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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조인선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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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변동에 따른 기업의 이익조정 행태변화를 검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세무상 이월결손금 존재여부와 그 금액에 따른 이익조정 변화를 분석했으며,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유무와 그 금액에 따른 변화도 검증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변경 전후 연도 간 유의한 이익조정 차이가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에 착안하여, 2009년 전후 4개년도 집단 간 비교연구를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세무상 이월결손금 존재유무나 금액에 따른 실증 분석뿐만 아니라 세무상 이월결손금 그 자체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개년 동안 총 2052개(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 497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표본 삼았으며, 종속변수는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모형(Dechow et al. 1995)과 실제 활동을 통한 이익조정모형(Roychowdhury, 2006; Das et al. 2007)을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세무상 이월결손금 존재유무 및 크기에 따른 이익조정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여부와 그 크기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공제기한 변경 전후에 따른 기업들의 이익조정 비교 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 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공헌점은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세율변화에만 관심을 갖고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살펴본 반면,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의 변경이라는 사건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도했다는 것과 이익조정 종속변수를 한 가지만이 사용한 것이 아닌 발생액과 실제 이익조정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분석하여 종속변수 간 차이점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세무정책을 세워 나갈 때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시자료 중 세무상 이월 결손금을 일관된 체계로 정확히 나타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개년 동안 총 2052개(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 497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표본 삼았으며, 종속변수는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모형(Dechow et al. 1995)과 실제 활동을 통한 이익조정모형(Roychowdhury, 2006; Das et al. 2007)을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세무상 이월결손금 존재유무 및 크기에 따른 이익조정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여부와 그 크기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공제기한 변경 전후에 따른 기업들의 이익조정 비교 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 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공헌점은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세율변화에만 관심을 갖고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살펴본 반면,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의 변경이라는 사건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도했다는 것과 이익조정 종속변수를 한 가지만이 사용한 것이 아닌 발생액과 실제 이익조정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분석하여 종속변수 간 차이점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세무정책을 세워 나갈 때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시자료 중 세무상 이월 결손금을 일관된 체계로 정확히 나타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목차
Ⅰ 서론 1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2.1 이론적 배경 42.1.1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42.1.2 재량적발생액(DA) 52.1.3 실제 활동을 통한 이익조정(REM) 72.2 선행연구 82.2.1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연구 82.2.2 실제 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92.2.3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 관계에 대한 연구 11Ⅲ 실증분석 133.1 연구가설 133.1.1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유에 따른 이익조정 133.1.2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변경에 따른 이익조정 143.2 연구모형 153.2.1 재량적 발생액(DA)연구모형 153.2.2 실질 활동을 통한 이익조정(RM) 연구모형 173.2.3 가설에 따른 연구모형 193.3 변수의 측정 213.4 표본선정 22Ⅳ 분석결과 244.1 기술통계 244.2 차이분석 274.3 상관관계분석 294.4 회귀분석 324.5 추가분석 36Ⅴ 결론 38Ⅵ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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