모, 수출입 규모 및 한?중 간 수출입, 투자의 범위로 한정하여 FTA 추진의 동기나 결정요인을 찾아보기로 한다.
한?중 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2012년3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한?중 의 GDP, 총수출, 총수입, 한?중 간 무역교역량, 수출입 및 투자에 대하여 시계열 자료로 5% 유의수준 하에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총수출과 총수입이 증가할수록 한?중 무역총액이 상당히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한?중 교역량이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제규모와 대외 교역량은 한?중 교역규모에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총수출 입이 늘어날수록 한?중 교역규모는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자국의 GDP를 감소시키는 반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자국의 GDP를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한?중 FTA는 양국의 발전에 따라 그 필요성이 높아져 최종적으로 양국이 협력하여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의 방법과 구성 23. 선행연구 검토 3Ⅱ. FTA에 관한 이론적 고찰 51. FTA의 의의 52. FTA 경제사회적 효과 71) FTA 경제적 효과 72) FTA 사회적 효과 123. FTA를 하는 이유 및 영향 131) FTA를 하는 이유 132) FTA의 영향 14Ⅲ. 한중 FTA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분석 161. 한중 FTA의 추진배경 161) 한중 교역현황 162) 한중 투자현황 202. 한중 FTA 추진의 현황 241) 한국 FTA 추진의 현황 242) 중국 FTA 추진의 현황 283. 한중 FTA의 필요성 311) 경제적 측면 312) 정치사회적 측면 343) FTA 대상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평가 35Ⅳ. 한중 FTA의 체결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실증분석 381. 모형의 설정 381) 이론적 배경 382) 모형의 설정 382. 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391) 분석결과 392) 시사점 43Ⅴ. 결론 45참고문헌 47부록 51Abstract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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