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실질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찰 6
제1절 서설 6
Ⅰ. 시장과 경쟁 6
Ⅱ. 부정경쟁방지법의 발생과 특성 7
1. 부정경쟁방지법의 발생 7
2. 부정경쟁방지법의 특성 8
3. 부정경쟁방지법과 보호법익 10
가. 독일법상의 논의로서 주관적 권리보호와 객관적 행위규범 10
(1) 주관적 권리의 특성 12
(2) 객관적 행위규범의 특성 13
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나타나는 객관적 행위규범 14
다. 보호법익 논의가 주는 시사점 15
(1) 부정경쟁행위의 범위 확대 15
(2) 구제수단의 확대 16
Ⅲ.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 17
제2절 형식적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18
Ⅰ. 우리나라법상 형식적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19
1. 부정경쟁행위의 범위 19
2. 우리나라법상 형식적 부정경쟁행위의 분류 20
가. 혼동초래 행위와 오인야기 행위 20
나. 특정 동업자의 이익과 동업자 전체의 이익 침해 행위 20
다. 부정경쟁방지법 조문의 유사성에 근거한 행위유형분류 22
라. 검토 22
Ⅱ. 형식적 부정경쟁행위와 다른 행위와의 비교 22
1. 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 22
가. 구제수단 24
나. 보호대상 25
2. 부정경쟁행위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26
3. 부정경쟁행위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27
Ⅲ. 형식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30
1.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유형 30
가. 2004년 개정 이전의 부정경쟁행위 유형 30
나. 2004년 개정 이후의 부정경쟁행위 유형 31
2.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32
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정된 부정경쟁 행위 32
나. 일본에서의 부정경쟁행위 유형화 33
(1) 小野昌延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33
(2) ?谷達紀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34
3. 유럽연합 지침상의 부정경쟁행위 35
4. 미국법상 부정경쟁행위 36
5. 검토 37
제3절 실질적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38
Ⅰ. 부정경쟁에 대한 규제 방식과 실질적 부정경쟁행위 38
1. 부정경쟁행위 규제 방식 39
가.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조항을 통한 규제 방식 39
(1)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법을 통한 규제 사례 39
(2) 한계점 42
나. 특별법상 일반조항을 통한 규제방식 42
(1) 일반조항의 구체화 42
(2)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과의 관계 42
다. 특별법상 한정적인 행위유형을 통한 규제방식 43
(1) 구체적인 행위유형의 규정 43
(2) 한정적 행위유형과 민법상 불법행위 43
라. 규제방식에 따른 실질적 부정경쟁행위 44
2. 실질적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기준 45
가. 공서양속 45
나. 공정한 관습 47
다. 상도덕과 공정한 경쟁질서 48
라. 검토 49
Ⅱ. 우리나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체계상의 문제점 49
1.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 49
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인식의 부족 49
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충적 규범의 역할 강조 50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일반조항의 부재 50
가. 열거된 행위 유형의 문제점 50
나. 일반조항 제정상의 문제점 51
3. 부정경쟁방지법의 체계상의 문제점 52
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의 구분 52
(1)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의 혼합 53
(2)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이원적 체계 55
나. 표지 보호의 이원적 체계 55
(1) 표지에 대한 통일적 보호의 필요성 56
(2) 상표권 침해 행위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율의 체계화 57
4. 검토 60
Ⅲ.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문제점 60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도입 이전 상황 61
가. 허용되는 이용행위 61
나. 민법상 부정한 경쟁행위의 인정 61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도입 이후 상황 63
가. 일반조항으로서 (차)목의 한계 63
나. 행위질서 규범으로서 (차)목의 해석 63
Ⅳ.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도입이 필요한 부정경쟁행위 65
1.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행위 65
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공공의 이익 65
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 65
2.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 66
제4절 소결 67
제3장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서 법규위반 분석 69
제1절 서설 69
제2절 경쟁수단으로서 법규위반 70
Ⅰ.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 분석 70
1. 법규위반의 부정경쟁성 70
가. 경쟁수단으로서 법규위반 71
나. 부정경쟁성 71
(1) 동등 조건 경쟁 위반 71
(2) 경쟁상 이익의 선점 72
(3) 계획적 법규위반 73
다. 보호법익과 보호대상 74
2. 구성요건 75
가. 객관적 구성요건 75
(1) 위반된 법규의 성질 75
(가) 공서양속 위반과 시장행위를 규제하는 법규의 위반 76
(나) 시장참여자를 보호하는 법규 77
(다)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78
(2) 위반된 법규의 유형 79
(3) 시장진입 규제 규범 80
(4) 경쟁상 이익 80
나. 주관적 구성요건 81
3.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 모델 82
가. 영업시간 제한 위반 82
나. 운전학원 교습 비용 84
다. 라이선스료 미지급을 통한 판매경쟁 84
라. 기사와 광고의 구별 86
Ⅱ.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의 민법 제750조 해당성 86
1. 민법 제750조의 기능과 구성요건 87
가. 일반 불법행위법으로서 민법 제750조 87
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88
(1) 민법 제750조의 위법성 본질에 대한 학설 89
(2)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 방법 90
(3) 손해와 인과관계 92
2. 판례상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부정한 경쟁행위의 분석 92
가. 판례가 인정한 부정한 경쟁행위 92
나. 부정한 경쟁행위의 요건 94
다. 특별한 사정의 존재 94
라. 특별한 사정과 위법성의 관계 96
3. 법규위반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97
가. 법규위반이 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 99
(1) 경쟁행위를 규제하는 법규 99
(2) 시장참여자를 보호하는 법규 99
나. 경쟁행위로 인정된 법규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 100
(1) 사인을 보호하는 법규 100
(2) 부정한 경쟁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100
(3)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위반행위 101
4.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101
가.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102
나. 인과관계 102
5. 검토 103
