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세계무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 역시 크게 진척되었고, 서비스무역의 위상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무역의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OECD 및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수출입 규모는 1980년 86.6억 달러에서 2011년 1,943.8억 달러로 지난 30년 동안 약 23배 성장하였다.
하지만 무역 수지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 수지는 1990년 적자로 전환한 이후 1998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 및 신흥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국내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OECD회원국 중 30위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들 보다 낮은 수준이며, 미국 등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와는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관심 유도와 정책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나 서비스산업에 있어서의 무역에 대한 연구는 제조업 무역 연구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의 산업내무역을 비롯한 국제 비교우위 패턴의 현황을 분석하고, 서비스산업이 발달된 OECD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내무역지수와 여러 결정요인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산업내무역 다중회귀모형을 정립하였다.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이 중상(中上) 수준의 산업내무역 지수치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와 개인ㆍ문화ㆍ레크리에이션 부문의 산업내무역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ㆍ보험업, 건설업, 통신업 부문들은 중하(中下)의 수준이다. 그리고 OECD 전체 국가 간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가장 큰(2011년 기준 35%) 운송업은 중간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 규모에서 운송업ㆍ건설업ㆍ사업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5%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OECD 주요 국가 간 서비스무역에 있어 실제적인 산업내무역 비중은 중하(中下)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가간 산업내무역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모형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였다. 결정요인으로는 경제규모,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 국가 간 거리, 국가경쟁력, 인적 자본 개발정도, 제품차별화, 해외투자, 노동생산성 등 8개 독립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교역규모라는 통제변수를 활용하여 OECD 주요국들을 서비스무역량 상위국과 하위국 두 그룹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OECD 서비스무역량 상위국의 회귀분석 검증 결과, 경제규모,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 국가경쟁력, 인적 자본 개발정도, 노동생산성은 각각 양(+), 음(-), 양(+), 음(-), 양(+)의 방향으로 산업내무역지수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임으로써 가설이 채택되었다. OECD 서비스무역량 하위국의 회귀분석 검증 결과, 경제규모,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 국가 간 거리, 국가경쟁력, 인적 자본 개발정도는 각각 양(+), 음(-), 음(-), 양(+), 음(-)의 방향으로 산업내무역지수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임으로써 가설이 채택되었다.
FDI는 가설과 달리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고, 제품차별화역시 기대와 달리 산업내무역지수와 음(-)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유출ㆍ유입의 특정 국가별 편중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이외에도 서비스산업 내지는 무역에 있어서 통일된 국제 분류체계 미흡, 관련 자료의 가득성 및 정확성의 부족으로 인한 기초 통계치의 무결성(integrity) 문제 등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As the international trade volume increases due to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in countries, the importance of the service trade is getting more attention than ever before. Following the international trend of service trade, Korea''s service industry has been rapidly developed, and its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expanded in scale. According to the reports from the OECD and Bank of Korea, the import/export of Korean service industry has increased 23 times for the past 30 years from $8.66B in 1980 to $194.38B in 2011. However, the Korea''s service trade deficit has continued for twenty years since 1990 except 1998 and 2012. The service industry’s contribution to the Korea’s GDP is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other developed and newly developing countries, and was ranked 30th among OECD member countries in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ra-industry trade patterns of Korea''s service industry in comparison with major 21 OECD countries, and to understand the intra-industry determinants of service trade using Grubel-Lloyd IIT (Intra-Industry Trade index). We attempted to understand the trade structure of Korea''s service industry by assessing service trade''s IIT (Intra-Industry Trade index) against 21 OECD countries and comparing changes in index by industry.
Examining the Korea''s intra-industry index of service trade revealed that Korea''s intra-industry service trade has a relatively low percentage in comparison with that of major OECD countries except some sectors like government services and personal, and cultural and recreational services. For the empirical study,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respect to comparative advantage 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service trade using the OECD database from 2005 to 2011. The dependent variables in the multiple regression are gross domestic production, difference in national per capital income, distance between counties, national competitiveness, human development index, product differentia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labor productivity while the independent variable is intra-industry index. Based on a criterion of the service trade scale, we divided the major OECD countries to two groups and took empirical analysis for each group (Group I: the amount of service trade (import and export) with Korea is the same or more than a billion USD, and Group II: the amount of service trade (import and export) with Korea is less than a billion USD).
The following is a set of suggestion drawn from th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