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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서홍석 (고려대학교, 高麗大學校 大學院)

지도교수
許殷
발행연도
2015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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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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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군이 국가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형성?확장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1948년~1950년 전쟁 이전까지의 인민군 충원을 현실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병력확충을 담보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가운데 동반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지도부는 군의 역할과 의의를 재인식하게 되었다.
인민군이 창설된 시점은 남북관계가 분단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일종의 과도기였다. 특히 북한지도부는 1949년 초엽부터 무력통일을 계획하였으며 이 사안을 소련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갔다. 하지만 소련당국은 인민군 병력이 남한군의 규모에 비해 열세였다는 점을 근거로 북한지도부의 전쟁 계획에 반대하였다. 따라서 인민군 병력증강 문제는 북한 사회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병력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병역제도를 재편하는 것이었다. ‘6?25전쟁’ 이전에 북한 당국은 지원제에 기초한 지역할당 방식으로 군인을 모집하였다. 중앙에서 소요 병력인원을 산정하여 지방 인민위원회와 노동당 조직에 배분하면 지역의 병력모집 간부들은 일정한 신체조건을 갖추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청년들을 위주로 병력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병력을 확충하기에 이러한 충원 구조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현실적으로 지역의 병력모집 담당자들이 일일이 입영지원자의 신원을 검토?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 정부는 1949년 5월말부터 18세~30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군사등록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병역대상자의 규모와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이 병역 수행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정보를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군사등록사업의 결과 국가에서는 각 지역별 실정에 맞게 병력모집 인원을 할당하게 되었으며, 병력모집 소요 기간이 단축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군인을 충원할 수 있게 되었다.
병력증강 문제는 비단 제도적 차원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었다. 북한 청년의 군 입대는 해당자의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었다. 농촌과 도시 가정의 청년들은 중요 노동력이자 소득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방기될 경우 당국의 병력동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군인가족의 경제적 피해를 감경할 목적으로 군사원호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북한 정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입대자 가족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내각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농촌사회에서는 군인 가정을 위한 영농협조사업이 실시되었으며 도시 지역에서는 군인 가족구성원의 취업확대가 모색되었다.
한편, 1949년~1950년간 인민군 병력의 급격한 증가는 군 내부로 반체제 세력의 유입 가능성을 키웠다. 이는 북한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관철하려 했던 군의 ‘정치적 순결성’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해방 이후부터 만성적 노동력부족 문제가 지속되었던 북한에서 병력확충은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었다. 북한의 청년층은 사회의 핵심노동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49년~1950년 2개년 인민경제계획’ 달성의 중요 조건이 인력확보였음을 감안할 때 병력증강은 인민경제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와 대면하며 북한지도부는 군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해 나갔다. 군인이 된 북한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전쟁 수행을 담당하는 병사였지만 장기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은 향후 북한의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을 주도할 인적토대였다. 이에 따라 군대는 북한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생산노동에 필요한 자질과 태도를 연마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목차

머리말 1
제 1 장 지원병 제도의 수립과 사회의 반응 8
제 1 절 ‘지역할당’ 방식의 병력모집과 선발 기준 8
제 2 절 병력 증원요인과 입대 기피현상의 대두 16
제 2 장 징병제적 성격 강화와 군사원호 사업의 실시 23
제 1 절 예비병원(兵員) 조사와 병역 적합자 분류 23
제 2 절 ‘국가보조금’ 지급과 지역민의 노동력 제공 29
제 3 장 군 사상교양 체계의 재편과 역할 정립 37
제 1 절 문화부 장교의 배치 확대와 정치교육 강화 37
제 2 절 청년층 산업인력 감소와 군의 ‘교양’ 기관화 46
맺음말 55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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