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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유한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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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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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본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관료중심적 결정과정과 여성의 임금과 취업형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유 한 희

본 논문은 일본에서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효과를 살펴보는 논문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이 된 것은 제정과 개정 과정의 논의, 임금 격차와 기혼여성의 출산  및 아동양육으로 인한 취업 중단 현상이 법 제정 전후 어떠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 균등법이 성립되는 과정은 여성운동보다 국제 연합의 압력이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과정에 관료의 개입이 두드러졌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 효과를 임금 격차의 변화와 그 요인  및 여성의 취업 선택이 법의 제정 전후에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가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제정은 국제연합의 요구와 자민당이 제출한 안으로 해서 만들어졌으며, 그러는 과정에서 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취지였던 여성에 대한 균등한 지위 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오히려 노동기준법에 존재했던 여성에 대한 보호 조항을 없애게 된다. 이것은 1986년 당시 일본이 아직 이 법을 만들 준비가 안되어 있었다는 의미이며, 서둘러 제정한 법은 채용과 승진 등 중요한 조항을 노력의무로 함으로써, 그 실행력이 약하게 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2) 일본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개정은 1999년과 2007년에 이루어졌고(시행된 해를 기준으로), 커다란 방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1999년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은 여성에 대한 차별 채용, 승진, 회사 내 훈련 등 모든 면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금지한다. 또한 섹슈얼 하라스먼트(sexual harassment) 규정을 사업주의 배려의무로 하여 도입하였다. 회사나 학교 등 노동시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2007년 개정은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차별 금지법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며, 섹슈얼 하라스먼트(sexual harassment) 규정을 사업주의 조치의무로 규정하는 등 두 가지 면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이것은 균등법의 대상이 여성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확장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지티브 액션을 도입하는 등 한시적으로 여성에게 기회구조를 확대하려고 한다.

3)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된 후 법의 효과는 임금 격차 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임금 결정식의 잔차를 통한 제정 전후 두 시기에 대한 초우 테스트(Chow Test)에서 모수 동일성(parameter constancy)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다.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제정 전시기(1982-1986)와 제정 후시기(1987-1999)의 모수가 다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정책 효과로서 두 기간의 모수(parameter)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를 일으키는 설명변수의 계수가 달라졌으며,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학력, 경력, 회사규모를 통제한 후 젠더 격차의 내용이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제정 전과 후에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효과로 출산과 양육으로 취업을 중단한 여성들의 특성이 법 제정 전후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제정 전에 유의하지 않았던 학력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방향은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자녀수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녀수가 증가하면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자녀수가 증가하면 노동 시장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조사 자료의 성격상 긴 시간을 두고 자녀수와 취업률의 관계가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는 기혼 유자녀 여성들이 임금 노동을 선호하는 것이 양육비와 관련하여 중요하다는 주장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5) 균등법이 제정됨으로써 노동 조합이 여성을 그 법에 따라 어떻게 보호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동 조합의 활동이 도움이 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여성들에게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였던 노동 조합은 여성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정보  및 고용 승계를 보장하여야 하였으나, 그것은 주로 남성노동자들에게 이루어졌다. 여성은 회사 내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자신의 고용 승계를 보장 받지도 못하는 결과가 균등법이 제정되던 시기부터 개정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전신전화(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NTT) 사례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그 속에서 자신의 공적인 역할을 조직 내 보조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성의 의식의 한계 때문이었다.

6) 전체적으로 일본의 균등법은 국내 산업 정책의 큰 흐름이었던 민영화와 반대의 방향의 정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발전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안으로 흡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현실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고, 1986년 균등법의 유일하게 금지규정으로 규정하였던 해고에서의 차별 금지를 피하기 위하여 일본전신전화(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NTT)에서 여성들에게 희망 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여성들의 선택은 그 사회의 가부장제에 의해 규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남성집단이 정보와 교육이 부족한 여성들을 해고시켰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틀인 것이다.

