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연익준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한국교통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1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4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석회석광산 개발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법률이 적용되면서 상호의존적인 것은 정책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연구의 사례로 채택한 석회석광산 개발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도 상호의존적인 법률 적용으로 정책집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현행 제도상 석회석광산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승인기관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하기 때문이다.
석회석광산 개발사업시 「환경영향평가법」과 타기관의 법률을 검토하고 각 기관별로 처한 입장을 통해 분석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3]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협의요청시기가 석회석광산의 개발사업의 진행시기와 불일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 기관별로 법률 해석의 이중성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의 기관별로 법률의 다른 해석이 발생된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이 「산지관리법」의 개정으로 분리되었음에도 수정되지 않아 정책집행과정에서 혼선을 가중시켜 일부 기관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없이 승인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광업법」절차에 따른 협의요청을 「산지관리법」에서 광산개발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관련된 협의 요청시기로 변경되는 것이 신규 및 추가 개발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방법일 것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유무의 검토를 위해서는「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4의]조항에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부분의 추가하는 방법도 혼선은 줄이는 방법이다.
또, 각 지자체별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전문부서의 확충 및 각 기관의 환경보존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이용해 그 취지가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기관 및 사업주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 및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법률이 적용되면서 상호의존적인 것은 정책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연구의 사례로 채택한 석회석광산 개발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도 상호의존적인 법률 적용으로 정책집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현행 제도상 석회석광산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승인기관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하기 때문이다.
석회석광산 개발사업시 「환경영향평가법」과 타기관의 법률을 검토하고 각 기관별로 처한 입장을 통해 분석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3]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협의요청시기가 석회석광산의 개발사업의 진행시기와 불일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 기관별로 법률 해석의 이중성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의 기관별로 법률의 다른 해석이 발생된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이 「산지관리법」의 개정으로 분리되었음에도 수정되지 않아 정책집행과정에서 혼선을 가중시켜 일부 기관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없이 승인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광업법」절차에 따른 협의요청을 「산지관리법」에서 광산개발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관련된 협의 요청시기로 변경되는 것이 신규 및 추가 개발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방법일 것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유무의 검토를 위해서는「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4의]조항에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부분의 추가하는 방법도 혼선은 줄이는 방법이다.
또, 각 지자체별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전문부서의 확충 및 각 기관의 환경보존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이용해 그 취지가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기관 및 사업주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 및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목 차요 약 ⅰ표 목 차 ⅵ그림 목차 ⅶ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Ⅱ.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 81.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이해 8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기능 8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변천과정 123) 환경영향평가의 유형분류 164)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및 주요내용 185)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236)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및 주요내용 252.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오차와 그 원인 291) 정책오차의 개념 292) 정책오차의 유형 313) 정책오차의 발생원인 344) 환경영향평가 적용과정에서 정책오차의 개입가능성 36Ⅲ. 석회석광산 개발현황과 관련제도 381. 우리나라 광산 개발현황 및 석회석광산의 비중 381) 우리나라 광산 개발현황 382) 국내 석회석광산 현황 412. 석회석광산 개발사업 관련법규의 검토 451) 광업법 462) 산지관리법 47Ⅳ. 결과 및 개선방안 551. 석회석광산 개발사업의 절차 552. 신규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571)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572) 환경평가의 문제점 623. 운영중 채굴규모 확장에서 나타나는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721) 환경영향평가 절차 722) 환경평가의 문제점 754. 개선방안 551) 법·제도적 개선방안 852) 행위주체를 고려한 개선방안 87Ⅴ. 결 론 81참고 문헌 90Abstract 94감사의 글 96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