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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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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대한제국이 실시한 光武量田의 목적과 원칙, 지향점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光武量案과 식민지기의 土地臺帳을 비교?분석하였다. 광무양전이 전국의 218개 郡에서 진행되었음을 감안하여 忠淸南道 韓山郡과 慶尙北道 慶州郡에서 각각 1개 里를 선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광무양안 연구들은 양안을 통해 조선후기의 토지소유관계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양안에 기록된 다양한 정보 가운데 時主/時作에만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외의 정보들은 당연히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가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본고가 JigsawMap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대조해 본 결과, 광무양안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두지 않았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광무양전은 일차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소규모 토지는 양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안정적으로 소출을 낼 수 있는 필지들만이 측량 대상이었던 것이다. 양안에 올라가게 된 필지들은 각각의 田品과 積尺을 파악해 結負를 산정해 두었다. 그런데 이때의 전품과 적척은 지목별 토지생산성과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된 값이었다.
전품 산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1~6等을 나누는 기준을 전국의 모든 필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地目이 등급을 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垈에는 1~2等이라는 높은 전품을 주로 책정하는 한편 畓에 田보다 높은 수준의 전품을 부여하였다. 6단계의 등급 체계 속에서 지목별 분류를 시행한 것이다. 이는 토지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윤을 고려하여 소출에 따른 均賦, 즉 均稅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적척의 경우 양안에 기록되어 있는 수치가 대체로 필지의 실면적보다 작았다. 이 역시 지목에 따라 면적을 축소하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논보다 밭의, 밭보다 집터의 면적을 더 많이 줄여준 것이다. 이처럼 적척은 尺이라는 절대 면적 단위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지목별로 조정이 가해진 값이었다. 전품과 적척을 지목에 따라 조정하는 관행은 토지생산성을 고려한 結負 산출을 위한 것이었다.
지역 간의 결부 부담에도 차이가 있었다. 韓山郡 昌外里의 필지들은 전반적으로 慶州郡 九政洞의 필지들보다 전품도 높게 책정되었고 양안상의 면적도 실제에 가깝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결과 구정동은 창외리에 비해 낮은 田稅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경상도 지역의 田稅 上納에 드는 물류비를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즉, 광무양전은 생산되는 곡물의 가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稅穀을 상납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 부담까지 감안하면서 결부를 산정한 것이다.
한편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대조하면서 개별 時主名과 직접 연결되는 실소유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시주명과 소유주명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광무양안의 時主는 실제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實名/戶名인 경우도 있지만, 경작과 出稅를 담당하는 作人 혹은 중간에서 이를 관리하는 마름(舍音)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광무양안이 收稅를 위해 작성된 장부임을 상기해 볼 때, 시주는 해당 필지에 산정된 결부를 책임지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광무양안 연구들은 양안을 통해 조선후기의 토지소유관계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양안에 기록된 다양한 정보 가운데 時主/時作에만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외의 정보들은 당연히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가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본고가 JigsawMap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대조해 본 결과, 광무양안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두지 않았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광무양전은 일차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소규모 토지는 양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안정적으로 소출을 낼 수 있는 필지들만이 측량 대상이었던 것이다. 양안에 올라가게 된 필지들은 각각의 田品과 積尺을 파악해 結負를 산정해 두었다. 그런데 이때의 전품과 적척은 지목별 토지생산성과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된 값이었다.
전품 산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1~6等을 나누는 기준을 전국의 모든 필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地目이 등급을 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垈에는 1~2等이라는 높은 전품을 주로 책정하는 한편 畓에 田보다 높은 수준의 전품을 부여하였다. 6단계의 등급 체계 속에서 지목별 분류를 시행한 것이다. 이는 토지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윤을 고려하여 소출에 따른 均賦, 즉 均稅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적척의 경우 양안에 기록되어 있는 수치가 대체로 필지의 실면적보다 작았다. 이 역시 지목에 따라 면적을 축소하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논보다 밭의, 밭보다 집터의 면적을 더 많이 줄여준 것이다. 이처럼 적척은 尺이라는 절대 면적 단위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지목별로 조정이 가해진 값이었다. 전품과 적척을 지목에 따라 조정하는 관행은 토지생산성을 고려한 結負 산출을 위한 것이었다.
지역 간의 결부 부담에도 차이가 있었다. 韓山郡 昌外里의 필지들은 전반적으로 慶州郡 九政洞의 필지들보다 전품도 높게 책정되었고 양안상의 면적도 실제에 가깝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결과 구정동은 창외리에 비해 낮은 田稅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경상도 지역의 田稅 上納에 드는 물류비를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즉, 광무양전은 생산되는 곡물의 가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稅穀을 상납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 부담까지 감안하면서 결부를 산정한 것이다.
한편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대조하면서 개별 時主名과 직접 연결되는 실소유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시주명과 소유주명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광무양안의 時主는 실제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實名/戶名인 경우도 있지만, 경작과 出稅를 담당하는 作人 혹은 중간에서 이를 관리하는 마름(舍音)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광무양안이 收稅를 위해 작성된 장부임을 상기해 볼 때, 시주는 해당 필지에 산정된 결부를 책임지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一. 분석 대상 및 대조 71. 자료와 지역 소개 72. 광무양안과 토지대장 대조 과정 113. 광무양전의 토지 파악 방식 15二. 結負 산정의 실상 241. 토지생산성을 고려한 田品 책정 242. 稅 부담의 형평성을 감안한 積尺 파악 343. 한산군과 경주군의 結負 비교 41三. 광무양안 時主의 실체 471. 한산군 창외리의 時主-所有主 분석 482. 경주군 구정동의 時主-所有主 분석 53맺음말 64부록 67참고문헌 69Abstract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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