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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오동훈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9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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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장벽의 하향화와 국내 산업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 장기체류 외국인 주민 유입이 해당 지역총생산으로 측정되는 지역경제발달에 줄 수 있는 영향을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외국인 주민은 그들의 입국 목적에 따라 단순기능 인력, 전문 인력, 결혼이주 및 영주 목적의 외국인, 유학생, 기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역의 성격에 따라 각 유형의 외국인들의 분포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주민은 지역경제에 있어, 값싼 노동력 제공을 통한 생산요소비용절감, 핵심적 창조 인재로서의 혁신의 주도, 다양하고 관용적인 사회분위기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문화 융성, 소비를 통한 지역시장규모의 확대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내국인 인력의 고용을 대체하는 역기능을 할 수도 있어, 지역경제력에 대한 외국인 주민의 기여도를 측정할 때에는 그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와 통계청의 각종 지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2005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2007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 취업제가 시행되면서, 출입국 관련 정책의 틀이 완성된 2008년 이후 기초지자체 단위의 경제통계의 구득이 가능한 최신년도인 2010년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특성별 외국인 주민의 수와 함께 지역경제력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 특성, 생활환경과 산업기반의 사회간접자본 특성, 지역의 기존 경제력 특성, 집적 경제특성, 혁신창출 역량특성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매 모형마다 동일한 변수를 투입하되, 지역별 특성을 더미변수를 통해 모형에 반영하였으며, 변수 간 상관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수에 한해 별도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전문 인력과 단순 기능 인력 외국인 주민이 지역경제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생의 경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이주 및 영주 목적 외국인의 대도시에서의 지역경제 발달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외국인의 영향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소비시장 확장에 대한 기여도에 상응할 만큼 내국인의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를 대체함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결혼이주 및 영주 목적 외국인 주민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의 지역경제 발달에 대한 기여도의 차이는 농촌지역에서의 결혼이주 여성의 활동영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욱 건전하며, 그들의 남편의 사회경제적 능력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더 건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외국인 주민은 지역경제에 있어, 값싼 노동력 제공을 통한 생산요소비용절감, 핵심적 창조 인재로서의 혁신의 주도, 다양하고 관용적인 사회분위기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문화 융성, 소비를 통한 지역시장규모의 확대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내국인 인력의 고용을 대체하는 역기능을 할 수도 있어, 지역경제력에 대한 외국인 주민의 기여도를 측정할 때에는 그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와 통계청의 각종 지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2005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2007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 취업제가 시행되면서, 출입국 관련 정책의 틀이 완성된 2008년 이후 기초지자체 단위의 경제통계의 구득이 가능한 최신년도인 2010년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특성별 외국인 주민의 수와 함께 지역경제력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 특성, 생활환경과 산업기반의 사회간접자본 특성, 지역의 기존 경제력 특성, 집적 경제특성, 혁신창출 역량특성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매 모형마다 동일한 변수를 투입하되, 지역별 특성을 더미변수를 통해 모형에 반영하였으며, 변수 간 상관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수에 한해 별도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전문 인력과 단순 기능 인력 외국인 주민이 지역경제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생의 경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이주 및 영주 목적 외국인의 대도시에서의 지역경제 발달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외국인의 영향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소비시장 확장에 대한 기여도에 상응할 만큼 내국인의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를 대체함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결혼이주 및 영주 목적 외국인 주민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의 지역경제 발달에 대한 기여도의 차이는 농촌지역에서의 결혼이주 여성의 활동영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욱 건전하며, 그들의 남편의 사회경제적 능력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더 건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5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1. 연구의 범위 52. 연구의 방법 7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의 틀 9제1절 국제이주에 관한 이론적 고찰 111. 국제이주의 촉진 배경 112. 결정론적 이주 이론 153. 이주자 수용 정책 모델 19제2절 지역경제에서 외국인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271. 지역경제이론 272. 지역경제에서 외국인의 역할론 29제3절 선행연구 검토 381. 선행연구의 특성 381) 외국인 유입을 유발한 지역특성에 관한 연구 392) 외국인 유입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473) 창조도시이론에 기반한 지역(경제)발전에 관련된 연구 524) 양적 방법을 통해 지역경제성장요인을 분석한 연구 58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63제4절 연구의 분석틀 64제3장 출입국 관련 정책 동향 및 장기체류외국인의 추이 66제1절 출입국 관련 정책 동향 661.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 정책의 개요 662.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 정책 연혁 및 동향 753. 장기체류외국인 수의 변화 추이 82제2절 장기체류외국인의 분포 특성 881. 전체 882. 전문 인력 943. 단순기능 인력 1004. 결혼이주 및 영주목적 외국인 1065. 유학생 112제4장 계층별 외국인 주민의 유입과 지역경제 발달에 관한 실증분석 118제1절 분석방법 118제2절 변수의 특성 1221. 변수의 구성 1222. 변수의 기술통계량 125제3절 분석결과 1301.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302. 회귀분석 결과 1333. 소 결 139제5장 결 론 140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40제2절 연구의 한계 143<참고문헌> 146<부록> 154162<중문초록>要抄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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