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기원 유가자원의 수거확대 방안 검토 :A study on Extension Measures of Separate Collection in Recyclable materials in Domestic Waste

전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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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전다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배재근

발행연도: 2013

저작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3

생활계 기원 유가자원의 수거확대 방안 검토

전다래 에너지환경공학과 2013.01 학위논문

2011

생활계 기원 유가자원의 분리배출 및 수거 품목 확대에 대한 검토

전다래 , 홍수열 , 배재근 환경정책 2011.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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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활계 폐기물 중 분리배출품목으로 추가될 필요성이 있는 폐자원을 발굴하고, 분리수거 및 재활용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생활계 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재질별?품목별로 목록화 하고, 점수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분리수거 확대 대상품목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시작되었으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가 실시되면서 분리배출 항목이 증가하고, 재활용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최근 고유가, 자원고갈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저탄소형 자원순환사회구현을 위한 폐자원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분리배출품목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자원의 재활용성, 유가성에 따라 품목별로 809개 품목으로 구분하였다.
구분된 품목 중에서 본 연구대상으로써의 필요성, 수거물량, 재활용 기술과 시장 등으로 1차 정성평가를 하고, 자원이용율, 부가가치창출, 고용증가, 수거체계구축, 사업화 가능성, 저 탄소형 사회 구축, 신규성 등의 항목으로 계량평가를 하여 최종 7가지의 물질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결과, 소형가전 > 완구류 > 판유리 > 동?식물성유지 > 정원성폐기물 등 바이오매스 >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유해성 폐기물) 의 순으로 우선품목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현재 수거체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폐기물별 수거 및 재활용체계구축 사업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수거의 유형은 기존 수거체계를 활용하여 수거품목을 확대하는 방안과 별도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신규 수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크게 구분되고, 후자는 다시 수거주체에 따라서 민간재활용사업자, 지자체 혹은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된다. 마지막 유형은 앞의 3가지 유형이 결합된 형태이다.
더 나아가 현재 시장에서 유가성이 없는 품목으로 사업을 하는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국고 보조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In 1992, the separate emission of recycling products started, and the law on resource saving and recycling promotion to encourage it was issued. Also,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 has been practiced from 2003, and separate emission items increased and recycling was vitalized. Recently, as high oil price and resource exhaustion problem gets more serious, the significance of waste resource recycling to realize low carbon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was magnified, and the necessity of separate emission expansion incre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ste resource with the need to be added to separate emission items and establish separate collection and recycling system. For it, waste emitted from living system was listed by material quality item, and the additional items to be separately collected were selected by the evaluation standard scored. Kind of waste emitted from living system is divided into 809 items, and primary qualitative evaluation by necessity, collection volume, recycling technology and market. And,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evaluation result by the item of resource usage rate, value added creation, employment increase, establishment of collection system, commercialization possibility, establishment of low carbon society, and newness, preferential items in the order of small home appliance·toys>plate glass>animal·vegetable fats and oils>gardening waste>furniture and large sized waste>waste battery and fluorescent light were selected. The business of preferential item collection and recycling system establishment was divided into 4 types and presented. And, it is mostly divided into the method of collection item expansion by the usage of existing collection system and that by the installation of separate collection-only box, and, in turn, the latter is done into private recycling business, municipal or social enterprise. The last type is the combination of above 3 types. It is found that, if a collection system by type suitable for the items selected as preferential ones, it is economical·environmental feasible.

#living waste #separate emission #recycling product #social enterprise

요약 ⅰ
표목차 ⅱ
그림목차 ⅱ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장 이론적 고찰 3
제1절 생활계 폐기물 관리현황 3
제2절 생활계 유가자원의 분류 6
제3장 연구방법 9
제1절 본 연구의 대상품목 선정 9
1. 분리배출 확대 품목 검토 방안 9
2. 확대 품목의 선정 9
제2절 대상품목별 수거 및 처리현황 10
제3절 유가자원의 수거 방안 구축 11
1. 대상 품목별 수거방안 구축 11
제4절 사업 지원 방안 제시 11
1. 국내·외 사례 11
2. 사업화 방안 제시 11
3. 지원방안 제시 11
제4장 결과 및 고찰 12
제1절 대상품목 선정 12
1.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폐기물의 분류 12
2. 확대 품목의 선정 14
제2절 대상품목별 수거 및 처리현황 20
1. 대상 품목별 수거 및 처리현황 조사 20
2. 대상 품목 별 현행 관리 체계의 문제점 분석 27
제3절 유가자원의 수거 방안 구축 31
1. 대상 품목별 수거방안 구축 31
제4절 사업 지원 방안 제시 33
1. 국내·외 사례 제시 33
2. 사업화 방안 제시 36
3. 지원 방안 제시 39
제5장 결 론 41
참고문헌 43
Abstract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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