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한국형 커뮤니티 개발 모델에 관한 연구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개발은 정부 및 민간개발업체가 투입하는 외부자산에 의한 하향식 개발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자생력을 키우지 못해 쇠퇴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또한 물리적 개발을 중심으로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정체성이 상실되었으며, 지역공동체가 배제된 개발방식은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1990년대 후반 지방자지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시민사회가 발전하는 등 민주주의가 발전되어감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지역개발이 아닌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전반의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개발은 더 이상 낙후지역의 물리적 재개발만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지역사회개발은 해당 지역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가치를 스스로 지속가능하도록 발전시키고 유지·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단순히 물리·공간적 범주의 지역개발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 장소, 제도 등 모든 사회적 상호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인 ‘커뮤니티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즉, 장소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문화·경제·물리·환경 등 삶의 모든 측면이 커뮤니티 개발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그 공간 속에서 상호관계성, 즉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것까지 포함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을만들기’라는 명칭의 정책과 사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도 이러한 지역사회개발의 패러다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마을만들기는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활동이 강조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 계획으로, ‘마을’이라는 공동체적 커뮤니티 단위의 지역사회개발의 일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를 행정의 지원과 협력 하에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체 복원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커뮤니티개발의 한국형 사례로 보았다. 본 연구는 서울시가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서울시 서대문구의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서대문구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뉴타운 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신촌상업지구나 연희동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따라서 공동체 형성을 통해 돌봄, 교육, 주거 등 공동체적 인프라를 구성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으며 이는 마을만들기라는 방식을 통해 더욱 촉진되고 있다. 따라서 구청, 시민사회단체, 주민이 공동체 강화를 위해 연계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해왔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나선 홍익문고 지키기, 공동육아와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서대문부모협동조합 출범 등 공동체의 힘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주제의 사례로 다루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마을주민, 활동가, 구의원, 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층면담을 통해 서대문구의 마을공동체의 이해관계자들의 관계와 마을의 형성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심층면담 내용의 분석을 통해 국가중심적 지역개발에서 공동체 중심의 지역발전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을만들기가 추진되었지만 아직 행정의 제도적 관성 극복과 민간의 역량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마을 안에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존재하며, 아직은 마을공동체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관계망을 형성하던 시기와 서울시의 지원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모습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부문의 개입 및 지원이 만났을 때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몇 가지의 한계를 극복한다면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이 융합된 한국형 커뮤니티 개발 모델의 수립은 가능하다고 본다.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지 2년이 되었다. 이 기간은 마을공동체 마들기의 실천성과가 지역에 축적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이 주제와 관련된 수만은 쟁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겪고 경험이 축척되면서 마을과 주민, 행정 모두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량적 연구와 같이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가시적인 연구결과를 보이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개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에 지역사회개발의 새로운 한국적 접근모델에 대한 고민과 시도를 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about the Korean type community development model.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has shown the phase that the decline was repeated as the community could not raise the self-survival ability due to the top-down development by the foreign asset the government and civil development company input. Also, the regional identity was lost in the process of pursuing the development profit focusing on the physical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method that the community was excluded has caused the problem the natives could not settle down again. As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implemented in earnest in late 1990s and the civil society developed, the democracy was developed and the demand for the community development became high by which the regional community became the center including the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oriented top-down community development. In this social change, the community development no longer only meant the physical redevelopment of the back water. Now the community development is aimed to develop, maintain, and manage the value of community to be sustainable focusing the residents living in the relevant area. That is, the importance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began to be emphasized which is the concept including all social interaction such as person, place, and institution rather than the simple physical category of regional development. That is, all the aspects of the life such as society, culture, economy, physics, and environment taking place in the place become the target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and furthermore the mutual relationship in that space, that is, the regional community is formed. Recently, the reason why the policy and