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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李相珍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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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CTV는 범죄현장의 객관적인 목격자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는 수사기관에서 초동 조치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증거이다. 그러나 CCTV 영상저장물이 범행 현장에서 중요하고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디지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관리에 대한 현장 수사 담당 경찰관의 인식 부재, 저장장치 용량 초과에 따른 데이터의 삭제, 수사 현장과 법적 절차의 괴리, 이해관계인의 협조 거부 및 증거인멸 시도 등의 문제로 인해 중요 증거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거나 확보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휘발성이 높은 디지털 증거자료로서 CCTV 영상저장물의 수집 및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CCTV 영상저장물의 증거 능력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디지털 증거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현재의 절차에 대한 보완책을 알아본 뒤, 이를 토대로 개선된 CCTV 영상저장물의 수집 및 관리 모델과 체계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휘발성이 높은 디지털 증거자료로서 CCTV 영상저장물의 수집 및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CCTV 영상저장물의 증거 능력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디지털 증거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현재의 절차에 대한 보완책을 알아본 뒤, 이를 토대로 개선된 CCTV 영상저장물의 수집 및 관리 모델과 체계를 제안한다.
목차
1. 서 론 11.1 연구 배경 및 목적 11.2 연구 범위와 방법 31.3 논문의 구성 42. 배경 지식 52.1 디지털 증거 52.1.1 디지털 증거의 유형 52.1.2 디지털 증거의 특성 62.2 휘발성이 높은 디지털 증거 72.2.1 CCTV 82.2.2 차량용 블랙박스 92.2.1 VDR 92.2.1 PC방에 설치된 컴퓨터 103. CCTV 영상저장물의 수집·관리 실태와 문제점 123.1 디지털 증거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의 수집·분석 절차 123.2 CCTV 수사 매뉴얼의 수사 절차 153.3 CCTV 영상저장물의 수집·관리 실무 163.4 CCTV 영상저장물의 수집 실태 조사 173.4.1 조사개요 173.4.2 분석 결과 183.5 CCTV 영상저장물의 수집의 문제점 213.4 CCTV 영상저장물의 관리의 문제점 234. CCTV 영상저장물의 증거능력 관련 판례 분석 254.1 전 국정원장 자택 화염병 투척 사건의 쟁점 254.2 법원의 판단 254.3 소결 265. CCTV 영상저장물의 수집·관리 방안 275.1 현장용 해쉬 생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현장 수집 도구의 개발 275.2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고지 절차 마련 285.3 디지털 증거에 대한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 마련 295.4 디지털 증거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335.5 CCTV 영상저장물 수집 체계 345.5.1 CCTV 관리주체에 따른 수집 365.5.2 법적인 절차에 따른 CCTV 영상저장물 수집 365.5.3 CCTV 영상저장물의 이용목적에 따른 구분 375.5.4 CCTV 영상저장물의 수집방법에 따른 구분 385.6 CCTV 영상저장물 관리 체계 416. 휘발성이 높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방안 437. 결론 45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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