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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 (충남대학교, 忠南大學校 特許法務大學院)
이용수1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제2장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관련 법률 개요 5제1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Ⅰ. 목적 5Ⅱ. 지주회사의 정의 6Ⅲ. 지주회사의 설립 7Ⅳ.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8제2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1Ⅰ. 목적 11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정의 11Ⅲ.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 13Ⅳ.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14제3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5Ⅰ. 목적 15Ⅱ. 첨단기술지주회사의 정의 16Ⅲ.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 17제4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Ⅰ. 목적 19Ⅱ.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정의 20Ⅲ.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21Ⅳ.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자회사 설립 22제5절 소결 22제3장 기술지주회사와 기술이전 25제1절 기술이전현황 25Ⅰ. 대학 특허보유현황 25Ⅱ. 대학 기술이전현황 25Ⅲ. 대학 기술지주회사현황 26Ⅳ. 기술이전의 문제점 진단 27Ⅴ. 한국과 미국의 워킹그룹 비교(교수 운영 VS 학교 운영) 29Ⅵ. 소결 33제2절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34Ⅰ. 용어의 불일치 34Ⅱ.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규제 37Ⅲ. 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비교 38Ⅳ.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와의 비교 42Ⅴ. 소결 44제3절 기술지주회사의 해외사례 45Ⅰ. 미국 지주회사의 사례 45Ⅱ. 이스라엘 지주회사의 사례 49Ⅲ. 영국 케임브리지대 지주회사의 사례 50Ⅳ. 시사점 53제4장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각종 법적문제 55제1절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법적 장애 요인 55Ⅰ. 기술평가 범위의 제약 및 기술소유의 불일치 55Ⅱ. 현물출자의 문제 57Ⅲ. 현물출자의 기피현상 58Ⅳ.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전 산학협력단의 조직문제 61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인가절차 63Ⅵ.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시 세금문제 64제2절 개선방안 68Ⅰ.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법적 개정 방안 68Ⅱ.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정책적 제언 70제5장 결론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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