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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강모택 (경남대학교, 경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정원식
발행연도
2014
저작권
경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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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요인들이 주거만족도와 이주희망(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주거환경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아울러 주거만족도를 통해 이주희망(주거이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과 그리고 주거 환경요인 변수들이 이주희망(주거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 환경요인들이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변수로는 물리적 내부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관리 서비스, 복지생활시설, 사회공동체 참여, 근린생활시설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내부시설의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을수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서비스 질이 높을수록, 주택활용을 위한 입주자들의 복지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잘 갖추어 있을수록, 그리고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지역의 사회공동체 참여가 자발적으로 활성화될수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비 부담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견이 높을수록 입주자들의 불만족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요인 중 사회적 차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집중화된 동일 단지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만족도를 매개로 하는 이주희망의 관계에 있어서 주거이동에 완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은 물리적 내부시설, 물리적 외부시설, 복지생활시설, 주거비 부담, 사회공동체 참여 등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주거이동에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는 근린생활시설, 관리 서비스, 사회적 배제, 사회적 차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만족의 매개 없이는 물리적 내부시설, 물리적 외부시설, 복지생활시설, 주거비 부담, 사회공동체 참여 등이 반드시 주거이동을 결정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아파트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내부시설은 공공임대주택 초기 건설에 많은 입주자 중심의 편리성과 최소한의 인간의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편안하고 실용성이 높은 내부시설의 개선은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물리적 외부시설의 경우 획일적인 건축보다는 입주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자 및 장애인인 경우 디자인이나 사용편리 측면에서 불만족이 제기될 수 있음으로 이러한 부문들을 고려하고 부족한 안전시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임대아파트의 낮은 관리 서비스 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를 복지차원에서 공급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수요자대부분이 저소득 내지 노년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속적이 관리서비스 제공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넷째, 주거비 부담은 경제적 요소와 관련된 것으로 주거만족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상대적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절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대부분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기에는 관리비 비용조차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차등화 된 주거비 비용의 전환이 시급하며, 나아가 지자체와 공사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주거불만족과 주택이동을 야기 시키는 문제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들을 참고할 때 사회적 편견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아파트를 단지별로 구분하는 것보다 동일 단지 내에서 층간 구분을 통해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동체 참여 활성화 또한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지역공동체 참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연스러운 대화의 창 마련과 입주자들과의 동질감 형성으로 입주자들의 통합과 공동체의식 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이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적 대안의 발굴이 시급하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 문제와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의 방법 = 6
제2장 공공임대주택 주거만족도의 이론적 고찰 = 7
제1절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공공부문 개입 = 7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 7
2. 공공부문의 개입 = 10
제2절 공공임대주택 주거만족도 및 주거이동의 영향요인 = 12
1. 주거만족도와 주거이동의 개념 = 12
2. 주거만족도의 영향요인 = 16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 24
1. 공공임대주택 관련 선행연구 동향 = 24
2. 주거만족도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 = 27
3. 주거만족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 28
제3장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실태와 외국의 시사점 = 35
제1절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도입배경과 발전 = 35
1. 도입배경 = 35
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천과정 = 38
3.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특성 = 43
제2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및 주택관리 실태 = 52
1. 시행주체와 재원 = 52
2. 임대료 체계와 입주자격 = 55
제3절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주택관리 = 59
1. 영국 = 59
2. 미국 = 69
3. 일본 = 76
4. 시사점 = 82
제4장 연구의 분석모형과 방법 = 85
제1절 분석모형과 연구가설 = 85
1. 분석의 틀 설정 = 85
2. 연구가설 설정 = 86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구성 = 91
제2절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 95
1. 조사대상지 선정과 자료수집 = 95
2. 분석방법 = 96
제5장 실증 분석의 결과 = 97
제1절 기초통계분석 = 97
1. 표본의 특성 = 97
2.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 100
3.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평균차이 분석 = 105
제2절 연구모형 가설 검증 = 137
1. 상관관계 분석 = 137
2.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 = 140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148
1. 요약과 결론 = 148
2. 정책적 함의 = 150
참고문헌 = 155
설문지 = 168
ABSTRACT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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