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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원오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인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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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에 대한 특허성 판단에서 진보성 판단은 가장 난해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특히 화학발명의 경우 화학물질의 다양성과 제조방법 등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으로 인해 진보성 판단에서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화학발명은 다른 기술 분야와는 달리 화학물질 자체가 갖는 특이성으로 인해 화합물의 구조가 유사한 경우에도 예상 밖의 증진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제조과정과 화학반응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기 위해, 화학발명의 특수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진보성 판단 시 발명의 용이성 판단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쟁점과 문제점이 있음을 살피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화학발명에서의 구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한 진보성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여 이에 대한 심사기준의 보완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후적 고찰 금지와 이차적 고려사항의 적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목적의 특이성과 이차적 고려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한 이유를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차적 고려사항을 ‘창작의 비예측성(Non-predictability of creation)’으로 표현하여 진보성 판단에서 보다 적극적 판단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진보성 판단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명의 용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i) 구성의 곤란성과 ii) 효과의 현저성을 중심요소로 판단하고, iii) 목적의 특이성과 iv) ‘창작의 비예측성’을 고려요소로 판단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진보성 판단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진보성 판단을 위한 발명의 용이성 유무에 대한 판단과정에서는, 진보성이 인정되는 가상의 경계선에서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 사이에 함수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진보성 판단의 이론으로서 ‘함수관계론(The theory of functional relation)’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함수관계론’에 의해 4가지 발명의 용이성 판단요소를 이용하여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구성-효과 함수적 판단법(Configuration- Effect Functional Determination; CEFD)’을 새로운 진보성 판단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제안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진보성 판단방법을 적용하여 발명의 용이성을 판단하는 경우 화학발명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기술 분야에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성이 제고된 진보성 판단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화학발명은 다른 기술 분야와는 달리 화학물질 자체가 갖는 특이성으로 인해 화합물의 구조가 유사한 경우에도 예상 밖의 증진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제조과정과 화학반응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기 위해, 화학발명의 특수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진보성 판단 시 발명의 용이성 판단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쟁점과 문제점이 있음을 살피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화학발명에서의 구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한 진보성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여 이에 대한 심사기준의 보완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후적 고찰 금지와 이차적 고려사항의 적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목적의 특이성과 이차적 고려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한 이유를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차적 고려사항을 ‘창작의 비예측성(Non-predictability of creation)’으로 표현하여 진보성 판단에서 보다 적극적 판단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진보성 판단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명의 용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i) 구성의 곤란성과 ii) 효과의 현저성을 중심요소로 판단하고, iii) 목적의 특이성과 iv) ‘창작의 비예측성’을 고려요소로 판단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진보성 판단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진보성 판단을 위한 발명의 용이성 유무에 대한 판단과정에서는, 진보성이 인정되는 가상의 경계선에서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 사이에 함수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진보성 판단의 이론으로서 ‘함수관계론(The theory of functional relation)’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함수관계론’에 의해 4가지 발명의 용이성 판단요소를 이용하여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구성-효과 함수적 판단법(Configuration- Effect Functional Determination; CEFD)’을 새로운 진보성 판단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제안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진보성 판단방법을 적용하여 발명의 용이성을 판단하는 경우 화학발명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기술 분야에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성이 제고된 진보성 판단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목적 1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1. 연구범위 42. 연구방법 6제2장 진보성의 일반론 7제1절 특허법상의 특허요건으로서 진보성 71. 특허법상의 특허요건 72. 신규성과 진보성의 차이점과 구별실익 103. 신규성 판단 214. 진보성 판단 25제2절 진보성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과 구체적 판단방법 311. 진보성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 312. 진보성 판단방법에 관한 일반론 383. 진보성과 균등론의 관계 444. 특수한 발명 유형의 진보성 판단 465. 진보성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의 보완 필요성 50제3절 진보성 판단에 관한 입법례와 심사기준 521. 일 본 522. 미 국 553. 유 럽 63제4절 진보성과 비자명성의 차이점 721.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진보성 722. 미국에서의 비자명성(Non-obviousness) 733. 유럽에서의 진보성(Inventive Step) 744. 진보성과 비자명성의 비교 75제5절 진보성에 관한 판례 791. 우리나라 판례 792. 일본의 판례 843. 미국의 판례 884. 유럽의 판례 98제3장 진보성 판단에서 화학발명의 특수성 고찰 103제1절 화학발명의 범위와 특수성 1031. 화학발명의 범위 1032. 화학발명의 종류와 특징 1043. 화학발명의 특수성 109제2절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특수성과 쟁점사항 1141.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 1142. 화학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특수성과 쟁점 1213. 화학적 선택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 1254.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균등론의 적용 1285. 화학발명에서 이차적 고려사항의 특수성과 쟁점 130제4장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33제1절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문제점 1331.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의 주요 쟁점 1332. 목적의 특이성 고려에 관한 문제 1343. 구성의 곤란성 판단에서의 문제 1384. 효과의 현저성 판단에서의 문제 1465. 이차적 고려사항의 참작문제 1496. 판단 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관한 문제 151제2절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521. 화학발명의 목적의 특이성 판단방법에 대한 심사기준 보완 1522. 화학발명의 구성의 곤란성 판단방법에 대한 심사기준 보완 1553. 화학발명의 효과의 현저성 판단방법에 대한 심사기준 보완 1614. 이차적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요소로서의 심사기준 보완 1665. 이차적 고려사항의 판단 필요성과 창작의 비예측성으로의 도입 171제3절 새로운 진보성 판단 방법론의 제안 1751.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과의 상관관계(함수관계론) 1752. 함수관계론에서 목적의 특이성과 창작의 비예측성 고려방법 1823. 진보성 판단 요소의 재정립 1854. 함수관계론에 의한 진보성 판단 방법론 1885. 화학발명에서 함수관계론에 의한 진보성 판단의 적절성 1916. 함수관계론에 의한 진보성 판단 방법론의 확장 적용의 필요성 191제5장 결 론 199참고문헌 2021. 국내문헌 2022. 외국문헌 214ABSTRACTS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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