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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許殷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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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재정이양협정’의 준비과정, 체결경과 및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미국이 점령을 통해 한국정부 수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그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을 수립하였음을 밝히고자 했다. 주권정부로서 수립된 한국정부가 미국의 영향력 하에 운영되었던 이유를 행정권 이양과정에서 합의된 국제규약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사실상의 정부로서 행정권을 행사했던 미군정과 정부수립을 목적으로 행정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국내 정치세력 간의 인식차이에 주목하였다. 이는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은 미군정이 도입했지만 그 상환의무는 이후 수립될 한인 정부에 이양될 것으로 규정되었다. 미군정은 민주의원의 승인절차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이때 민주의원을 정부수립의 기반으로 삼고자 했던 한인 정치세력들은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도입을 승인하며 그 상환의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민주의원은 모든 국내 정치세력을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환의무의 수용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민주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유명무실화 되면서 차관의 상환의무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여지를 갖게 되었다.
둘째, 미국정부가 대한정책 시행을 위해 점령기간의 재정수단을 조정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미국정부는 미군정이 장악하고 있던 재정을 이양하며 한국정부가 군정의 행정권을 승계 받는다는 것을 공식화하였고, 원조운영의 기반으로 활용하여 그 부담을 한국정부와 분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미국정부는 한국정부 수립 이전부터 미국의 대한정책 기조에 따라 군정의 재정수단을 조정하였다. 특히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상환규정은 미국무부 주재의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으며, 대한원조정책을 시행하며 점진적으로 미국의 부담을 축소한다는 대한정책의 기조에 따라 조정되었다. ‘재정이양협정’에 포함되어 한국정부에 이양 된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상환의무는 점령정책의 승계를 공식화하고, 미국의 대한원조 시행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셋째, ‘재정이양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던 배경과 한국정부 운영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였다. ‘재정이양협정’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하고, 대한정책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협정이었다. 한국정부는 협정 체결 전 개최된 ‘재정회담’을 통해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 국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한국정부는 미국의 원안을 대부분 수용하며 ‘재정이양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정부의 목적은 유엔으로부터 정부승인을 받아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임을 선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재정이양협정’의 발효를 위해 국회의 문제제기를 배제하였고, 협정을 승인하였다. ‘재정이양협정’이 발효됨으로써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의 미군정 점령정책 승계를 공식화할 수 있었고, 대한원조정책의 시행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정부는 행정권 이양을 완수하여 유엔에 한국문제를 상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운영의 권한이 제한되었으며 정부수립 초기 다양한 정책을 수용하였던 정부운영에 대한 논의범주가 위축되었다. 한국정부는 행정권을 확보하여 정부승인을 받았으나 이는 제한적인 행정권한을 수반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첫째, 사실상의 정부로서 행정권을 행사했던 미군정과 정부수립을 목적으로 행정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국내 정치세력 간의 인식차이에 주목하였다. 이는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은 미군정이 도입했지만 그 상환의무는 이후 수립될 한인 정부에 이양될 것으로 규정되었다. 미군정은 민주의원의 승인절차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이때 민주의원을 정부수립의 기반으로 삼고자 했던 한인 정치세력들은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도입을 승인하며 그 상환의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민주의원은 모든 국내 정치세력을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환의무의 수용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민주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유명무실화 되면서 차관의 상환의무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여지를 갖게 되었다.
둘째, 미국정부가 대한정책 시행을 위해 점령기간의 재정수단을 조정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미국정부는 미군정이 장악하고 있던 재정을 이양하며 한국정부가 군정의 행정권을 승계 받는다는 것을 공식화하였고, 원조운영의 기반으로 활용하여 그 부담을 한국정부와 분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미국정부는 한국정부 수립 이전부터 미국의 대한정책 기조에 따라 군정의 재정수단을 조정하였다. 특히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상환규정은 미국무부 주재의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으며, 대한원조정책을 시행하며 점진적으로 미국의 부담을 축소한다는 대한정책의 기조에 따라 조정되었다. ‘재정이양협정’에 포함되어 한국정부에 이양 된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상환의무는 점령정책의 승계를 공식화하고, 미국의 대한원조 시행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셋째, ‘재정이양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던 배경과 한국정부 운영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였다. ‘재정이양협정’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하고, 대한정책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협정이었다. 한국정부는 협정 체결 전 개최된 ‘재정회담’을 통해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 국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한국정부는 미국의 원안을 대부분 수용하며 ‘재정이양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정부의 목적은 유엔으로부터 정부승인을 받아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임을 선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재정이양협정’의 발효를 위해 국회의 문제제기를 배제하였고, 협정을 승인하였다. ‘재정이양협정’이 발효됨으로써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의 미군정 점령정책 승계를 공식화할 수 있었고, 대한원조정책의 시행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정부는 행정권 이양을 완수하여 유엔에 한국문제를 상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운영의 권한이 제한되었으며 정부수립 초기 다양한 정책을 수용하였던 정부운영에 대한 논의범주가 위축되었다. 한국정부는 행정권을 확보하여 정부승인을 받았으나 이는 제한적인 행정권한을 수반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목차
머리말 1제1장 미군정 재정운영의 특성과 행정권 이양 대비책 수립 10제1절 미군정의 재정운영 장악과 해외청산위원회 차관 도입 의도 10제2절 미국정부의 재정이양 논의와 점령 종식 이후 영향력 유지모색 26제2장 ‘재정이양협정’ 체결과정과 한미 간 이해조정의 귀결 39제1절 미국정부의 의도 관철과 ‘경제적 주권’ 개입의 제도화 391. 미국정부의 재정이양 방침 공개와 행정권 이양 절차의 공식화 392. 한국정부의 미국 제안 수용과 ‘재정이양협정’의 체결 52제2절 한국정부의 협정 승인 과정과 행정권한의 제한적 수용 621. 국회 내 협정에 대한 주권침해 우려 배제와 협정의 승인 622. 한국정부의 협정 규정 시행과 제한적 행정권한 발효 69맺음말 76<부 록> 79<참고문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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