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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최훈서 (성결대학교,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지도교수
박용순
발행연도
2013
저작권
성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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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1995)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출산, 양육, 빈곤을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 및 국민이 공동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중 장애를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의 소득 및 의료, 교육 등 총체적인 입장에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화의 일환으로 제정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기준고용률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장애인들에게 직업이란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기여의 기회를 갖는 중요한 의미이다. 또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한다는 것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 정도와는 무관하게 대다수의 장애인이 갖는 욕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고용률에 의한 다수의 경제활동 참여자는 경증장애인이나 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받은 소수의 장애인이였다. 즉,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배제되어 이들의 직업생활이나 사회통합에 대한 기본적 욕구가 반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법이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다. 이 법 제20조에 근로지원인 서비스제공대상자의 선정 시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대상자가 되기 위한 장애인 등록절차와 의학적 진단만을 의존한 등급판정은 서비스대상자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급여내용으로 제공되는 고용기회는 시설인프라의 대도시 집중현상이나 서비스제공자인 종사자의 부족현상은 장애인의 결제활동참가율의 저하는 물론 장애의 특성상 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야기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의 다원화된 전달체계는 재원의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낭비와 중복지원의 문제를 유발시켰다. 또한 직업재활사업의 지자체 이양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지속적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의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적합한 일자리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전인적 재활측면에서 장애인을 정의하고 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업재활과정에서도 장애인 및 가족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상담, 평가,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의 중복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의 고유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만을 고려한 양적 확대가 아닌 시장경제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직종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할 능력을 인정받아 시혜가 아닌 진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취업후의 차별 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다원화되어 있는 전달체계도 일원화하고 행정부처간의 협력을 강화시켜 기관간 연계체계를 통한 역할증대로 직업재활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수혜자 중심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지원 방식도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아이템 개발요구나 사회복지대상자와 직업재활대상자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색되어야 한다.
끝으로 실천적 측면에서는 획일적인 서비스제공이 인권차원에서 장애인 차별인 것을 인지하고, 사회의 공동체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편견없이 더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증지원사업 예산 중 1%의 낮은 조사연구비 지원이지만, 적절한 직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여 지역 내에서 장애인고용문화가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경제적인 독립주체로써 직업재활 과정별 전문화를 마련하고, 일원화된 전달체계 구축 및 관련법의 정비와 여성장애인의 근로취약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와 욕구 수준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사회배제적 빈곤속에 힘들어 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진정한 사회통합의 장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목차

감사의 글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방법 5
II. 이론적 배경 8
1. 장애인 및 직업재활시설의 개념 8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원칙과 기준 19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현황 26
4. 길버트와 테렐의 이론적 틀 44
III.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 49
1. 급여대상의 문제 49
2. 급여내용의 부족 51
3. 전달체계의 한계 56
4. 재원조달의 미흡 57
IV.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개선방안 59
1. 급여대상을 위한 방안 59
2. 급여내용의 확충 60
3. 전달체계의 개선 65
4. 재원조달의 방안 69
V. 결론 및 제언 74
1. 결론 74
2. 제언 76
참고문헌 82
Abstract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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