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상은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숭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2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 가구의 노동공급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 3차년도(2008년) 자료와 7차년도(2012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노동공급효과는 취업과 주당 근로일수, 일 근로시간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이중차이분석을 이용하였다.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먼저 제도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집단과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구성된 각 집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과후의 노동공급 차이 값을 구하여 이 차이 값의 두 집단 간 차이를 구하여 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 가구의 노동공급효과에 대한 보다 안정적 결론을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3개의 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표본선택과 분석시기가 노동공급효과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표본선택과 분석시기를 다르게 설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민감도 분석에서의 표본은 40세 이상 유배우자 여성으로 선택하였고 분석시기는 한국복지패널조사 8차년도(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집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후비교 결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차이분석을 한 결과 이러한 노동공급효과가 대체로 사라졌다. 단순이중차이분석과 이중차이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이용자 가구의 근로일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과 근로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결과는 표본선택을 달리한 경우와 분석시기를 달리 선택한 경우 모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 가구의 노동공급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있어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재가급여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월 한도액 규정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의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규정은 서비스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요양제공시간이 감소되어졌을 때 가족 내에서 주 요양제공자의 역할 담당하고 있던 가족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족 내에서 주 요양제공은 대개 중년의 기혼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재진입을 위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 가구의 노동공급효과에 대한 보다 안정적 결론을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3개의 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표본선택과 분석시기가 노동공급효과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표본선택과 분석시기를 다르게 설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민감도 분석에서의 표본은 40세 이상 유배우자 여성으로 선택하였고 분석시기는 한국복지패널조사 8차년도(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집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후비교 결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차이분석을 한 결과 이러한 노동공급효과가 대체로 사라졌다. 단순이중차이분석과 이중차이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이용자 가구의 근로일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과 근로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결과는 표본선택을 달리한 경우와 분석시기를 달리 선택한 경우 모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 가구의 노동공급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있어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재가급여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월 한도액 규정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의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규정은 서비스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요양제공시간이 감소되어졌을 때 가족 내에서 주 요양제공자의 역할 담당하고 있던 가족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족 내에서 주 요양제공은 대개 중년의 기혼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재진입을 위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목차
목 차국문초록 ⅶ영문초록 ⅸ제 1 장 서 론 11.1) 연구의 필요성 11.2) 연구의 목적 7제 2 장 문헌연구 8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82.1).(1) 목적 및 도입배경 82.1).(2) 제도현황 112.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동공급효과 162.2).(1) 비공식 장기요양보호와 노동공급효과 172.2).(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 262.3)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 31제 3 장 연구방법 343.1) 분석자료 343.2) 분석대상 353.3) 분석방법 383.3).(1) 단순이중차이 분석 403.3).(2) 이중차이회귀 분석 413.3).(3) 민감도 분석 443.4) 변수선정 453.4).(1) 종속변수 453.4).(2) 독립변수 453.4).(3) 통제변수 46제 4 장 연구결과 484.1) 분석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 전후 특성 494.2)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 594.3) 이중차이회귀 분석결과 634.3).(1) 취업효과 644.3).(2) 근로일수 효과 684.3).(3) 근로시간 효과 724.3).(4) 민감도 분석결과 764.3).(4).① 표본을 달리하였을 경우의 노동공급효과 764.3).(4).①.가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64.3).(4).①.나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 784.3).(4).①.다 이중차이회귀분석결과 804.3).(4).② 시점을 달리하였을 경우의 노동공급효과 844.3).(4).②.가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44.3).(4).②.나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 864.3).(4).②.다 이중차이회귀분석결과 86제 5 장 결 론 885.1) 연구결과 요약과 논의 885.2) 정책적 함의와 한계점 91참고문헌 95부 록 102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