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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영철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최세휴
발행연도
2014
저작권
경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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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21세기 첨단 측량기법을 사용하여 새로이 고정밀도의 지적경계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울러 현 2차원 지적을 3차원 지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특징을 바탕으로 지적재조사 사무를 분류한다면 기관위임사무에 가장 가깝다고 하겠으나, 사업의 주체, 책임의 한계, 지방의회의 개입여부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사무의 구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적재조사 사무를 국가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법정수임사무로 배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첫째, 지적재조사 사무는 국민의 재산과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사업이다.
둘째,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친 사업으로 전국적인 통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셋째, 지적공부의 역사성과 조직의 효율성, 주민편익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지적재조사 사무는 토지이 등록 및 관리의 측면이나 전국적 통일의 필요성 측면에서 국가사무로 분류함이 타당하나 조직의 효율성 및 지적공부의 역사성, 주민 편익성을 감안하여 국가의 사무를 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로 사무처리를 맡기는 법정수임사무로 배분함이 타당하다.
#AlCadastral Reform

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방법
1.3. 선행 연구사례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과 지방분권
2.1. 지적재조사사업의 개요
2.2. 법정사무의 종류
2.3. 지방분권과 사무배분
2.4. 외국의 지적재조사사무
제3장.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지적재조사 사무 배분방안
3.1.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3.2. 지적재조사 사무 배분방안
제4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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