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llaborated offender on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김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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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병헌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정진연

발행연도: 2013

저작권: 숭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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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3

합동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김병헌 법학과 2013.01 학위논문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문제에 관한 판례의 동향

김병헌 법학논총 2013.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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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구성요건 자체가 다수인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범할 수 있는 범죄에 다수참가자가 있는 경우, 그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으로 구분하여 처벌한다. 그런데 우리입법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합동범을 규정하였다.
합동범은 1953년 형법을 제정하면서 새로이 규정된 불법유형으로 공동정범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합동”과 “공동”의 구별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 합동범과 관련하여 합동범의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에 관하여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동정범의 범주에 공모공동정범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을 적용하여 최근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대법원의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인정은 그 이론적 본질에 대한 문제와 형사특별법상 가중처벌되는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문제와 관련하여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까지 인정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형사특별법상에서 많이 규정되어 있는 다수가담자 처벌규정에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공모자까지도 포함하여 정범의 처벌규정보다 넓게 인정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주요 논거는 집단범죄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현재 규정되어 있는 합동범의 형식을 포기하고 이들 구성요건을 공동정범의 필요적 공범 형식으로 규정하여 형을 가중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합동범의 성립에는 2인 이상의 참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가중처벌 되는 합동범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합동범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형법정주의나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태도일 것이다.

Other than the crimes that require multiple offenders as requisite of crime, the Korean criminal law classifies the offenders by joint principal offender, instigator or abettor when multiple offenders are involved in a crime which only requires a single offender. But our law makers have established that a crime involving more than 2 offenders in collaboration to have heavier penalty than a crime involving more than 2 offenders as joint principal offender.
Collaborated offender have been established in 1953 as a new type of illegal act and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 between collaborated offender and joint principal offender as collaborated offender has heavier punishment. There has been much debate on whether to recognize collaborated offender as a joint principal offender and the conspired joint principal offender, and while the academia does not include joint principal offender within the territory of conspired joint principal offender, the Supreme Court has been consistent in applying the conspired joint principal offender theory up to this date. The consistent recognition of the conspired joint principal offender by the Supreme Court has raised issues in the fundamentals of the theoretical essence and recognition of collaborated offender as conspired joint principal offender when related to the issue of recognizing collaborated offender as joint principal offender.
Thus these issues brings the problem of widening the punishment scope more than the criminal offender to include conspired offender whom have not actively took part of committing such crime as the special criminal codes often identify multiple offenders’ punishment rules. If the main reason for recognizing collaborated offender as joint principal offender is to react to criminal activities of group of offenders, then renunciation of the current collaborated offender form and provide the requisite in the form of necessity for accomplice for joint principal offender with increase of punishment will be more adequate in the view of the legislators. This is especially so since it is the prerequisite that two or more offenders are involved in a collaborated crime.
Since collaborated offenders receive additional punishment, stric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for collaborated offenders is needed and not recognizing collaborated offender as conspired joint principal offender will avoid violating the principal of legality and the principal of liability.

국문초록 iv
영문초록 v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합동범에 관한 이론적 고찰 8
제1절 서설 8
제2절 합동범의 의의와 법적성질 9
1. 합동범의 의의 9
2. 합동범의 법적 성질 10
3. 소결 12
제3절 합동범의 본질에 대한 학설의 입장 15
1. 공모공동정범설 16
2. 가중적 공동정범설 19
3. 현장적 공동정범설 23
4. 현장설 26
5. 소결 30
제4절 합동범의 본질에 대한 판례의 입장 35
1.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판례 36
2.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판례 44
3. 소결 49
제3장 합동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53
제1절 서설 53
제2절 독일형법상의 범죄조직절도죄 54
1. 독일형법상 범죄조직절도죄의 입법취지 54
2. 범죄조직절도죄의 연혁 57
3. 범죄조직절도죄의 의의와 구성요건 58
4. 범죄조직절도의 가중처벌근거 62
5. 범죄조직절도죄에 대한 공범규정의 성립가능성 63
6. 독일에서의 학설의 대립과 판례 66
제3절 일본형법상의「도범등의방지및처벌에관한법률」 70
1. 일본「도범등의방지및처벌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71
2.「도범등의방지및처벌에관한법률」제2조 제2호의 해석 72
3. 일본형법상의 공동정범 73
4. 일본형법상의 특수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75
5. 일본에서의 학설의 대립과 판례 78
6. 합동범과 일본형법 규정의 비교 87
7. 판례이론으로서 공모공동정범 88
제4절 미국의 공범이론 89
1. 미국형법상의 공범이론 90
2. 판례의 내용 98
3. 미국의 조직범죄법(RICO법) 101
제4장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110
제1절 서설 110
제2절 공동정범의 의의 및 본질 110
1. 공동정범의 의의 111
2. 공동정범의 입법의도 112
3. 공동정범의 본질 114
제3절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119
1.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 119
2.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 123
3. 소결 124
제4절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여부 126
1.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이론적 고찰 127
2.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검토 142
제5절 입법론 156
제5장 결론 158
참 고 문 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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