7) 법은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저항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생겨나는 것이지 아무도 그 법에 호소하여 자신의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일본은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권리 의식이 약하고, 법에 의한 해결을 원하지 않으며, 그 결과 그 법의 효과가 바로 사회에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법에 호소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이므로, 다른 방안을 동시에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사회진출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관계이기도 하고, 조직 내에서 그 조직 내 위계를 잘 알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도 많다. 하지만 또 다른 한 편 여성의 이러한 측면  때문에 사회 개선이 가능하다고도 보여진다. 위계적 조직에 순응하기 보다는 다양한 길을 모색하는 등 남성 일반과 다른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성은 공적 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의로울 수 있으며, 가족 단위의 생활을 책임지므로 의무감이 강하다. 이러한 일본 여성들에게서 새로운 여성 집단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은 법에 의한 타율적 강제보다 여성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8) 일본은 1986년 이후 두 번의 개정을 통해서 남성 중심주의 사회를 바꾸고 있으며, 2007년 개정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균등한 대우를 확보하는 차별금지법으로 그 내용을 전환했다. 또한 2007년 개정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섹슈얼 하라스먼트(sexual harassment)를 금지하는 것을 사업주의 조치의무로 그 규정을 강화하고, 임신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에 이르른다. 노동시장의 규칙을 엄격히 적용한 것이 1999년의 개정이었고, 2007년에는 관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차별 현상 중 섹슈얼 하라스먼트(sexual harassment)에 대해서도 엄격한 선을 긋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이 미칠 파급효과가 어디까지일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성의 고용에서의 모든 차별과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현재 계속해서 논의되는 파트 타이머를 위한 규칙의 확보는 남성의 파트 타이머도 증가되는 상황에서 제기 되고 있으며, 그 규칙과 효과를 주목해 볼 만 하다. 2012년 파트 타이머 논의와 사업주의 포지티브 액션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를 파악하면 일본에서 여성에 대한 지위가 변하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임금격차, 섹슈얼 하라스먼트, 노동조합, 민영화, 모수 동일성

학번: 94205-803

Abstract

Japanes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and its effect:
From the perspective of bureaucratic decision making process,
gender wage gap, and women’s employment

Han-Hee Yoo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and the gender wage gap in Japanese labor market.
The EEO Law and the industrial policy in 1985 were very different: equality and competition. There were two revisements of the EEO Law in 1999 and 2007 which had the sexual harassment and positive actions.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nactment of the EEO Law in 1986 is mainly due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elimin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conceived the traditional roles of Japanese women. So the bureaucrats enacted the ordinance on the labor standards for women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bor No. 3 of 1986) with the elimination Articles 64-2 in the labor standard acts (Act No. 49 of 1947) law.
2) The revision of the EEO Law in 1999 made the EEO Law compulsory to the companies. In 2007, the second revision of the EEO Law made the discrimination law against women and men. This enlarged positive actions for women.

3) However the gender wage gap continued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But the parameter changed between 1981-1986 and 1987-1999. This might show that the data does not have parameter constancy.

4) A withdrawal decision of the married women from the labor market has changed. Highly educated women withdrew more easily from the labor market compared to the lower educated women in Japan. However, all women in Japan chose working when they had more childr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EEO Law in 1986.

5) Main argument compares the inequality of female labor market in Japan to that of developed nations like United Kingdom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the EEO Law.

6) The privatization of the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NTT) in 1985 and the enactment of the EEO Law in 1986 are strongly involved in the restructuring low skilled women workers. The EEO Law in Japan made women to be more conscious about the inequality in the work place.

7) Women in Japan did not have enough work experiences in the companies as compared to the career women in American or United Kingdom. This means that they have lower social status than women in U.S.A. and U.K. This made women’s status in the labor market lower than any other countries.

