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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李相珍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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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는 사이버 범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 범죄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수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법원은 피압수자의 인권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우선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사건의 실체를 법원이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이 발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시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 등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작성방법을 제시 및 형식화하여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이해를 돕고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2 장 형사소송법 규정 및 압수?수색영장의 절차 32.1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32.2 압수?수색영장의 절차 42.2.1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및 발부 42.2.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5제 3 장 현행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방법 73.1 압수?수색 방법을 제한하지 않은 영장 사례 103.2 압수?수색 방법을 제한한 영장 사례 143.3 최근 대법원의 입장 18제 4 장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영장 작성 방법 제시 224.1 압수?수색영장 작성 방법 제시 234.1.1 압수?수색 계획서 작성 234.1.1.1 상당한 이유(관련성 요건) 234.1.1.2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244.1.1.3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현장 상황별 대응 요령 254.1.2 압수?수색영장의 항목별 작성 방법 304.1.2.1 압수할 물건 314.1.2.2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314.1.2.3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334.1.2.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374.1.2.5 둘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384.1.2.6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39제 5 장 결 론 40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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