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의료행위와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dical practice of nurses and the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장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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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장미희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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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4

간호사의 의료행위와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장미희 법학과 2014.01 학위논문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장미희 의료법학 2014.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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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나 간호 규정에 따라 환자의 건강을 회복, 증진시키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간호사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으며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간호사의 등장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의료계의 한 축으로 활동하는 중요한 의료인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간호사가 의료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도 증가하게 되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소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료과오 문제에 있어서는 의사를 중심으로 법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과오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간호사의 의료과오 발생 시 간호사는 병원이나 의사의 피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의사 보다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지만, 오늘날 간호사는 의료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인이며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와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문제는 더욱 많은 법률적 논의와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법과 특별법 등(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학교보건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간호사와 관련된 내용부터 정리해 보고, 간호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가 무엇인지,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지위를 고찰해 보았다.
또한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들(독일, 미국, 일본)을 선정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자격, 의료행위 등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해보았으며, 우리나라에서의 간호사 단독법의 필요성을 제안해 보았다.
더불어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대해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검토와 판례의 분석을 해보았는데, 먼저 간호사의 의료과오에 대한 개념 정의와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본 뒤,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 구성의 이론 정리를 해보았고 의료법에서의 간호사 업무 규정을 바탕으로 간호사의 의료과오를 요양상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으로 분류하여 그동안의 간호사 관련 국내 판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국내 판례에서 다뤄지지 않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과 일본의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간호사의 의료행위, 간호사법의 제안, 간호사 관련 판례의 분석 등의 결과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호사의 의료과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 nurse is a professional health care provider playing a role in rehabilitating and improving health of patients according to instructions given by doctors in medical institutions or by following nursing regulations.
The responsibilities of nurses has been on the increase in the recent years, and delegation, along with segmentation, of responsibilities and steady appearance of advanced-practice nurses have contributed to the expanding development of specialty fields for nurses. As such, nurses have become important healthcare providers in the medical industry.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significance of nurses in the medical practice field, medical accidents relating to nurses have increased and medical suits against nurses have been on the rise.
However, legal discussion on medical malpractice focuses on medical doctors, and the significance of medical malpractice of nurses has not been sufficiently recognized.
Although nurses claim increasing healthcare responsibilities as employees of doctors or hospitals, the significance of nurses’ roles has not been stressed in comparison to doctors. Today, however, as nurses’ roles are emphasized as a part of important medical care provision, their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s receiving greater attention. Thus, to further develop the nursing profession, legal discussion in this matter is necessary.
Accordingly, this study summarized details of nurses’ role as specified in the Medical Service Act and special acts (Acts on the special measures for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Mental Health Act, Tuberculosis Prevention Act, School Health Act,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etc.). The overall review on role, task and scope of permissible medical practice of nurses was made by categorizing nurses by type and the status of nurses was examined.
Furthermore, comparative studies were made by sorting out roles, tasks, qualifications and medical practice scopes of nurses defined in the law from countries where independent law for nurses exist (Germany, U.S.A. and Japan), and the necessity of independent law for nurses in Korea was suggested.
As for the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of nurses,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judicial precedents were analyzed. First,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medical malpractice of nurses and its decision criteria were decided. It was followed by the theoretical studies on the liability component of medical malpractice of nurses. Based on the operational rule of nurses in the Medical Service Act, the medical malpractice has been classified by rehabilitation nursing, treatment assistance and public healthcare involvement to analyze related precedents in Korea, along with those in, Germany and Japan.
Aforementioned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in solving medical malpractice No.s for nurses with the following results in the areas relating to nurses’ medical practice, regulatory limitations on practice, and nurse related court ruling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7
제3절 논문의 구성 8
제2장 간호사의 의료행위 10
제1절 서설 10
제2절 간호사의 의료행위 12
1. 서설 12
2. 의료행위의 특수성 13
가. 구명성 13
나. 전문성 14
다. 침습성 14
라. 재량성 15
마. 불확실성, 질병의 진행성 18
바. 의학상 미해명 19
사. 비공개성 19
3. 간호사의 업무 20
가. 요양상 간호 21
나. 진료의 보조 21
다. 보건활동 23
4. 특별법상 간호사의 업무 23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3
나. 정신보건법 25
다. 결핵예방법 25
라. 학교보건법 26
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6
5. 간호사의 의료행위 시 부수적 의무 27
가. 간호기록부 작성?비치 27
나. 비밀유지 28
제3절 간호사의 유형 31
1. 일반간호사 34
2. 전문간호사 36
가. 가정전문간호사 40
나. 보건전문간호사 44
다. 마취전문간호사 46
라. 정신전문간호사 49
마. 산업전문간호사 51
바. 노인전문간호사 53
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 55
아. 응급전문간호사 57
자. 호스피스전문간호사 59
차. 중환자전문간호사 61
카. 아동전문간호사 63
타. 종양전문간호사 65
파. 임상전문간호사 67
3. 전담간호사 69
4. 설명간호사 70
5. 간호조무사 73
제4절 외국에서의 간호사의 의료행위와 간호사법의 입법 제안 78
1. 외국에서의 간호사 관련법과 간호사의 업무 78
가. 독일 78
나. 미국 81
다. 일본 86
2. 간호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제안 90
가. 간호사의 필요성 90
나. 기존의 입법 제안 91
다. 입법 제안 93
제3장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 95
제1절 서설 95
제2절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관한 책임귀속 97
1. 의료법에서의 간호사의 책임귀속 97
2. 민법에서의 간호사의 책임귀속 98
가. 의료과오의 민사책임 98
나. 이행보조자로서 간호사의 책임 101
다. 피용자로서 간호사의 책임 103
제3절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 107
1. 서설 107
2. 간호사의 의료과오의 개념 정의 108
3. 간호사의 의료과오 판단기준 110
가. 주의의무 위반 111
나. 인과관계 113
제4절 간호사의 의료과오 유형 115
1. 서설 115
2. 요양상 간호 117
가. 환자의 관찰?감독 117
나. 의사에 대한 연락?보고 124
다. 의료기기의 관리 130
라. 감염관리 131
마. 설명?확인 132
3. 진료의 보조 135
가. 주사 135
나. 수혈?채혈 142
다. 검사?검진 147
라. 의약품의 관리?투약 148
마. 응급처치 150
4. 보건활동 153
가. 주사 153
나. 채혈 156
다. 검사?검진 157
라. 의약품의 관리?투약 160
마. 응급처치 161
제4장 결론 164
참 고 문 헌 167
ABSTRACT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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