Keyword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wage gap, sexual harassment, NTT Labor Union, Privatization, parameter constancy (policy effect).
Student Number: 94205-803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27
3. 연구 방법 및 자료 46
4. 연구의 이론적 배경 48
가. 노동 경제학에서 여성의 차별을 설명하는 이론 검토 48
나. 공사영역의 분리: 국가와 여성 63
다. 노동 정치 68
라. 산업화와 가족의 변화 75
마. 여성노동과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 논쟁 79
바. 법의 의도한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효과 83
5. 논문의 구성과 분석틀 89
제2장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의 성립과 변화 94
1. 일본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성립:그 배경과 경과(1986~2012) 94
2.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의 사회·경제적 배경 111
가. 여성운동: 보호와 평등 111
나. 여성의 가족 내 역할: 육아와 취업 중단 114
다. 산업주의 국가 하에서 여성에 대한 보호와 모성 보호:
이론과 현실 117
라. 여성을 대변하지 않는 일본의 노동 조합 126
3.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의 제정·개정의 경과 135
가. 법률 제정의 경과: 1970년대와 1980년대 135
나. 1986년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의 성립 140
다. 1999년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 개정의 특징 153
라. 2000년대 파트타이머규칙의 성립 및 2007년 법률 개정 153
4.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 제정·개정의 특징 161
가. 여성 관료의 전문성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 161
나. 경제 성장의 효율성의 마인드를 가진 자민당 의원들 165
다.관료와 자민당이 주도한 정책으로서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 169
제3장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의 효과 분석 171
1.  일본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172
2. 임금 격차를 통해서 본 균등법의 효과 분석 174
가.1982-1999년임금회귀식 및 초우테스트(ChowTest)결과 175
나.기업규모별 신규채용시 남녀 임금 격차: 1976-2011년 179
다. 주요 산업별 임금 격차 183
라. 결론 및 과제 190
3. 고용률 변화로 본 여성의 지위 변화
: 2006년과 2010년 고학력 여성채용비율 192
4.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퇴직 현상 198
가. 문제 제기 202
나. 자료 및 분석 방법 203
다. 분석 결과 208
제4장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의 일본적 특성 211
1. 법률 및 제도의 한계 211
2. 주요 행위자의 법률 수용 214
가. 사용자의 법률 수용 214
나. 노동조합의 법률 수용 218
다. 여성 노동자의 법률 수용 238
3. 일본적 경제 구조와 여성 고용 254
가. 균등법이 해결할 수 없는 여성 고용의 특수성 254
나. 여성에 대한 차별 구조로서의 노동 시장 유연성 결여 261
다. 서구 경제 발전 과정과의 차이와 여성 노동 265
라. 기술 발전과 여성 고용 277
제5장 경제 성장과 여성의 지위 296
1. 기술 발전과 여성 노동자의 배제 296
가. 노동 조합 운동과 전화 교환수와 파견 직원의 긴장 297
나. 엔고 불황과 민영화 체제에서의 여성 노동자 300
다. 균등법제ㆍ개정 과정에서 노동조합 여성 대표의 역할 300
라. 여성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 302
마. 한국 KT 사례와의비교 303
2. 공적 영역에서 소외된 일본 여성 304
가. 고학력 여성의 취업 선택 304
나. 젊은 여성의 취업 선택 307
