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화증권 도입모델 분석과 활성화 방안 :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을 중심으로 :Analysis on implementation of e-B/L models and measures for expanding use

안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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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안근배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최석범

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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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4

전자선화증권 도입모델 분석과 활성화 방안 :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을 중심으로

안근배 무역학과 국제상학 전공 2014.01 학위논문

전자선화증권의 도입모델 비교분석과 활성화방안

안근배 , 김태환 , 두해도 외 1명 전자무역연구 2014.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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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무역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켜 종이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전통적인 무역거래 방식에도 전자적인 방법이 도입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초창기에 도입된 것이 EDI에 의한 전자선화증권이다. EDI는 무역거래에서의 각종 문서를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회선을 통하여 표준화된 형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전자선화증권은 1990년 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규칙과 같이 CMI의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규칙(CMI Rules for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으로 발표되었으며 CMI 규칙이전과 CMI 규칙이후의 모델로 비교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제862조에서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자선화증권의 정의에 대해서는 2008년 제정된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에 등록된 선화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이란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자선화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서면선화증권으로의 전환 및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등록기관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써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작성된 선화증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862조에 의하면 전자선화증권은 기존의 종이 선화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모델을 CMI의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규칙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한 후에 성공이 기대되었던 요인들과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전자선화증권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을 위해서 전자선화증권의 도입 배경과 다양한 전자선화증권 모델들 간의 비교?분석, 그리고 전자선화증권이 지닌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전자선화증권의 이론적 배경과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의 개념, 전자선화증권 모델들을 분석 한다. 그리고 CMI 이전과 이후의 모델들을 양도성, 등록시스템, 유용성 등의 측면에서 비교한다.
둘째,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기존의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될 전자선화증권의 모델에 대한 발전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의 이용현황 등 제반 동향에 대해 실무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셋째,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을 포함한 전자선화증권의 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법적기반, 등록기관, 기술과 보안 등의 측면에서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의 과제를 제시한다.

Due to the progress of Internet and science technology, a lot of changes took place in the way of trade deals. Besides traditional way to depend entirely on paper documents, electric methods were introduced to the way of trade. The most typical example is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e-B/L) by EDI, which is introduced from the beginning stage.
EDI is a system that makes it possible to exchange trading documents electronically in standardized forms via devices like computer which has data processing capabilities and via communication lines. Electronic Bills of lading was released as CMI Rules for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with 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1990), and can be compared between before-and-after CMI Rules. In South Korea, e-B/L is subject to the Commercial Law no.862, and in the Rules of enforcement of e-B/L rules which is enacted in 2008, e-B/L is defined as the B/L which is written electronically and registered by the organization of e-B/L. In other words, Korean e-B/L is a B/L which is written, transmitted and received, or saved electronically by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which is used by the registration organization, which i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nd process the registration, transfer, and switch of e-B/L to paper B/L and conservation of relevant electronic records. And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No.862, e-B/L has the same legal force as the existing paper B/L.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suggest alternatives for e-B/L to be used internationall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e-B/L model by dividing it as before-and-after, and searching the main cause of success expectation and the drawback of failure, and then drawing a development plan finally.
Therefore, for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e would concentrate upon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e-B/L, comparison and analysis among diverse e-B/L models, and the problems and activation plan of e-B/L in priority.
First, we analyze the theory background of e-B/L and the concept of Korean e-B/L, and diverse e-B/L models. And we compare the before-and-after CMI models in terms of transferability, registry system, and utility.
Second, by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n e-B/L, we deduce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on existing e-B/L, and on the basis of this, we research the e-B/L models which would be developed from now on. And we study various trends (for example, Korean e-B/L use situation that fits to status of Korea) by learning practical cases.
Third, we search for the several problems and activation plans of e-B/L including Korean e-B/L in terms of law background, registration organization, technology and security.
Lastly, the article suggests the restriction of present study and suggest further tasks for this research.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선화증권의 한계와 전자선화증권 5
1. 선화증권의 개념과 문제점 5
2. 선화증권의 대체 9
3. 전자선화증권의 도입과 개념 11
4.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의 개념 13
제2절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선행연구 13
제3장 전자선화증권 모델의 분석과 비교 18
제1절 CMI 규칙이전의 전자선화증권 18
1. Reinskou의 통지확인 시스템 18
2. SeaDocs 모델 22
3. NCITD 26
4. CMI의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규칙 29
제2절 CMI 이후의 전자선화증권 모델 35
1. Bolero 모델 35
2. TEDI 48
3. 로테르담 규칙 52
4.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의 모델 54
제3절 전자선화증권 모델 비교 65
1. 전자선화증권의 모델 비교 65
2. Bolero 모델과 여타 전자선화증권 모델과의 비교 69
제4절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의 동향 74
1. 등록기관 74
2. 업무처리절차 75
3. 이용현황 80
제4장 전자선화증권 도입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82
제1절 전자선화증권 도입상의 문제점 82
1. 글로벌 적용을 위한 저렴한 서비스 제공업체의 부재 82
2. 국제협약의 성립 대비 개별국가에서의 법적 기반 미흡 82
3. 등록기관의 유형 문제 84
4. 국제적 인프라를 구비한 인증서비스 부재 86
5. 국제기구의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을 위한 체제구축의 미흡 86
6.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의 문제점 87
제2절 전자선화증권의 활성화방안 93
1. 글로벌기반의 저렴한 전자선화증권 서비스 제공업체의 설립 93
2. 국제협약의 성립 대비 개별국가에서의 법적 기반 확보 94
3. 중앙등록모델에 따른 상용화 서비스의 구현 94
4. 국제적 인프라를 구비한 인증서비스 구현 95
5. 국제기구의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을 위한 체제구축과시범사업의 수행 96
6.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의 활성화방안 97
제5장 요약 및 결론 10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01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04
참고문헌 105
국문초록 111
Abstract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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