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 이후 노인요양시설은 이용자의 선택권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보다 친시장적인 환경에서, 시설운영을 위한 자원과 인력의 확보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경영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측정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였고, 방법론적으로도 단순히 양적인 수치로 측정하기 힘든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상 효율성 측정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성 수준과 특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한 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서비스 질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2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단계에서는 다수의 투입과 산출이 이루어지는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공공분야에 적합한 효율성 측정방법인 자료포락분석(DEA)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DEA에서의 효율성 측정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EA의 투입요소에는 직접서비스 인력, 행정인력, 간접지원 인력, 인건비 제외 총비용을, 산출요소에는 입소자 수, 입소대기자 수, 시설평가등급, 운영충당적립금(환경개선준비금)을 각각 선정하였다.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는 크게 시설특성, 운영요인, 경쟁요인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하위변수를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2011년 운영실태 자료 중 법인이 운영하는 입소정원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207개소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에서 DEA의 CCR, BCC모형을 통해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한 결과, 노인요양시설들 사이에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부터 비효율의 정도가 심한 시설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실제적으로 효율성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전체 207개 노인요양시설의 순기술 효율성 평균은 86.43%로 측정되었으며, 효율적인 시설은 78개소(3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을 나타내는 노인요양시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가변규모수익을 가정한 BCC 모형이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성 측정에 더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술비효율의 원인에는 규모적 요인보다는 순기술적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 점수에 대한 기여도는 투입요소에서는 직접서비스 인력이, 산출요소에서는 입소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효율성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재정적인 요소보다 인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효율적인 시설이 비효율적인 시설에 비해 모든 산출요소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높이는 효율성 향상의 기본 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2단계의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시설특성 중 입소정원이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정원과 효율성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규모가 작은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큰 시설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설유형에서는 단일시설보다 병설시설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병설시설의 경우 인력의 겸직이나 시설물의 공동사용에 따른 비용의 절감으로 효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운영요인에서는 간호(조무)사 비율, 요양보호사 비율, 사회복지사 비율, 후원금(법인전입금) 비율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모두 효율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전체 종사자 중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높을수록, 수입에서 후원금(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특성과 운영요인에 비해 경쟁요인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요양시설 내에서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상대적 효율성 평가 및 영향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 차원에서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병설시설 운영을 통한 시설 기능의 변화 및 확대 전략으로 시설 내에서의 효율성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인력확보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재원확보 전략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규모 수준에서 인력과 재정 등 투입과 산출요소의 조정 및 변화를 통해 비효율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별 노인요양시설 차원에서의 효율성 제고 노력과 더불어 정책적 차원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각의 노인요양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정책 개선방향 및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