다.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보조적 역할 307
라. 사적 영역의 담당자로서 여성 308
마. 공사영역의 분리와 여성 역할의 증대 309
3. 앞서 가는 사회의 ‘뒤쳐진 여성들’ 310
가. 여성의 전통적 역할 수용 310
나. 여성의 노동 시장 이탈 312
다. 여성의 변하지 않는 선택 313
라. 한국 사회에 대한 함의 314
마. 아시아 여성과 서구 여성의 역할과 지위 비교 315
제6장 결론 318
참고 문헌 352
부표 371
Abstract 405
표 목차
<표 1-1> 일본과 한국의 연도별 취업률 11
<표 1-2> 한국과 일본의 노동력 증감 추이 11
<표 1-3> 교육수준별 여성 취업률과 남녀 취업격차 14
<표 1-4> 성별 취업자수:2002-2011 76
<표 2-1> 성별 출산 육아로 인한 퇴직 경험 115
<표 2-2> 육아 휴업제도와 노인 개호 제도의 확대 실시:         2012년 4월 1일  161
<표 3-1> 임금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
1982-1999 175
<표 3-2> 초우 테스트(Chow Test) 178
<표 3-3> 기업규모별 신규 대학졸업자의 초임:
남녀임금및격차 180
<표 3-4> 산업별 신규 대학졸업자의 초임:
남녀임금  및 격차 184
<표 3-5> 4년제 사무·영업계 대학졸업(대학원포함) 신규채용자의 여성비율별 기업 구성비(2006년) 193
<표 3-6> 4년제 기술계 대학졸업(대학원포함)신규채용자의
여성비율별 기업 구성비(2006년) 194
<표 3-7> 4년제 사무·영업계 대학졸업(대학원 포함)
신규채용자의 여성 비율별 기업 구성비(2010) 195
<표 3-8> 4년제 기술계 대학졸업(대학원 포함)
신규채용자 여성 비율별 기업 구성비(2010) 196
<표 3-9>육아휴업자 유무별 사업소구성비(2010년)198
<표 3-10>분석 모델별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특성 204
<표 3-11> 균등법 제정 후 그만둔 집단의
주요 변수별 특성 204
<표 3-12> 균등법 제정 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 집단의 주요 변수별 특성 205
<표 3-13> 법률 제정 전 출산이나 양육으로 그만둔
집단의 변수별 응답률 206
<표 3-14> 균등법 제정 전후 취업 중단 경험이 없는
집단의 주요 변수별 특성 207
<표 3-15>로짓분석결과: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여부 208
<표 4-1>조정신청현황(1995년 3월 20일 기준)212
<표 4-2> NTT 지역별 조합원수와 성별 구성비 219
<표 4-3> NTT그룹의 영업수익과 경상이익:
1985-2007 224
<표 4-4> 여성의 취업형태:1999년, 2004년,
2009년 246
<표 4-5> 여성의 직업분포:1999년,2004년,
2009년 246
<표 4-6> 성별 직업분포:1999년  247
<표 4-7> 성별 종사상의 지위:1999년  248
<표 4-8> 기업규모별 남녀 고용 비율:1999년  249
<표 4-9> 성별 학력 분포: 1999년  249
<표 4-10> 성별 수입: 1999년 250
그림 목차
<그림 1-1> 25-54세 여성의 노동 시장 참가율:
1968-2011년 12
<그림 1-2> OECD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2009년 18
<그림 1-3>일본의 성별 임금 격차 변화추세:
1980-2008 19
<그림 1-4> 분석틀 91
<그림 3-1> 기업 규모별 신규 대졸자 초임의
성별 임금 격차 182
<그림 4-1> NTT 그룹의 수익과 경상이익 224
부표 목차
<부표1>노동기준법 등 여자보호규정의 변천 371
<부표2>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둘러싼 국내외움직임  380
<부표3>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제정과정 382
<부표4>남녀고용기회균등법 개정의 포인트및관련된법률개정내용 384
<부표5>제2차 개정 전문(발췌) 385
<부표6>2007년 균등법 개정 포인트 393
<부표7>OECD 국가의 취업률(노동시장참가율) 394
<부표8>기업규모별 신규대학 졸업자의 초임:남녀임금 및 격차 396
<부표9>산업별 신규대학 졸업자의 초임:남녀임금  및 격차 397
<부표10>교육수준별 여성취업률과 남녀 취업 격차(2008년) 402
<부표11>일본의 성별 4년제 대학 재적자수 추이(1948~20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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