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가 만성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Designated Doctor System on Health Care Utilization of Medical Aid Beneficiaries with Chronic Disease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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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민정 (인제대학교,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지도교수: 조영하

발행연도: 2014

저작권: 인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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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가 만성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김민정 , 조영하 , 박남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15.09 학술저널

2014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가 만성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김민정 보건관리학과 2014.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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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증진 및 의료급여제도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의 도입 전·후 의료이용 차이 및 비용을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의료이용 차이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의 개선점에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 경남 일개 시에서 2012년에 선택병의원 지정이 되어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 대상자 200명을 대상으로 선택병의원 지정 전 1년간과 지정 후의 총 급여일수, 외래일수, 투약일수, 입원일수, 이용 의료기관수 등의 의료이용 특성과 진료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후 총 급여일수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대상자, 외래일수는 상급종합병원, 투약일수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대상자에서 특히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증가한 경우도 많았다. 입원일수는 선택병의원 지정 후에 대부분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 환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1종, 장애가 없는 대상자, 만성고시질환, 신경과, 중소도시 의료기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용 의료기관 수는 지정 후에 대부분 감소하였으며, 특히 여성 환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1종, 지체 혹은 뇌병변 장애를 가진 대상자, 기타 질환, 상급종합병원, 정형외과, 중소도시에서 통계적으로 특히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진료비는 선택병의원 지정 후 대부분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녀 환자 모두, 65세 이상, 의료급여 1종, 장애가 없는 대상자, 기타질환, 병원, 정형외과, 중소도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전후의 의료이용과 진료비의 변화와 관련된 환자 및 의료기관의 특성 요인은 장애여부가 외래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에는 없었다.
결론 :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적용이 외래 의료이용 감소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의료급여 재정 절감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강증진 도모와 의료급여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질환의 중등도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세부적인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일 상병으로 장기 입원하고 있는 장기입원 대상자에게 선택의료기관 지정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 후 퇴원을 하게 함으로서 불필요한 입원 진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의료공급자와의 연계 방안의 도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Purpose: Designated doctor system has implemented since July 1, 2007 in Korea,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health promotion of medical aid beneficiaries and financial effectiveness of medical aid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the cost before and after introducing that system and to find out the factors related to those differences, providing policy data necessary to improve designated doctor system.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00 medical aid beneficiaries with one or more chronic diseases, included in designated doctors system during 2012, and analyz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such as total benefit days, outpatient days, medication days, hospital stays and the number of utilizing health service institutions, and claimed medical expenses with paired-t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18.0 program.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es especially in total benefit days among those with brain lesions, outpatient days among those designating higher class general hospitals, and medication day among those with brain lesions, and, however, some increases in many cases after designating medical institutions to medical aid beneficiaries in the study.
The length of hospital stays significantly increased, especially among females, those of 65 years old and more, those with the first class of medical aid, those without handicap; those with notified chronic illnesses, those designating neurologists, and those designating medical institutions in small or middle-sized cities.
However, the number of utilizing medical institutions significantly decreased in most cases after the designation, especially in such groups including both males and females, age group of 65 years and above, the 1st class of medical aid, the handicapped physically or with brain lesions, those with miscellaneous illnesses, those designating higher class general hospitals, those designating orthopedists, and those designating medical institutions in small or middle-sized cities.
Medical expenses increased in most cases after designating medical service institutions, especially increasing significantly in the groups of both males and females, 65 years and above, the 1st class of medical aid, those without handicaps, those with miscellaneous illnesses, those designating hospitals, those designating orthopedists, and those designating medical institutions in small or middle-sized cities.
Conclusion : The results proved that the application of designated doctor system led to reducing the utilization of outpatient services effectively, and, however, were not effective on the aspects of cutting down the costs of medical aid. Therefore a detailed scheme to designate health care institutions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seriousness of the illness and the class of medical institutions in order to seek not only health promotion of the beneficiaries but also the effectiveness of medical aid finance.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unnecessary spending of inpatient expenses should be reduced by designating health care institutions for long-term hospitalized patients with the same illness, and a pertinent scheme should be derived in linked with health care suppliers.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만성질환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이용

Ⅰ. 서 론 1
A.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B. 연구목적 5
C. 용어의 정의 6
Ⅱ. 이론적 배경 11
A. 의료급여제도 11
B. 의료급여 운영 현황 13
C.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의 도입배경 및 이론적 검토 17
D. 만성질환의 정의 및 범위 19
III. 연구 방법 21
A. 연구대상 21
B. 자료수집방법 22
C. 연구내용 22
D. 변수의 정의 23
E. 윤리적 고려 26
F. 자료처리 및 분석 26
Ⅳ. 연 구 결 과 27
A. 조사대상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27
B. 선택 의료기관의 특성 29
C. 조사대상자의 만성질환 유병 실태 30
D.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전후 총 급여일수의 변화 31
E.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전후 외래일수의 변화 35
F.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전후 투약일수의 변화 38
G.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전후 입원일수의 변화 41
H.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전후 이용 의료기관 수의 변화 44
I.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전후 진료비의 변화 47
J. 총 급여일수 및 외래일수의 변화에 관련된 요인 51
K. 투약일수 및 입원일수의 변화에 관련된 요인 53
L. 의료이용기관수 및 진료비의 변화에 관련된 요인 54
Ⅴ. 고 찰 55
ⅤI. 결 론 62
참 고 문 헌 64
부 록 68
감사의 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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