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유럽연합은 영토를 가진 단일국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국가연합도 아니다. 유럽연합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되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법상 일반적인 국제기구도 아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공동체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즉 민주주의 결함(democracy deficit)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동체법의 우위성과 직접효력을 통해서, 또한 판례법상 인정된 묵시적 권한 이론을 통해 공동체 전영역에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질서’이며, 유럽사법재판소가 일찍이 van Gend 사건에서 ‘새로운 국제법 질서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듯이 이는 기존의 국가론 및 국가 관념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유럽연합조약 제4조 제2항에서는 “연합은 지역과 지방 자치정부를 포함하여 기본 구조에서 본질적이고 정치적인, 그리고 헌법적인 국가적 동질성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평등을 존중한다”고 굳이 회원국의 국가적 동질성을 표현한 것은 회원국의 국내헌법이 유럽헌법을 통해 밀려나게 된다는 두려움의 표시이자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나타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에 근거하면 리스본 조약이 왜 ‘헌법’이라는 용어를 극구 회피하고 ‘개혁조약’이라고 명명하였는지, 또한 동 조약이 국가를 지칭하는 요소들 이를테면 유럽연합의 ‘외무부장관’, ‘국기’, ‘국가(國歌)’ 등의 용어를 회피하였는지 알게 된다. 그러나 헌법이라는 용어와 국가를 지칭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였다고 할지라도 헌법개념의 범주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현 리스본 조약에는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리스본 조약이 더 이상 헌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든다. 헌법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혼란을 제거하면 헌법적 성격을 띄고 있는 현 리스본 조약체제는 유럽의 국가형태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데 그 기여하는 바가 크고, 이전까지 조약화되었던 다양한 규범들을 통일된 법전으로 체계화하고, 유럽연합에게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유럽연합을 하나의 규범적 공동체로 창설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라는 용어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관념에 몰입하여 유럽연합의 정체성을 혼동할 게 아니라 헌법 개념의 외연이 규범적 공동체를 창설하는 근본규범으로 확장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럽연합은 연합이 터잡은 정치적 공동체를 전제로 해서 기존의 국가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효율성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EU법의 우위성을 확보함으로써 바로 국민국가에 있어서 헌법이 차지하고 있는 최고성과 같은 지위를 조약이 획득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리스본 조약의 기초자들이 ‘헌법’이라는 용어를 극구 피하고자 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유럽‘헌법’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생성 자체가 바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타협하고 조정하는 과정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터잡은 EU 반덤핑법상의 공동체 이익 조항은 바로 유럽연합과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간 무역에서 발생되는 공동체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핵심조항 중의 핵심조항이며, 유럽연합만의 헌법정신이 녹아든 조항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복합체인 유럽연합만이 가질 수 있는 조항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유럽연합 헌법에 녹아있는 공동체 이익의 구현원리는 반덤핑법 분야에서는 현재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기관이 이러한 헌법정신에 입각해 반덤핑조치를 집행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 중 특정 부분 즉 공동체 산업의 이익에만 치우쳐서 동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이 상호 이질적인 요소들에 대한 동화적 통합의 결과이거나 또는 새로운 가치질서를 창출하는 데에 있다고 할 때, 유럽연합헌법(리스본 조약) 또한 회원국들과 유럽연합 시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통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연합헌법은 연합 차원에서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중심으로 유럽연합 시민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의 가치를 확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리스본 조약은 비준되지 못한 유럽연합헌법조약안의 기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여 유럽연합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들과 연합의 기본적 가치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기본적 가치들은 동 조약안 제1장 제2조 1문에서 규정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주의의 존중, 소수자의 인권을 포함한 인권의 존중이다.