project named ‘Urban community building’ in Korea are rapidly increasing is related to this paradigm change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The Urban community building is the bottom-up plan of resident participation that the creation and activity of the community are emphasized; it is a part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saw the Urban community building as a Korea type of case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forming the regional community by letting the residents participate in the life environment improvement and community restoration under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administration. Especially, the case of Urban community building in Seodaemun-Gu, Seoul was researched with the interest in the ‘Urban community building’ project being carried out by Seoul since 2012. Seodaemun-Gu is the typical residential district and new urban project and house redevelopment project have been conducted comparatively actively. The official infra is insufficient except for Shinchon commercial district or some areas of Yeonhi-Dong. Therefore, the residents demand for composing the community infra such as caring, education, and residence through the community creation is high which is more being propelled through the manner of Urban community building. Therefore, the district office, civil society group, and residents have built a relationship to connect and cooperate for the community strengthening. And the power of the community is being visualized in various manners such as keeping Hongik library, launch of Seodaemun parents cooperatives based on the joint nursing and community. Therefore, it was judged to be significant to deal with as the case of this study. This study conducted the in-depth interview targeting various interested parties relevant with community building in Seodaemun-Gu, Seoul. The relationship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of Seodaemun-Gu community and building process of the community could be grasp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targeting the residents, activists, council member, and civil servants. Through the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 contents, the Urban community building was propelled to find out the policy change from nation-oriented regional development to the community-oriented regional development, but it was discovered the institutional practice of the administration was not yet overcome and civil ability was not fully reinforced. Also, there are various conflicts and problems in the town and the self-survival power and sustainability of the community were not yet secured. However, a case was found out that the time the residents felt the need of community building and formed the relation net corresponded to the Seoul’s support to make the synergy effect, and it was confirmed what positive effect could be made when the residents’ spontaneous and positive participation and the intervention and support of the public section met each other through the Seodaemun-Gu case. Therefore, if some limits are overcome, the Korean-type of community development model will be established that bottom-up approach and top-down approach are combined. It has passed 2 years since Seoul city enacted the regulations for Urban community building and began to support in earnest. It was too short period to make the community and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However, as going through the trial and error and accumulating the experiences, the town, residents, and administration are changing little by little.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in making an attempt on new Korean type of approach model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when the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paradigm was changing although it could not show the visible results based on the data such as quantitative study.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2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연구의 범위 32. 연구의 방법 3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 설계 6제 1 절 커뮤니티 개발(Community Development) 61. 주민참여형 지역사회개발의 선행연구 62. 커뮤니티 개발의 개념 113. 커뮤니티 개발의 특성 184. 커뮤니티 개발과 마을만들기 19제 2 절 참여적 계획(Participatory Planning) 231. 참여적 계획의 개념 232. 참여적 계획의 효과와 한계, 그리고 협력적 계획 243. 참여적 계획과 커뮤니티 개발 28제 3 절 거버넌스(Governance) 311. 거버넌스의 개념 312.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323. 거버넌스와 커뮤니티 개발 34제 4 절 연구의 설계 371. 연구대상 372. 연구자료 분석방법 37제 3 장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분석 40제 1 절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추진배경과 추진주체 401.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402.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추진배경 463.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추진주체 48제 2 절 마을공동체의 형성과정 541. 마을공동체에 대한 의식 형성 542. 마을네트워크의 형성 553. 마을네트워크의 활동 56제 3 절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정의 지원 581. 제도적 기반 확보 58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593. 사업선정 및 예산배분 59제 4 장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커뮤니티 개발 모델 구축 61제 1 절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성공요인 611. 참여적 계획 61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663. 행정의 제도적 지원 71제 2 절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방해요인 721. 행정과 민간의 역량 불균형 722. 마을공동체의 자생력 부족 733. 협업의 부재 73제 3 절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커뮤니티 개발 모델 761. 자발적인 공동체의 형성 762. 행정의 지원 773.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784. 공동체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제고 80제 5 장 결론 81제 1 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81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3참고문헌 85Abstract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