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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한재훈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지도교수
최돈묵
발행연도
2013
저작권
가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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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4

사제폭발물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한재훈 ,  최민기 ,  최돈묵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2014.01 학술저널

2013

사제폭발물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한재훈 소방방재공학과 2013.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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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산업화를 통해 물질혁명과 과학적 진보를 거듭해왔다. 산업화는 생활수준을 극적으로 개선시켜줬으며, 화약류는 산업화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대표적 위험물질이라 할 수 있다. 화약류는 중세시대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후 오늘날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사용되어온 화학물질이다.
화약류로부터 야기되는 구체적 위험은 두 가지 측면으로 대별 할 수 있다. 화약류의 폭발적 성질로 인한 안전확보 곤란성과 범죄 수단화 측면에서다. 범죄수단 중 인명 피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폭발물을 사용한 범죄이며, 테러단체들이 테러의 수단으로 폭발물 테러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손쉽게 재료를 획득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용품으로 위장이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간단한 조작으로 살상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테러 사건 중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국내에서도 범죄의 수단으로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립상태에 있으며,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최근 발생한 개성공단폐쇄 등을 보면 항상 테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한 사제폭발물사건 사례를 통해 위험성을 분석하고, 폭발물로 제조가능한 물질에 대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제폭발물과 화약류의 개념·용도·특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각 국의 위험물질 관리법령 및 테러대비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폭발물 발견 시 행동요령 및 폭발현장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법규 및 조직구성, 화학물질 집중관리점검방안, 인터넷 불법거래행위차단, 안전교육 및 언론보도 등 사제폭발물로 제조가능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규 및 조직구성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화약류 관련 전단법령을 개정하고, 폭발물과 관련된 테러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화학물질 집중관리 점검방안을 요약하면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사고대비물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가지정을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불법거래행위차단, 안전교육 및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사제폭발물 제조방법을 유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고, 유해화학물질 인터넷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둘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교육과 언론매체들의 과도한 수사기법 노출 등 문제점을 개선한다.

본 연구는 테러 및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제폭발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제폭발물로 제조가능한 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제폭발물에 의한 테러 및 범죄 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폭발위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실험으로 사제폭발물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폭발물에 대한 분석 4
제1절 사제폭발물(IED)의 개념 4
1. 사제폭발물의 구성 4
2. 사제폭발물의 특성 및 운용목적 5
3. 사제폭발물의 설치형태 6
제2절 화약류 8
1. 화약류의 성질과 용도 12
2. 화약류의 종류와 특성 15
3. 국내 화약류 제품현황 23
제3장 국내 및 해외 폭발물 사건 사례 29
제1절 국내사례 29
1. 서울역·강남고속버스터미널 사건 29
2. 국회의사당 앞 폭발물 사건 31
3. 주상복합 건물 내 폭발물 사건 32
4. 민간인 로켓 동호회 폭발물 사건 34
5. 국내 주요 폭발물 사건 요약 35
제2절 해외사례 36
1.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국제공항 폭발물 사건 36
2. 벨라루스 지하철역 폭탄테러 37
3. 노르웨이 정부청사 폭탄테러 38
4. 보스턴 마라톤 폭발물 사건 40
5. 해외 주요 폭발물 사건 요약 41
제4장 각국의 법령 및 사제폭발물 대응절차 43
제1절 각국의 법령 및 폭발물 테러 대비 실태 43
1. 미국 43
2. 독일 51
3. 영국 54
4. 일본 55
5. 러시아 56
제2절 사제폭발물 대응절차 56
1. 사제폭발물 대응방법 56
2. 사제폭발물 발견 시 처리절차 57
3. 폭발현장 분석 59
제5장 폭발물 제조가능물질 안전관리 방안 62
제1절 법규 제정 및 조직구성 62
1. 화약류 관련 전단법령 개정 62
2. 폭발물 대응 전담 조직 구성 64
제2절 사고·테러 개연성이 높은 화학물질 집중 관리 점검 64
1.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64
2. 사고대비물질 지속적인 추가 지정 66
제3절 인터넷 사이트 및 불법거래행위 원천 차단 70
1. 사제폭발물 제조방법 유포 인터넷 사이트 차단 70
2. 화학물질 인터넷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71
제4절 안전교육 및 언론보도 개선 77
1. 체계적 안전교육의 필요성 77
2. 언론보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78
제6장 결론 79
참고 문헌 80
영문초록(ABSTRACT) 82
국문초록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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