Ⅲ. 위반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 103
1. 독일법상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법규의 분류 104
2. 우리나라법상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법규 106
가.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법규 106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6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07
(3) 약사법상 과장광고 금지 109
(4)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109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10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12
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112
(1)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13
(2) 유통산업발전법 113
(3)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115
(4) 형벌관련 법규 115
제3절 외국의 입법례 117
Ⅰ. 국제협약 117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17
2. 부정경쟁 보호에 관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모델조항 117
3. 상거래 관습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118
Ⅱ. 개별 국가 사례 118
1. 유럽연합 회원국 118
가. 프랑스 118
나. 독일 119
다. 벨기에 120
라. 덴마크 120
마. 핀란드 121
바. 그리스 121
사. 체코 121
2. 영미법 국가 122
가. 영국 122
나. 미국 123
제4절 소결 124
제4장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127
제1절 서설 127
제2절 손해배상 127
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일반론 127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128
2.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129
가. 민법상 손해의 유형 130
나. 부정경쟁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의 유형 131
3. 손해배상 청구권자 범위 135
가. 직접적 피해자와 간접적 피해자 135
나. 독일법상 청구권자 137
다. 미국법상 청구권자 138
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비교 140
4. 손해액 추정제도 141
가. 손해액 추정제도의 의의 141
나. 부정경쟁행위와 손해액 추정제도의 관계 141
Ⅱ.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142
1. 고의 또는 과실의 범위 143
2. 손해배상 청구권자 143
3.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손해배상의 관계 143
4. 손해액 추정의 문제 145
가.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 145
나.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 가능성 147
제3절 금지청구권 148
Ⅰ. 금지청구권 일반론 148
1.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 유형 149
2. 손해배상청구와 비교 150
3. 객관적 행위 규범과 금지청구권의 관계 150
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자 152
1. 청구권자의 범위 152
2. 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 153
가. 우리나라 소비자단체 소송의 대상 154
나. 부정경쟁행위와 소비자단체 소송 155
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제소권 인정의 의미 156
라. 단체 제소권의 부작용 156
Ⅲ.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157
1.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금지청구 157
가.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157
나.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필요성 158
2.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자 159
제4절 소결 160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제언 162
제1절 부정경쟁행위 개념 확대 163
Ⅰ.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의 도입 163
1. 부정경쟁방지법상 도입 시 고려 요소 163
가. 도입 방법 164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삭제 165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수정 165
2.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일반조항과 예시조항의 정립 166
Ⅱ.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관계조정 167
1. 우리나라 현행법상 표지에 관한 보호 체계 수정 168
가. 현행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의 구별 169
나. 상표법을 통한 표지 보호의 통합 170
다. 상표법상 주지상표 보호와 희석화 방지 규정 171
(1) 주지상표 보호 172
(2) 희석화 방지 규정 173
2. 상표법상 침해 행위의 기준 수정 174
3. 소결 175
Ⅲ.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조정 175
1.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및 표시광고행위 비교 176
2. 사적 구제수단의 활성화로서 부정경쟁방지법 활용 176
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수단의 타당성 177
나.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체계적 조정 178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상 구제수단의 확대 179
Ⅰ. 손해배상 추정제도의 재해석 179
1.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 체계의 문제점 179
2.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추정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81
가. 손해액 추정제도와 손해산정 유형 181
(1) 우리나라 182
(2) 독일 183
(3) 유럽연합 184
(4) 검토 184
나. 독일법상 3중 손해산정 방법의 발전과정 185
(1)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산정 185
(가) 손해산정 유형 185
1) 구체적 손해의 산정 186
2) 적절한 실시료의 반환 186
3) 침해자 이익의 반환 187
(나) 적용 영역 189
(2) 부정경쟁행위 위반에 대한 3중 손해산정 방법 적용 191
(가) 예속적 모방 행위 192
(나) 영업비밀 침해와 영업상 표지 192
(3) 기타 권리에 대한 손해산정 193
(4) 검토 193
3.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제도의 제한적 적용 194
가.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따른 손해액 추정제도의 제한적 적용 194
나. 부정경쟁행위 개념 확대에 필요한 구제수단의 도입 195
4. 소결 197
Ⅱ. 새로운 구제수단으로 이익환수제도 197
1. 민사적 구제수단의 한계 197
2.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이익환수제도 199
가. 입법배경 199
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대상 200
다. 이익환수청구권의 특징 200
3. 구성요건 및 법률효과 201
가. 고의적인 부정경쟁행위 201
나. 다수의 수요자 부담을 통한 이익달성 202
(1) 이익 202
(2) 다수의 수요자 203
(3) 부담 203
다. 절차 개시 및 법률 효과 204
4. 이익환수청구권 사례 205
5. 우리나라 경쟁법 체계에 있어서 시사점 206
Ⅲ. 단체의 제소권 도입 207
1. 공공의 이익보호 207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체의 금지청구 208
제6장 결론 209
참고문헌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