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상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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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민석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지도교수: 김원섭

발행연도: 2014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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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4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관련 법규 및 보상체계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민석 노동연구 2014.10 학술저널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상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민석 노동복지정책 2014.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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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현재까지 모두 3차례 팽창기를 경험해 왔으며, 2014년에는 사상 최초로 연간 700억 달러 이상의 공사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건설업의 발전이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면서 건설업 현장에도 많은 수의 해외건설근로자가 파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국가적 차원의 관리는 절대적으로 미흡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의 해외건설 현장에서 국내 건설현장과 유사한 형태의 업무상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업주 안전조치의무에 대한 법 체계가 없고 사고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건설회사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불이익 조항 또한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적 부조인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민간의 해외근재보험 제도가 병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다수 사업주가 이러한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비용문제로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결국 연인원 5만여 명에 가까운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중 상당 수 근로자가 열악한 근로환경, 안전과 보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로 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해외건설업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현황을 분석하고 재해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적 차원의 보상제도를 규정하는 현행 법 제도를 검토하여 기존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건설업의 주축을 구성하는 해외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언함으로써 2017년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을 외형적 목표로 하는 해외건설업 육성정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정책수립에 일조하고자 한다.

#해외건설 #해외근재보험 #해외산재보험 #해외파견근로자 #건설재해 #산업재해 #건설안전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6
제1절 기존 연구의 분석 6
제2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8
제3장 해외건설업 및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고찰 9
제1절 해외건설업의 현황 9
1. 해외건설업의 정의 9
2. 한국건설업의 해외진출 역사와 현황 10
3. 해외건설의 고용증대 효과 14
제2절 해외건설 근로자 현황 16
1. 규모와 증감추세 16
2. 해외건설 현장의 안전환경 18
제3절 해외건설업의 재해현황과 유형 21
1. 연대별 재해현황 21
2. 재해의 유형과 원인 26
제4장 해외건설 현장 안전관리 ? 보상 체계와 적용 28
제1절 해외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법규 체계와 적용 28
1. 사업주의 재해발생 보고 의무와 법적용 28
2.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법적용 32
제2절 해외건설현장 업무상 재해의 보상 체계와 변천과정 37
1. 근로기준법의 적용 37
2. 민법의 적용 39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40
제3절 해외사업장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변천과정 43
1. 제1기(원형기) - 1964년 ~ 1977년 43
2. 제2기(민간 위임기) - 1977년 ~ 2010년 45
3. 제3기(파견특례 도입기) - 1997년 ~ 2010년 48
4. 제4기(파견특례 확대기) - 2011년 ~ 현재 52
제5장 해외건설 근로자 보험제도의 현황, 비교 및 문제점 55
제1절 해외건설 근로자의 특례가입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55
1. 저조한 가입률 55
2. 업무상재해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57
3. 별도 민사손해배상책임의 존재 57
제2절 해외근재보험의 현황 58
1. 해외근재보험의 개요 58
2. 약관 구조 58
3. 가입 및 보상현황 59
제3절 산재보험 해외파견 특례제도와 해외근재보험의 비교 61
1. 산재보험과 해외근재보험의 비교 61
2. 기존 연구 및 노동계의 주장 62
3. 기존 연구 및 노동계 주장에 대한 반론 62
제4절 공통적 문제점 ?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고찰 63
1. 사법적 해석에 의한 적용 64
2. 행정적 해석에 의한 적용 65
3. 고용노동부 예규에 의한 적용 66
4. 소결 ?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개선 67
제6장 해외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 보상체계 개선 방향 69
제1절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 69
1. 사고보고의무의 이행강제와 재해율의 입찰 기준 반영 69
2.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및 형법의 엄격한 적용 70
3. 해외건설근로자 관리 업무의 일원화 72
제2절 보상 체계의 개선 방향 74
1. 해외건설업의 해외산재보험 의무가입화 74
2. 해외건설촉진법 內 보험 의무가입 조건 신설 78
제7장 결론 79
제1절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79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81
참 고 문 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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