이러한 기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 즉 공동체 기관은 그 시민들에게 내부국경이 없는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와 권한이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역내시장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바, 반덤핑조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 산업 사용자, 소매업자 등 다른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공동체 기관의 조치는 위에서 살펴본 유럽연합의 가치 및 목적이 공동체 그 자신의 기관에게 훼손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경쟁을 희생하여 얻은 독점의 대가로 얻은 이익은 즉 공동체 산업 외에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전혀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이러한 소수자 내지 약자(소비자 및 소매업자 등)의 생존권도 공동체 산업의 생존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유럽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에 포함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에 비추어 보건대, 공동체 기관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는 소수자 생존권의 무시, 재량의 일탈에 의한 법치주의의 형해화, 차별금지의 훼손 등은 전혀 공동체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재량남용에 대한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덤핑과 피해의 사실 인정 그리고 덤핑과 피해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더욱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면 된다. 그리고 EU 반덤핑법 1225/2009 제21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체 이익 조항에 대한 테스트를 공동체 생산자와 기타 다른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면 된다. 그러면 공동체 당국의 반덤핑조치는 더욱 더 투명하게 되고, 이렇게 투명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공동체기관의 재량행위는 견제 및 균형이 이루어지고 공동체 기관의 재량권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Today''s European Union isn''t not only single nation with its terriotory but the mere confederation. EU has a legal personality in international law but EU is not a general international orgarnization. Even if EU has a democracy deficit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EU is a new legal order and is not understandable from the viewpoint of the existing state''s theor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here-in-after referred to as ECJ) ruled formerly in the van Gend case that EU law constitutes a new international legal order which can realize the Community Interest throughout the entire Community by the primacy and by the direct effect of Community law and by the doctrine of implied power developed through the ECJ''s case law.
Article 4(2) of the Treaty of European Union provides that The Union shall respect the equality of Member States before the Treaties as well as their national identities, inherent in their fundamental structures,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inclusive of regional and local self-government. The reason why this article includes national identities specially is that it is the reflection of fear which Member state''s Constitution would be expelled from its own legal order and substituted by the European Constitution. And this is also the expression of Member State''s distrust about the process of EU''s integration.
Based on the above, we can understand why the Lisbon Treaty avoided the word ''Constitution'' and the elements which represents the state, for example the Foreign Minister, national flag, national anthem like that and why the Treaty chose the word ''reform treaty''. But even if the treaty avoided the word ''Constitution'' and the elements which represents the state, the Treaty includes substantial constitutional elements. Because the Treaty succeeds to the sprit of the unratified ''Draft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and provides the principles to secure the EU''s identity and basic values of European Community. So We can call the Treaty the European Constitution.
Part Ⅰ, article 1(2) of Draft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articulates that the Union shall be open to all European States which respect its values and are committed to promoting them together and Article 2 of same Draft Treaty provides that the Union is founded on the values of respect for human dignity, liberty, democracy, equality, the rule of law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These values are common to the Member States in a society of pluralism, tolerance, justice, solidarity and non-discrimination. The Lisbon Treaty succeeds to Draft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and provides the above principles in the preamble and article 2 in the same way. Therefore the values provided in the Lisbon Treaty are sublimated into legal concept more than mere declaratory ethical standards.
The formation of EU itself is the process to conciliate and adjust the entire Community member''s interests. Article 21 of the Basic Regulation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the application of a public interest test both in terms of procedural requirements and substantive cirteria. Community Interest in the EU anti dumping law is core provision ballancing various interests between the EU and the other countires which arise in the international trade and amomg the Community actors. And the Community interest test is the clause which European Constitutioanal spirit is melted in, which only the European Community as a complexity of various different interests can have. Among the WTO-plus characterizations of the EU anti-dumping law, the implementation of a public interest test, namely the Community interest test in anti dumping law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the EU system. This test makes the EU the only WTO Member that consistently applies the public interest test in an systematic way and has considerably restricted the use of anti dumping in order to balance the interests of various economic actors.
The Community Institutions does not quantify the interest of each economic factor in the process of weighting different interests due to methodological difficulties. Hence these interests are not weighed against each other in a mathematical equation and the assessment of Community interest is not a cost-benefit analysis in the strict sense. So the Community Institutions enjoy a large degree of discretion to conduct a qualitative appreciation instead of a quantitative analysis.
The Community Institutions(the Commission and the Council) have been implementing this constitutional spirit, namely Community interest cluse unfairly to secure the community industries'' interest.
The Community''s value and object are impaired by Community''s own Institutions through the Community Institutions'' acts without due considerations for other economic actors, that is to say users, consumers, retailers and so on.
It is surprisingly simple to solve this Community Institutions'' abuse of discretion. It is to establish the clearer criteria than current to implement the strict Community interest test. So if does, the Community Institutions'' abuse of discretion is minimized through this clearer crit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