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1章 서론 1
第1節 연구의 목적 1
第2節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I. 연구의 방법 5
II. 연구의 범위 6
第2章 간접침해에 관한 주요국 입법의 비교 8
第1節 입법례 8
I. 미국 8
1. 일반 8
2. 판례의 변천 과정 9
3. 1952년의 입법 16
4. 유도침해와 기여침해의 관계 23
5. 소결 25
II. 영국 26
1. 입법 연혁 및 법 규정 26
2. 성립요건 28
III. 독일 30
1. 입법 연혁 및 법 규정 30
2. 간접침해의 인정 요건 32
3. 간접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34
IV. 일본 35
1. 1959년 법 35
2. 2002년 개정법 38
3. 2006년 개정법 42
V. 우리나라 44
1. 입법 연혁 45
2. 현행법 규정 46
第2節 각국 입법의 비교·검토 47
I. 영미법계과 대륙법계의 입법적 특징 47
1. 특허권 효력에 관한 각국의 태도와 간접침해에 대한 입법적 특징 47
2.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47
3.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48
II. 독일과 일본의 입법적 차이점 50
1. 독일의 입법적 특징 50
2. 일본의 입법적 특징 50
3. 소결 52
第3章 간접침해의 유형별 분류 및 각 유형별 특징에 대한 분석 53
第1節 유형별 분류 53
I. 서설 53
1. 유형별 분류의 필요성 53
2. 행태별 분류 54
3. 요소별 분류 55
II. 유형별 분류의 실익 56
1. 행태별 분류의 구별실익 56
2. 요소별 분류의 구별실익 56
第2節 관여형 간접침해와 독립형 간접침해 59
I. 논의의 전제 59
1. 일반 59
2. 간접침해가 문제되는 행위 유형의 분류 59
II. 관여형 간접침해 61
1. 문제의 소재 61
2. 공동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 직접침해의 의미 62
3. 소결 74
III. 독립형 간접침해 74
1. 특징 74
2. 인정실익 75
IV. 관여형 간접침해와 독립형 간접침해의 비교 76
1. 책임 성립 범위 76
2. 간접침해의 본질 81
3. 간접침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85
4. 입법례의 비교 86
第3節 구성요소적 간접침해와 비구성요소적 간접침해 87
I. 서설 87
1. 문제의 소재 87
2. 비구성요소적 간접침해 89
3. 구성요소적 간접침해의 문제점 91
II. 미국 특허법상 비구성요소적 간접침해 102
1. 인정 여부 102
2. 저작권법상 OSP 책임에 대한 논의 104
III. 우리나라 특허법상 비구성요소적 간접침해 113
1. 인정여부 113
2. 학설 115
3. 판례 115
4. 비구성요소적 간접침해가 제127조에 해당하는 근거 116
第4節 우리나라 특허법상 구성요소적 간접침해의 인정 가부 119
I. 서설 119
1. 문제의 소재 119
2. 논의의 방향 120
II. ‘생산’의 의미 121
1. 일반 121
2. 제견해들 122
3.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123
4. 카트리지 사건에 관한 검토 128
5. 연마패드 사건에 대한 검토 132
6. ‘생산’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134
III.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의미 140
1. 일반 140
2. ‘사용’하는 물건 141
3. 사용‘하는’ 물건 및 ‘에만’의 의미 142
4. 소결 143
IV. ‘사용행위’가 제외되어 있는 점 등 144
1. 행위태양에서 ‘사용행위’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 144
2. 방법의 발명에서의 구성요소적 간접침해의 문제 149
V. 제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한 해석론의 문제점 150
1. 일반 150
2. 일본의 1959년 특허법상 간접침해 규정의 도입 배경 152
3. 일본의 2002년 특허법상 간접침해 규정의 특징 153
VI.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비판 154
1. 문제의 소재 154
