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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李相珍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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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및 디지털기기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정보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중 사건관계인이 직접 소지하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업체 및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 중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정보는 수사기관에서 압수하여 디지털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관련하여 집행방법, 회신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압수하는 경우 모사전송(FAX)을 통해 영장을 전송해 주고, 이에 대해 모사전송이나 이메일을 통해 회신을 받고 있다. 현재 이메일 회신하는 데이터에 대해 해시값을 제공하는 기관은 거의 없으며, 이메일 혹은 첨부된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지 않는 채 회신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원격지에 영장의 사본을 제시할 수 있는 정보영장제도를 도입하고 압수한 데이터는 전자서명을 한 이메일로 회신하도록 하고, 회신 시 회신하는 데이터의 해시값을 별도로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회신해 주도록 하는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의 압수 절차를 마련하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확보해야한다.
그러나,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관련하여 집행방법, 회신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압수하는 경우 모사전송(FAX)을 통해 영장을 전송해 주고, 이에 대해 모사전송이나 이메일을 통해 회신을 받고 있다. 현재 이메일 회신하는 데이터에 대해 해시값을 제공하는 기관은 거의 없으며, 이메일 혹은 첨부된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지 않는 채 회신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원격지에 영장의 사본을 제시할 수 있는 정보영장제도를 도입하고 압수한 데이터는 전자서명을 한 이메일로 회신하도록 하고, 회신 시 회신하는 데이터의 해시값을 별도로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회신해 주도록 하는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의 압수 절차를 마련하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확보해야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2 장 디지털 증거 32.1 디지털 증거 32.2 디지털 증거의 특징 32.2.1 매체 독립성 32.2.2 비가시성과 비가독성 42.2.3 원본과 사본 구별의 난이성 42.2.4 취약성 52.2.5 대량성 52.2.6 전문성 62.2.7 네트워크 관련성 62.3 디지털 증거의 유형 72.3.1 생성 주체에 따른 분류 72.3.2 저장, 전송여부에 따른 분류 82.3.3 휘발성 유무에 따른 분류 82.4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92.4.1 원본유지성 102.4.2 진정성과 무결성 112.4.3 신뢰성 122.4.4 관련성 122.4.5 전문법칙의 적용 유무 132.5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 14제 3 장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의 압수 현황 163.1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의 압수 현황 163.2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실무 173.3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 종류별 압수 현황 183.3.1 로그형태의 기록물 183.3.2 메시지형태의 기록물 223.3.3 가상공간 저장형태의 기록물 24제 4 장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의 압수 문제점 264.1 집행방법의 문제점 264.1.1 영장 제시 방법의 문제 264.1.2 영장 집행 장소의 문제 264.1.3 참여권 침해의 문제 274.1.4 수색 불가의 문제 284.2 회신방법의 문제점 30제 5 장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의 개선방안 325.1 압수 절차의 개선방안 325.1.1 영장 제시 방법 개선 325.1.2 수사기관의 수색권한 부여 325.1.3 피압수자의 통지 335.2 기술적 개선 방안 34제 6 장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 개선 압수 절차 376.1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 형태별 압수 절차 376.2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동 39제 7 장 결 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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