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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상호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0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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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500대기업들에 속한 공기업들의 영업수익총액이 2012년 중국 GDP의 78.76%와 같다. 이러한 공기업들은 이미 중국경제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기업들 중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특히 오염물의 확산 효과 때문에 환경오염을 심하게 일으킨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광시진허광업회사의 배출 오염물로 인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식수도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지역 간에 오염물의 확산효과가 존재할 때 공기업이 환경후생을 고려했을 경우와 공기업이 환경후생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로 나눠서 공기업의 민영화정책과 환경정책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염물의 확산효과가 낮을 때 부분민영화만 최적정책이며 환경후생을 고려한 공기업의 최적 민영화정도는 환경후생을 고려하지 않은 공기업의 최적 민영화정도보다 크다. 둘째, 오염물의 확산효과가 높을 때 완전민영화정책과 부분민영화정책이 모두 다 최적정책이 될 수 있는데 환경오염세가 어떤 수준보다 높게 설정되었을 경우 환경후생을 고려한 공기업의 최적민영화정도는 환경후생을 고려하지 않은 공기업의 최적 민영화정도보다 크다. 이 두 개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두 지역 간에 오염물의 확산효과가 존재할 때 환경후생을 고려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환경후생을 고려하지 않은 공기업의 민영화정도보다 같거나 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염물의 확산효과가 낮을 때 부분민영화만 최적정책이며 환경후생을 고려한 공기업의 최적 민영화정도는 환경후생을 고려하지 않은 공기업의 최적 민영화정도보다 크다. 둘째, 오염물의 확산효과가 높을 때 완전민영화정책과 부분민영화정책이 모두 다 최적정책이 될 수 있는데 환경오염세가 어떤 수준보다 높게 설정되었을 경우 환경후생을 고려한 공기업의 최적민영화정도는 환경후생을 고려하지 않은 공기업의 최적 민영화정도보다 크다. 이 두 개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두 지역 간에 오염물의 확산효과가 존재할 때 환경후생을 고려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환경후생을 고려하지 않은 공기업의 민영화정도보다 같거나 크다.
목차
(국문초록) ⅲⅠ. 서론 1Ⅱ. 모형에 대한 소개 6Ⅲ. 공기업이 환경후생을 고려했을 경우 8Ⅳ. 공기업이 환경후생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20Ⅴ. 두 경우에 대한 비교 31Ⅵ. 결론 33참고문헌 35(Abstract)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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