2. 제127조 제1호의 문언 및 그 취지 154
第5節 소결 156
第4章 유형별 구분에 기초한 우리 특허법상 간접침해의 특수성 158
第1節 특허권의 침해와 특허권자의 보호 158
I. 특허침해 일반 158
1. 특허권의 본질에 관한 검토 158
2. 특허권 침해의 의미 161
3. 특허권 침해의 유형 163
4. 특허권 침해의 판단 기준 165
II. 특허권 침해와 특허권자 보호의 관계 167
1. 특허법의 목적과 특허권 침해 167
2. 침해와 손해발생의 관계 169
3.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정책적 결단의 내재 170
4. 소결 177
第2節 우리 특허법상 간접침해의 해석에 대한 선결적 고려사항 179
I. 간접침해의 특징 179
1. 간접침해의 인정 필요성 179
2. 입법정책적 배려 182
3. 간접침해의 초점 - 침해론 또는 손해론 186
II. 간접침해에 대한 해석상 유의점 187
1. 입법 연혁을 고려한 탄력적 해석의 필요성 여부 187
2. 청구범위해석의 문제와 법 규정 자체의 해석 문제 188
3. 미국 특허법상 간접침해 규정에 대한 무리한 원용 논의들 189
4. 규제 법리 191
第5章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에 대한 구체적 해석론 193
第1節 간접침해의 의의 및 특징 193
I. 서설 193
1. 간접침해의 의의 193
2. 간접침해의 본질 - 특허권의 효력 확장인지 여부 195
3. 간접침해의 인정 근거 198
II. 관련문제 - 소진이론과의 관계 207
1. 문제의 소재 207
2. 구성요소적 간접침해와 권리소진 209
第2節 간접침해의 요건 211
I. 제127조의 규정 211
1. 일반 211
2. 물건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건 212
3. 전용성(“~에만”) 216
4. 사용 225
5. 물건 226
6. 행위태양 227
II. 제12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요건에 대한 논의 229
1. 주관적 요건 229
2. 직접침해의 성립 요부 231
3. 직접침해 대상행위자가 실시권자 또는 선사용권자인 경우 등 239
第3節 간접침해에 대한 구제 등 242
I. 서설 242
II. 민사적 구제 243
1. 일반 243
2. 간접침해와 손해액 추정 244
3. 과실추정규정의 적용여부 246
III. 형사적 구제 249
1. 일반 249
2. 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단 250
3. 학설 251
4. 일본에서의 논의 253
5.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253
6. 검토 255
IV. 간접침해에 관한 기타 쟁점들의 검토 256
1.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256
2. 존속기간 이후의 실시를 위한 경우 등 259
3. 간접침해자와 직접침해자의 관계 262
4. 실시권의 설정 여부 262
5. 재간접침해의 인정여부 264
6. 권리범위확인심판 265
7. 간접침해와 이용·저촉관계 268
8. 간접침해와 균등론 270
第6章 간접침해 제도의 개선 방향 274
第1節 입법론에 관한 제견해들의 검토 274
I. 입법론에 대한 논의의 방향 274
1. 일반 274
2. 개정안에 관한 제견해들 275
II. 제견해들에 대한 검토 277
1. 개별적 검토 277
2. 일반적 검토 278
第2節 간접침해에 대한 개정안 278
I. 비구성요소적 간접침해에 대한 개선 방향 278
1. 존치여부 279
2. 전용성 요건 279
3. 행위태양 요건 280
II. 구성요소적 간접침해에 대한 개선 방향 281
1. 구성요소적 간접침해에 대한 특허권자 보호 필요성 281
2. 구성요소적 간접침해에 대한 특허권자 보호 방법 283
3. 구성요소적 간접침해 규정의 신설방향 292
III. 간접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인정 범위 295
1. 일반 295
2. 민사적 구제 295
3. 형사적 구제 296
IV. 우리 특허법상 간접침해 규정에 관한 최종 개정안 297
1. 개정안 제1유형 - 제127조 및 제225조의 직접적 개정 297
2. 개정안 제2유형 - 제126조의 개정 299
3. 개정안에 따른 간접침해자의 지위 300
第7章 결론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