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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崔德壽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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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1891~1892년 조선정부의 대일 어업관련조약 개정교섭의 과정과 그것이 실패로 귀결되었던 배경을 분석했다. 1883년 ?조일통상장정?과 1889년 ?조일통어장정?의 집행과정에서 양국 어민간 제주어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조선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어업구역 조정 및 관련규정 개정을 일본측에 제의했다. 조선정부는 그 반대급부로서 일본측이 개방을 원했던 평양 대동강의 섬 철도를 개항하겠다는 조건을 상정하고 있었다. 이때 교섭담당자로 파견된 인물은 미국인 고문 르젠드르로, 그는 배후에서 법률전문가 그레이트하우스의 조력과 외아문 독판 민종묵과의 공조를 통해 교섭을 진행시켜 나갔다. 조선정부가 르젠드르에게 부여한 권한을 명시한 문서를 통해, 조선정부는 어업구역에서 제주를 제외하고 어업세를 조정하는 한편, 철도 개항에 관한 논의를 조선에서 이끌어 가려고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섭과정은 조선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먼저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과 그로 인해 접근하게 된 영일간의 조약개정, 일본 의회 내 대외강경파의 득세 등의 대외적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한편 일본은 관원을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시행케 했는데, 그 결과로 작성된 보고서는 철도 개항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조선연안 어업은 현저한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상기 보고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일본측의 수정안은 조선측이 제안한 대동강 철도 개항 대신 부산 절영도로의 거류지 확대와 전라도 개항 등 새로운 안건을 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본측 안을 절충하여 작성된 르젠드르 교섭안에 대한 조선 내부의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외교부서 책임자로서 어업조약 개정을 찬성하고 있었던 외아문 독판 민종묵이 지방관료로 전보되기도 했다. 아울러 각 안건에 대하여 조선주재 각국 외교대표들이 각각 이해득실을 판단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교섭과정은 조선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먼저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과 그로 인해 접근하게 된 영일간의 조약개정, 일본 의회 내 대외강경파의 득세 등의 대외적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한편 일본은 관원을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시행케 했는데, 그 결과로 작성된 보고서는 철도 개항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조선연안 어업은 현저한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상기 보고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일본측의 수정안은 조선측이 제안한 대동강 철도 개항 대신 부산 절영도로의 거류지 확대와 전라도 개항 등 새로운 안건을 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본측 안을 절충하여 작성된 르젠드르 교섭안에 대한 조선 내부의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외교부서 책임자로서 어업조약 개정을 찬성하고 있었던 외아문 독판 민종묵이 지방관료로 전보되기도 했다. 아울러 각 안건에 대하여 조선주재 각국 외교대표들이 각각 이해득실을 판단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1. 머리말 12. 조일 간 조약개정문제의 대두와 르젠드르의 파견 51) ?朝日通漁章程?의 체결과 어채문제 52) 교섭담당 판무사의 임명과 조약개정 논거 113. 조약개정교섭의 진행과정과 교섭 실패의 배경 211) 양국 조약개정안과 사안별 쟁점 212) 교섭환경의 변화와 결렬의 원인 364. 맺음말 44參考文獻 및 附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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