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들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양적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 흐름이 이어져 오면서 도시의 불균형적인 발전과 도시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택노후화 등 주거문제와 기존도심의 공동화 등 도시 불균형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시정비사업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주택공급 위주의 물리적 정비방식, 세입자주거안정 미확보, 부동산투기 과열, 지역 공동체 파괴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과 이에 따른 갈등과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성남시 기성시가지의 경우, 협소한 도로와 녹지, 주차공간 등 기반시설 부족현상과 구릉지내 열악한 주거환경 등 도시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며, 기성시가지의 대부분에 도시정비사업을 추진중이나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공공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주체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유형별 갈등의 특성과 갈등영향구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업구역내 거주민들이 사업진행과정에서 직접 제기한 민원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인식에 따른 갈등발생요인과 갈등 대응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만족도 간의 영향구조를 파악하여 갈등영향요인을 사업유형별로 제시하였다.
성남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3개 사업유형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에 나타난 민원제기 단계, 이해관계자, 적법성, 대응결과에 따른 민원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자산평가 및 보상, 추가부담금 등 주로 경제적 부담에 관한 불만이 많았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이주대책, 공사로 인한 피해 등 생활불편 관련 불만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사업유형 공통적으로 사업초반에 제기된 민원들이 후반까지 지속되면서 새로운 내용의 민원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부분의 민원사항을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은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방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며, 문제해결에 대한 공식적, 즉각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민원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대응결과에 있어서 상당수의 민원들이 적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주민들의 사업인식에 따른 갈등발생, 참여주체들의 갈등대응에 따른 만족도, 사업전반적인 만족도간의 영향구조를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민들의 사업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갈등의 발생여부 보다는 이미 발생한 갈등에 대한 대응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세부적인 갈등요인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내용갈등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업진행갈등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 사업유형 공통적으로 LH와 성남시의 갈등대응이 전체적인 갈등대응만족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참여방식의 개선과 주체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LH의 역할 및 사업비부담 완화, 지자체의 용적률 향상, 매각용지 확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 실질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성과위주가 아닌 전체적인 기존 도시맥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현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소규모 단위의 순차적 개발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위한 주민의사 전달체계나 조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부문의 갈등대응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갈등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화 될 가능성이 있는 주민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공공사업시행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공공에 대한 불만과 사업 시행자에 대한 책임전가 등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의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내용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초기대응과 객관적 기준에 따른 명확한 수용여부 판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이 참여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의 갈등문제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사업구역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유형별로 갈등영향구조의 특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에 대한 보완을 위해 주민과 다른 참여주체들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